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앞두고 아직은 수신 잔액에 큰 변동이 없지만 예금 만기가 몰린 연말이 다가오면서 자금 유치를 위한 금리 경쟁이 과열될 가능성에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금융기관당 5천만원이었던 예금보호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회사별로 5천만원씩 분산 예치해 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금융당국이 예보한도 상향을 예고한 이후 2금융권 수신 잔액과 변동 추이를 실시간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7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100조9천억원으
【 청년일보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산업 정책에 금융을 통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이 핵심"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업계 지원을 약속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벤처·스타트업 업계 간담회'에서 "20년 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산업과 시장 개척은 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해야 할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벤처·스타트업에는 시장에 자신을 알리는 기회와 이를 통한 레퍼런스 형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투자자와의 만남의 기회가 많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KDB 넥스트라운드·IBK창공·디캠프·한국핀테크지원센터·신용보증기금·민간 금융사 등과 협력해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늘려나가겠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민간 대기업과 금융사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고 코스닥 시장 등을 통해 회수시장을 다양화해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투자자 유치 지원 ▲관행, 규제·회계제도 개선 ▲스타트업 지원 기관 육성 등을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주요 스타트업 협회 임원 및 회원사 대표, 창업지원기관 추천 스타트업, 창업지원기관 담당자, 벤처캐피탈·엑셀러레이터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가 5개 증권사(삼성·메리츠·신한투자·하나·키움증권)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는 28일 오후 2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발행어음 인가 심사 관련 중간 경과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제재와 사법리스크 등을 이유로 5개 증권사 중 키움증권을 제외한 4개사에 대해 심사 중단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날 안건소위에서 5개 증권사에 대한 심사 지속 여부를 검토했으며 심사를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다음 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결정 관련 안건(발행어음 인가 신청 증권사 심사 중단 보고)을 의결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들 증권사에 대한 심사가 재개되면서 연내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한 새로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제도 개편을 통해 증권사가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의 25%를 모험자본에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금융감독·검사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의 향후 과제와 방향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더 이상 주가지수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는 없어야 한다"며 "금감원 내 고난도 투자상품 판매 관행 개선하는 사전 예방적소비자 보호 체계와 관련된 전담반(TF)을 설치하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는 은행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며 "내부통제 체계를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투자로 인식해달라"고 말했다.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담보·보증 위주 영업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신산업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며 "금감원은 건전성 규제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은행이 혁신하기 위해 노력을 기해달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AI 기술 등을 활용한 초개인화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저변을 확장하고, 블록체인·클라우
【 청년일보 】 금융보안원은 직원들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방어대회 데프콘(DEFCON CTF 33)에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상위권에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보안원의 최정예 화이트해커들은 ‘SuperDiceCode’, ‘Cold Fusion’ 연합팀 일원으로 참여해 최종 3위, 10위를 달성했다. 금융보안원 화이트해커들은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오작동을 유도하고 시스템이 가진 취약점들을 패치하는 등 최신 AI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과제를 해결하며 세계 수준의 AI 보안 기술 역량을 선보였다. AI 기술을 활용한 공격에 대응하고 AI 시스템 자체의 취약점을 분석하며 금융보안원의 전문성을 입증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확보한 경험과 노하우를 금융권 사이버 보안 강화에 반영할 방침이다.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은 “이번 성과는 금융보안원이 AI 시대 보안 위협에 대응할 역량을 입증한 것으로, 앞으로 AI를 활용한 공격에 대한 방어와 AI 시스템 자체의 안전성 검증을 모두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내내 경기 부양 기조를 이어가며 다섯 차례 중 세 차례 금리를 내렸던 금통위가 7월과 8월 연속으로 '동결'을 선택한 것은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하며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정부가 6·27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묶는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놨지만, 이미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 관련 대출이 시차를 두고 실행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2조8천억원 늘어 6월(+6조2천억원) 대비 증가 폭은 줄었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동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8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2.50%로 유지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고의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 제재 강화에 나섰다. 회계부정의 실질적 책임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해 전 경영진 등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했다. 이번 방안을 적용하면 회사 과징금은 1.5배, 개인 과징금은 2.5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제재 양정에서 위반내용의 중요도를 '중''에서 '상'으로 상향해 부과기준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사건 등과 동일한 최고 수준인 60억원까지 늘어난다. 그동안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의 경우 과징금 부과금액이 최대 45억원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반 기간·위반 동기별로 차등해 과징금을 가중한다. 지금은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한다. 또, 고의 회계위반은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한다. 중과실 회계위반에는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할 시 1년당 과징
【 청년일보 】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출 가산금리 인상과 우대금리 축소의 여파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비중이 줄면서 소폭 하락했다. 예금 금리는 열 달 연속 떨어지며 예대금리차는 소폭 확대됐다. 27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7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20%로 전월(4.21%) 대비 0.01%포인트(p) 낮아졌다. 8개월째 내림세지만, 세부 항목별로는 양상이 엇갈렸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93%에서 3.96%로 0.03%p 올랐고, 일반 신용대출도 5.03%에서 5.34%로 0.31%p 상승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지난달 은행채 5년물 등 지표 금리는 대체로 보합세였지만, 일부 은행이 5∼6월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한 영향이 1∼3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평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다"며 "신용대출은 6·27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고신용 대출자의 신규대출이 줄면서 평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택담보·신용대출 금리가 올랐는데도 전체 가계대출 금리
【 청년일보 】 채권시장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오는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둔화 우려로 금리 인하 전망이 늘었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불안 등 복합적인 요인 탓에 동결 가능성이 더 크다는 진단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8∼21일 53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4명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면,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점을 근거로 금리 인하를 점치는 응답률은 16%로 직전 조사(7%)보다 9%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시장 불안정,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동반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동결 전망이 여전히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시장금리에 대한 전망도 달라졌다. ‘9월 시장금리 상승’을 예상한 응답자는 14%로, 지난달 조사(4%) 대비 10%포인트 늘었다. 이는 글로벌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과 한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율 전망 역시 부정적 기류가 강해졌다. 미국 증시 기술주 조정으로 위험선호 심리가 위축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심화, 환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공공기관 감사들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관해 산하 기관에 대한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논란이 불거진 캐나다 세계 감사인 대회 출장에 참여한 모든 산하 기관에 대해 이날부터 이틀 동안 세부 일정과 비용 자료 등을 살펴보고 있다. 해당 기관에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대상 기관의 한 관계자는 "우리 측은 관광 일정에는 불참하고 학술 대회 일정만 소화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충실히 조사에 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감사인 대회는 지난 달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렸으며, 여기에 참석한 국내 공공기관 상임 감사들이 비공개 일정으로 몰래 나이아가라 폭포, 위스키 증류소, 아웃렛 등 현지 관광 장소를 대거 찾았다는 보도가 나와 물의를 빚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감사들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임명된 인사로서 임기 종료 직전 황급히 '먹튀'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하며, 당사자들의 자진 사퇴 등을 촉구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10억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어서 주목되는 수치로, 코인 투자자들은 아직 과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가상자산 10억원 초과 보유자는 1만81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보유한 가상자산 가액은 1인당 평균 22억2천889만원에 달했다. 이는 5대 거래소 전체 이용자 1천86만6천371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1천27만원)의 200배를 훌쩍 넘는 거액이다. 지난달 초부터 대표적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1개 가격이 1억5천만원 후반대에 안착하는 등 시장이 활황을 띠면서 투자자들의 보유액도 상당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10억원 초과 보유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3천994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3천86명), 60대 이상(2천426명), 30대(1천167명) 등이 뒤를 이었다. 20대는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