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근로자들의 치료가 6개월이 넘어가면서 정부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달 15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바로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직원 2명이 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피폭 피해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주장했으나, 노동부는 의학·법률 자문을 거쳐 부상으로 결론 내리고 삼성전자에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부상자들의 치료가 6개월을 넘기면서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 청년일보 】 정부가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3일 전격 불참을 결정했다. 추도식에 일본 대표로 참석하기로 한 인물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추도식 관련 제반 사정을 고려해 24일 예정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불참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추도식을 둘러싼 양국 외교 당국 간 이견 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추도식 이전에 양국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 24일 열리는 '사도광산 추모식'에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그간 요청해왔던 차관급 정무관이 참석하는 것이었지만,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일본 패전일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인물이 일제 강제노역으로 고통받은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는 행사에 일본 정부 대표로 오는 건 현장에 참석할 한국인 유족들을 모욕하는 부
【 청년일보 】 서민금융 정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대책, 소액주주 보호 방안 등 민생 대책 관련 논의를 위해 당정이 머리를 맞댄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국회에서 민생·경제 현안 점검 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학교복합시설 관련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가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경기 화성의 송린이음터에서 '제55회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 시설을 뜻한다. 이 부총리는 차담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함께 학교복합시설로 지어진 송린이음터를 둘러본 후 시설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 이 부총리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학교복합시설이 활발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페루와 브라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순방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의 이번 순방에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분홍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파울 페르난도 두클라스 파로디 주한페루 대사,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주한브라질 대사가 공항에 나와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 등 환송 인사들과 차례로 악수한 후 1호기에 탑승했다. 윤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페루 리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차례로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다자회의를 통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국제 연대를 모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페루 APEC 기간인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중 정
【 청년일보 】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업의 규모 확장에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인 총 66조원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우리 산업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4+1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기술(테크) 서비스,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 부문 중소기업 100곳을 선정해 3년간 최대 7억5천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관련 정책금융을 확대하기 위해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테크 서비스 분야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선 내년부터 의료·통신 분야부터 모든 분야에 마이데이터(기업·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장거리·화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을 추진한다. 우리 경제가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제조업 분야를 활용한 연계 서비스산업 육성
【 청년일보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청년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간 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등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란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음에도 제반 시설 부족 및 규제 등 이유로 이행되지 못하고 보류·지연된 사업을 의미한다.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지난해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던 기저효과와 조사 주간 중 강수일수 증가 등 일시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며 취업자 증가 폭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8만3천명 증가하며 넉 달 만에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았다. 김 차관은 "실질임금 증가 전환 등 민간 소비 여건 개선과 기저효과 등 감안할 때 11∼12월에는 고용 증가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금융지원·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 추가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청년·여성·중장년 등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촉진을 포함한 사
【 청년일보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이번 해외 순방 일정을 계기로 회동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측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당선인 측과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 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슬로건으로 정부 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정부 주도로 마련된다. 오는 13일부터 사흘간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는 중앙부처 27곳과 지자체 20곳, 민간기업 52곳 등 모두 131개 기관이 참여해 현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거둔 정부 혁신 성과를 돌아본다.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행사장에 마련된 부스에서는 91개 공공부문 혁신사례가 전시된다. '편리한 서비스', '똑똑한 정부', '안전한 사회' 등 3개 구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늘봄학교,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 재외국민 119응급의료 상담서비스 등 정부가 내놓은 우수 혁신사례를 만나볼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협력해온 네이버 클라우드, KT, SKT 등 26개 민간기업의 혁신사례도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을 맞는다. 특별부스에서는 행안부의 공공 디지털 지갑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DPG)의 재외국민 신원확인 등 국민드림프로젝트 과제,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 우주항공청 및 항공·우주분야 소개 등이 있을 예정이다. 박람회 개최지인
【 청년일보 】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제도를 현재 노동시장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 구성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는 8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문수 장관과 연구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회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 심의 참여 경험과 법·경제·경영 등 분야별 전문성을 토대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등에 관해 합리적이고 수용도 높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최저임금제도가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했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향후 의제와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2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논의 종료 직후 최종 결과물로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위원회는 현장의 실태 및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사 의견 수렴 및 현장 방문, 공개 세미나·토론회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오늘날의 최저임금위원회는 합리적인 기준하에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 청년일보 】 오는 11일 의료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 측 대표자들이 정해진 가운데,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단체에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이는 야당이 전공의 불참을 이유로 협의체 합류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협의체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7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는 1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며, 정치권, 의료단체,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속도감 있게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건강과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며, 의협과 전공의 단체에 협의체 합류를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까지 의사단체 측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이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 측 대표로는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의사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박민수 차관은 대표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 청년일보 】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M&A 중개·자문기관, 기업형 벤처캐피탈(VC) 등 M&A 생태계 구성원이 교류하는 자리가 정부 주도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4 인수·합병(M&A)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홍승환 삼일회계법인의 파트너가 '국내 중소·벤처기업 M&A 현황'을 발표했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민·관 협력 M&A 플랫폼 구축 방안'을 소개했다. 민·관 협력 M&A 플랫폼은 지난 3월 중기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전략에 포함된 과제다. 기술보증기금이 민간 M&A 중개기관과 협력해 M&A 수요와 공급 매칭부터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기술가치평가, M&A에 소요되는 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민·관 협력 M&A 플랫폼'에 참여할 민간 M&A 중개기관 10개사와 함께 '중소·벤처기업 M&A 파트너스' 발족식도 진행했다. '중소·벤처기업 M&A 파트너스'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며 M&A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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