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앞으로 타워크레인이나 불도저,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안전 관리를 수행하는 법정기구가 신설된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의원 입법 안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법안이다. 현재 건설기계 검사는 비영리법인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 맡고 있는데, 법안은 이를 승계한 한국건설기계안전원(이하 안전원)을 설립해 건설기계 분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특히 안전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 업무를 안전원이 전담 관리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된다. 건설기계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원이 사고 현장에 나가 사고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국토부에 보고하게 된다. 안전원 설립 전 관리원은 검사인력을 현행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직영 검사소도 한 곳에서 21곳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또 첨단장비를 도입해 디지털 검사체계로 전환하고, 표준 검사매뉴얼을 개편해 검사자에
【 청년일보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 발전을 위한 원도심 균형 발전 모색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의 자리가 마련됐다.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역사 설치 등 주민 불편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됐다. 최종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덕풍동 생활환경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성한)와 간담회를 갖고 원도심 균형 발전을 모색했다. 이성한 추진위원장과 주민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교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을 요청하는 시민 5천351명의 서명부를 최종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최종윤 의원은 주민들과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역사 설치, 고속도로 소음구간 터널식 방음막 설치 등 주민 불편사항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종윤 의원은 “미사·위례·감일지구 개발 과정에서 덕풍동 등 원도심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많이 악화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3시 신도시 교산지구 개발에는 최대한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원도심과 상생할 수 있는 교통환경 개선 방안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 청년일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 및 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7895억 원, 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5300억 원으로 두 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조 31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건수는 2018년 919건에서 2019년 28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작년 3251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또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도 2018년 1865억 원에서 2019년 6051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에 역시 6468억 원을 기록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유통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보관온도와 관련 정부가 수송지원본부를 편성 콜드체인 유통관리 체계 전반에 걸친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지난해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태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백신 유통시 온도기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적극 도입하라”고 지적했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백신 유통차량의 자동온도기록장치만 의무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정부가 적극 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병관리청 상황실이 백신의 온도기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적극 도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 정부 측은 ‘백신별 맞춤형 콜드체인 유통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관온도나 운행경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유통 全 단계의 상황을 관리·대응할 수 있는 수송지원본부를 편성하여 빈틈없는 유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하루빨리 국민들이 코로나 백신을 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사들의 공매도 주문 전산시스템 의무적 설치를 골자로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으로 발의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공매도 전산화 의무화와 처벌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증권사 등이 공매도 주문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 구축하도록 했다. 공매도 주문을 받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 전자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차입)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박 의원은 공매도할 주식을 전화나 메신저로 빌리는 관행이 제도 불투명성과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스템 없이 운용되는 거래 상황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입 공매도는 순기능보다는 불공정거래 이용 가능성, 외국인·기관과 개인 간 불평등 논란 등 역기능이 커지고 있다"고 책망했다. 이에 "공매도 순기능을 강화하
【 청년일보 】작년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 거래가 2만여건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서 거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서울에서는 고가 건축물이 몰려있는 강남구에서 거래가 가장 많았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5년 1만4570건, 2016년 1만5879건,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전년 대비 11.0% 줄었지만, 지난해 18.5%(3285건) 증가하며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외국인 거래는 경기도가 8975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4775건), 인천(2842건) 등의 순이었다. 거래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전년(3886건)과 비교해 22.9%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1%, 5.2%씩 늘어나 서울·경기도 집중이
【 청년일보 】 지난 2019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약 18조원으로 밝혀진 가운데 상위 1%가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에 5천368만명이 이자소득 총 17조9천561억원을 거뒀다. 1인당 평균 34만원이다. 이자소득은 예·적금 이자, 저축성보험 차익,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의 이익, 비(非)영업대금 이익 등을 포함한다. 지난 2019년 이자소득은 2017년(13조8천343억원)보다 4조1천억원가량 늘었다. 이는 그 해 토지보상금 증가 등에 따라 현금 보유가 늘어난 결과로 추정된다. 지난 2019년 이자소득 상위 0.1% 구간에 해당하는 5만3677명이 거둔 이자소득은 3조1천306억원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5천832만원이다. 상위 1% 구간인 53만6772명은 8조1천670억권으로 전체의 45%에 해당한다. 양경숙 의원은 "배당·이자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이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 과세가 형평성 있게 이뤄지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 청년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절차 마감 시한인 25일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르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지난 25일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하며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돼 오늘이 20일째 되는 날이지만 아직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요청이 오는 대로 여야 간사와 협의해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시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한 뒤 임명 수순을 밟는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둘러싸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2012년 총선부터 계속해서 (박 후보자의 재산신고가) 누락됐다"며 "상습적인 고의 신고누락으로 이 자리에서까지 의원들을 기만하고 현혹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 의원이) 재산 누락으로 재판 받고 계시지 않느냐"며 "그런 분이 누구의 재산신고를 감히 함부로 검증하겠다고 하는
【 청년일보 】김종철 정의당 대표의 성추행 피해 당사자임을 공개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5일 입장문에서 "함께 젠더 폭력 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은 성추행 피해 당사자임을 밝힌 이유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이자, 정의당과 우리를 위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번 사건을 겪으며 깊이 깨달은 것이 있다"며 어떤 여성이라도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적었다. '피해자다움'이나 '가해자다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 대표이기에 더더욱 정의당이 단호한 무관용의 태도로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피해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닥쳐올 2차 가해가 참으로 두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보다 두려운 것은 저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며 "만약 피해자인 저와 국회의원인 저를 분리해 영원히 피해 사실을 감추고 살아간다면 저는 거꾸로 이 사건에 영원히 갇혀버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 청년일보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2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 국민의힘이 개최한 '국민참여 인사청문회'에 대한 설전이 전개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증인 채택이 무산된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출신 김소연 변호사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종배 대표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들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 박 후보자가 사법고시 준비생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이종배 대표는 “사법시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법안심사 전날(2016년 11월) 박 후보자의 오피스텔 앞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읍소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흥분해 멱살을 잡고 가방을 낚아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의원은 국민의힘 청문회에서 “2018년 4월11일 변아무개 전 비서관이 제게 1억원의 돈을 요구한 날 당일 박 후보자의 차량에서 20분 동안
【 청년일보 】원청과 하청으로 구성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특징으로 인해 건축, 토목, 플랜트와 같은 건설 산업은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노무비 삭감을 통한 과도한 가격경쟁은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건설근로자의 저임금을 유발함과 동시에 건설현장의 불법외국인력 고용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적정임금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갑)은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있다.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 청년일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 개선을 위해 포럼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접근성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참가하는 TF가 구성됐다. 실무진은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어 TF의 추진 과정과 성과에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문제 개선을 위해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를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TF발족에는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정보접근사용성포럼'과 국회 김예지의원실이 힘을 모았다. 실무진은 포럼 등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접근성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로서 전원이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어 실효성 있는 TF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TF’는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문제와 관련하여 정보접근성과 관련한 당사자 중심의 설문조사 진행, 문제점에 대한 간담회 및 세미나 개최, IT 기술 등을 바탕으로 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TF를 발족한 김예지 의원은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공동인증서와 전자책, 키오스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