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무료 공영주차장에 캠핑카 등을 1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는 이른바 '알박기'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캠핑카 알박기 주차 단속 및 처벌 강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현행법상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차량을 방치하면 견인이 가능하지만,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이 '동일한 주차구획' 내 체류 여부로 한정돼 주차 공간을 옮겨 다니며 제재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견인 조직 및 보관 시설 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장기 주차 판단 기준을 '주차구획'에서 '해당 주차장 전체'로 확대해 단속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전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캠핑카 알박기'를 뿌리뽑고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활 밀착형 공약을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 속
【 청년일보 】 북한이 7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최근 미국의 제재 강화 조치에 대한 무력 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2시 35분께 평안북도 대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포착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하고 한·미·일 간 정보 공유를 긴밀하게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자 올해 들어 여섯 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잇달아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데 대한 반발성으로 분석된다. 최근 미국 정부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불법 해상 운송에 대한 제재를 연달아 발표해왔다. 미 재무부는 이달 4일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자금 세탁에 연루된 북한 국적자 8명과 관련 기관 2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철광석을 중국에 반출하는 데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3국 선박 7척을 유엔 제재 대상에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북한은 즉각 반발했다. 전날 김은철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미국의 악의적 본성이 다시금 여실히 드러났다"며 미국
【 청년일보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인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해수부와 산하기관 이전 지원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통합안)이다. 법안에는 해수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 기관의 안정적인 이주와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에 대기한다. 6일 이 대통령은 이날 진행 중인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김 실장이 언제든 출석할 수 있도록 경내에서 머무를 것을 지시했다. 김 실장은 애초 이날 이 대통령의 강원도 산불대책 점검 일정을 수행하려 했으나, 이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현장에 가지 않은 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국회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을) 결정할 경우 상임위에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합의한다면 이날 오후 늦게라도 김 실장이 상임위에 출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이 이날 국감에 김 실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일정을 이유로 오전에만 출석시키자고 맞서면서 증인 채택이 최종 불발된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약속한 그래픽처리장치(GPU) 공급과 관련한 국민의힘 김근식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며 "결국은 다 민간에서 약속한 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현대차·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GPU를 공급받을 수 있냐고 자신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며 "공급받기로 한 GPU가 다 (최신 칩인) 블랙웰만으로 100%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의 지난달 방한 당시 한국 정부와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등에 총 26만장의 GPU를 공급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엔비디아 GPU 중) 최첨단은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 공급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와 관련, 김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다음 날에도 엔비디아에서 아랍에미리트(UAE)에 칩을 선적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있었던 일을 조사해 행정적 책임을 묻는 별도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며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것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부인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와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가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된 각종 문화유산에 마음대로 출입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자세하게 조사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강 실장은 "말씀대로 하겠다"며 "김씨가 국가의 수장고라든지 주요 문화재에 함부로 들어가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린 사태에 대해 발본색원하고 내용을 다 확인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저희가 대통령실에 왔을 때 (지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은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민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확장 기조 편성"이라고 밝혔다. 법정 시한 내 처리 의지를 재차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의장은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국민 삶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해 심사에 임하고자 한다"며 특히 "지역균형발전, 성장동력 확충, 저출생 대응 예산을 챙기고 증액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소영 의원도 국가균형발전, 미래 성장, 저출생 대응 등을 '5대 예산'으로 꼽은 뒤 증액을 거듭 약속했다. 이 의원은 "모든 세대와 계층, 지역을 포괄하는 예산이 만들어지도록 세심하게 심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 계층까지 두루 예산을 잘 살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미래를 위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국회 예결특위는 전날 공청회에 이어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 청년일보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연 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참여, 연대, 혁신이라는 3가지 핵심 가치를 정책 하나하나에 내재화시켜 나가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각 영역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가 되는 행복안전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가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중했던 전자 정부의 질적 고도화로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한 것이다. 윤 장관은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면서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질적 고도화를 이뤄내 신뢰받는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지역사회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5일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암표 거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암표 거래 근절법'인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예매 사이트에서 표를 선점하는데 악용되는 매크로(Macro) 등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매크로와 같은 자동 반복 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자들만 처벌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개정안은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강화해 판매 금액의 2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해 '티켓베이' 등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암표 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들 플랫폼이 입장권 거래를 중개하면서 부정 판매를 알선하거나 방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조 의원은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나 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
【 청년일보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며 긴급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김 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며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법률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내년도 긴급 재해복구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내년도 긴급 전산장비 복구 및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을 추가 증액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노후 장비 개선 예산이 1천584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국정자원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부처가 예산을 추계하는 상황"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해 증액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편성된 재해복구시스템(DR) 예산도 행안부로 일원화하고, 정보 보호 인프라 확충 분야 예산도 정부안 대비 증액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 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리기로 협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국비 1조1천500억원을 투입해 발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 적용한다. 당정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향후 있을 국회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상황을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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