【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또한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 필요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천286명에서 2018년 6천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에는 7천81명, 2020년 7천535명, 2021년 8천47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만 13세 2만2천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했다. 만 12세는 7천388명, 만 11세는 3천387명, 만 10세는 2천413으로 파악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2천9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만199명이었다. 강간·추행은 1천913명,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었다. 특히 살인을 저지른 9명 중 6명은 만 13세였다. 강도범 47명 중 43명도 같은 나이였다.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하고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