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면서 거취 문제를 청와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단은 사태 수습을 위한 노력과 함께 ‘2·4 주택 공급 대책’ 등에서 밝힌 공공주도 주택 공급의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변 장관은 12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면서 “그 역할이 충분하다고 평가되지 못했을 때 언제든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답변은 국토위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변 장관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에 사의표명을 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아직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사의표명을 할 생각은 있느냐”라고 재차 묻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 장관은 일단은 사태를 수습하고 2·4대책 등을 통해 제시된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변 장관은 ‘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이어지며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2·4 부동산 정책의 철회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셀프 조사에 맡겨서는 안 되고,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 수사도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검찰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말 그대로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려 한다면, (여당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재차 국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서 "부동산 대란의 주범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한심한 현실 인식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조차 무능하다"며 "대통령은 걸핏하면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한다. 대통령은 왜 명운을 걸지 않나"라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장제원 의원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정부의 조사 주체인 점에 대해 SNS에 "장관 본인이 LH 사장 당시에 생긴 일"이라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는 피
【 청년일보 】어려운 한부모가정에게 자녀 양육비를 단순한 채권, 채무의 관계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어있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다.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수는 열에 일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정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73%에 달했다. 2015년 80%, 2012년 83%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미혼부 아기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사랑이와 해인이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킨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이번엔 한부모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나선다. 한부모가정이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우선 대지급하고, 그 금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에게 국세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구상권 청구하는 일명 '양육비구상권법'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물론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 재산조회, 지급을 위한 명령, 압류, 추심 등 한부모가정을 도와준다.
【 청년일보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해 국내로 복귀·이전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외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중 2021년을 기한으로 종료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국내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지방이전에 따른 각종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은 해외진출기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 청년일보 】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로 파문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이미 다른 기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해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해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은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약 1,800여 제곱미터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 청년일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관련 직원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엄정 처벌 방침에도 현행법으로는 제대로 된 처벌이나 부당이익 환수가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창흠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도 직원의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 의지를 밝혔다. 장충모 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행은
【 청년일보 】정부가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중 일부는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정부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1차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46명은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아예 거부했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국토부와 LH 직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는 방식으로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에 선투자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이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토부에선 4509명 중 4503명이 동의했으나 4명은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2명은 거부했다. LH는 총 9839명 중 9799명은 동의했으나 29명은 군복무나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등의 기자회견 등으로 확인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다. 국토부는 “동의 거부자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요구가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법조계 내에서는 타당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 내에선 이번 투기 의혹이 6대 범죄 중 부패범죄나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에 따라 구체적인 수사 대상이 제한된 만큼 검찰엔 수사권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조사를 위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설치와 관련, "검찰을 포함해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들을 배제함으로써 또 다른 소모적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조금도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SNS에서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진상규명을 맡기기로 했으니 그 수사본부에 관련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LH 투기 의혹은 검찰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LH 사태의 실체 규명은 국토부가 주도하는 합동조사단이 공직자의 신도시 토지거래를 파아가고 수사 의뢰하면 국가수사본부가 주축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가 혐의를 밝혀내는 방식이다. 따라서 초기 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신도시 관련 부처와 공기업, 지자체 관련 부서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했다. 그러나 방계인 형제·자매와 배우자 쪽 부모·형제·자매는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반쪽 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조사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일일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형제·자매나 배우자 쪽 친인척을 조사하지 않고는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여연대·민변이 7일 논평에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전국민적인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신의 신분을 가리기 위해 차명이나 법인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 특히
【 청년일보 】 선거비용 824억원이 소요되는 4.7 재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임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하는 국회의원 1인 시위가 주목받았다. 국민의힘 홍문표의원은(충남 예산·홍성군)은 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4.7 재보궐선거가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선거공작을 일삼고 있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홍문표의원은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여당이 파놓은 선거함정에 빠져 허우적 거리고 있다며 언론이 인물선거, 정책선거로 몰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치러지는 선거란 점이 망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로 인해 서울·부산 시민이 내지 않아도 될 세금 824억원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당 대표 시절, 본인이 직접 ‘성추행
【 청년일보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권 지지율이 수직 상승, 대권후보로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최근 총장직 사퇴를 계기로 급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8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대표로 대신 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입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총장 사퇴'發 지지율 급상승...윤석열, 대권 지지율 32.4% '1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23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 대표가 14.9%였다. 이번 조사에서 윤 전 총장과 이 지사간 지지율 격차는 무려 8% 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다고. 이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7.6%로 그 뒤를 이었고, 정세균 국무총리(2.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2.5%) 순으로 나타났다고. 이번 여론조
【 청년일보 】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이제는 K-방역에 더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 재정으로 여건이 어렵지만 지금 같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선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생계가 무너지면 나라 재정도 무너진다"며 "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양극화 심화라는 깊은 상흔"이라며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후 양극화가 심화됐듯이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도약의 길로 가려면 이웃과 함께 하는 포용의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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