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로 풀이된다.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이며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담화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
【 청년일보 】 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가 한때 혼란을 빚었다. 이날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 참석을 위해 국회로 이동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 본관 입구를 막으며 대비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공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 같은 소식에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은 윤 대통령이 들어오게 될 국회 본청 로텐더홀 로비에 나와 스크럼을 짜고 입구를 막아섰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긴급 현안 관련 입장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공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본관 입구에 모이기도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대 발표를 앞둔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이동 소식에 따라 서울 여의도 국회는 현재 차량 및 일반인 출입이 통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회동했다. 만남은 윤 대통령이 한 대표 측에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뒤 국회로 복귀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봐야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겠다고 오려고 한다는 내용이 파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동석했다. 김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 홍 1차장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홍 1차장은 전했다. 그러나 홍 1차장은 이런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곧이어 열린 국정원 주요 간부 회의도 별다른 결론 없이
【 청년일보 】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은 6일 오후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대검찰청은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배치됐다. 그 아래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이 각각 1개 팀을 맡는다. 특수본의 전체 수사인력 파견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특수본을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도 앞다퉈 수사에 나서면서 검찰이 한층 수사에 속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당시 대검은 특수본의 요청에 따라 검사 30여명을 투입했는데, 단일 사건을 위해 꾸려진 수사본부로서 과거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았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때처럼 특수본을 꾸린 것은 비상계엄 사태도 그만큼 엄중하다고 판단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전
【 청년일보 】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고소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소장을 살펴본 뒤 직접 수사할지, 경찰 등 다른 기관에 이첩할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2021년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내란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일각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길은 열려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김만배 씨 등의 배임증재 혐의와 관련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벌인 바 있다.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차 부장검사는 수사3부가 맡고 있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외압 사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공개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정치적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한 이후 5일 오전까지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 역시 없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의 공식 행적은 계엄 해제 당일 저녁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과의 회동이 전부다. 계엄 선포와 해제의 배경 및 정당성에 대한 대국민 설명이나 사과가 이뤄지지 않아 불안한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진 않았으나,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계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이 전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야당의 폭주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경고로 인식하는 시각도 나온다. 야당이 정부 관료의 탄핵안 발의와 예산안 처리 강행 등으로 국정을 마비시켰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경한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심각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지연되
【 청년일보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신임 국방부 장관에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안보 전반에 넓은 식견을 갖췄을 뿐 아니라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 전문가"라며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방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식견을 바탕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초해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등 군 본연의 임무를 확실히 수행할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집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대표 및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약 1시간 30분 간 비공개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후속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 총리와 한 대표 등이 총리 공관 회동에서 논의한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얻기 위해 대통령실에 모인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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