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가 오는 9월 23일부터 이틀간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총 119개 기관이 참여가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현재까지 국회 소속 기관 3곳, 정당 4곳, 정부 기관 14곳, 공공기관 23곳, 광역지방자치단체 13곳, 기초지방자치단체 18곳, 시민단체·협회 37곳, 국회의원 연구단체 5곳 등 총 119개 기관이 참여를 확정했고, 정당 및 국회의원의 부스 또한 추가될 예정이다. 참여 기관들은 기후위기 극복, 지방소멸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등 시대적 과제인 3대 주제에 대한 우수 입법 사례와 정책 아이디어를 국민들에게 직접 소개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박람회는 국민 참여형으로 기획되어, 각 참여 기관들은 주제별 소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 기념품, 시식 코너 등을 준비해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2025 국회 입법박람회'는 국민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면서도 그동안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입법’분야에서 최초로
【 청년일보 】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한미가 타결한 관세 협상에 대한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장관급 협의를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미국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지난 7월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갔다. 앞서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을 앞둔 지난 7월에도 뉴욕에서 장관급 회담을 가진 바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어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아직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 8일 미국에서 산업부와 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이 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벌였지만,
【 청년일보 】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투표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으나,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 1표는 권 의원 본인 표로 추정된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권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권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면서 "지금 특검이 손에 쥔 것은 공여자의 허위진술뿐이며, 그래서 특검은 인민재판을 위해 여론전에 나섰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결 당시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가결 직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는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경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니 3천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의 핵심 심장인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선 만큼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 청년일보 】 국회예산정책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회식에서는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진다. 토론 좌장은 정태용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발제는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에너지연구실 선임연구원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한다. 이후 토론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종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조용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 최창민 플랜1.5 정책활동가, 권일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자원분석과장이 참여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추후 다시보기가 제공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인 11일 기자회견을 하고 경제 정책 등을 설명하고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번 회견은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이라는 콘셉트로 내외신 기자 1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열린다. 이번 회견은 취임 30일째이던 지난 7월 3일 첫 기자회견에 이어 두 번째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동안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고 추진해 온 민생·경제 회복 정책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달성' 등 미래 성장 전략을 소개한다. 이후 국내외 산적한 현안에 관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협상 내용은 물론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 비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나아가 미국과 진행 중인 관세협상의 세부 협의, '주한미군 미래형 전략화' 등 안보 관련 협상 내용도 관심사다. 또한 회견에서는 한층 선명해진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구상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도 화두에 오를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이야기(가칭)'를 개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후위기, 지방소멸, 민생경제 활성화 등 우리 사회의 주요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선보인다. 첫째 날인 23일 오후 1시 30분에는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가 '왜 내 지갑만 가벼운가'라는 주제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구조적 문제와 연결해 강연한다. 둘째 날인 24일에는 두 차례의 강연이 이어진다. 오전 9시 30분에는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교수가 '지구는 괜찮아, 우리가 문제지'라는 제목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오해를 짚고 현실적인 산업 대책을 모색한다. 이어 오후 1시 30분에는 양승훈 경남대 교수가 '지방 청년이 겪는 수도권 바깥에서 먹고 살기'를 주제로 지방 청년의 현실을 진단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해법을 논한다. 강연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이후 토론회와 연계하여 정책 논의를 심화할 예정이다. 국회는 입법박람회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사전 참가 신청과 함께 '질문을 남겨주세요' 이벤트를 진행하며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재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 부총재를 제외하고 노동계 위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신중론이 제기됐다. 10일 한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8일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은 신중론을 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용기 의원은 금통위원을 7명으로 유지하되 한은 부총재를 빼고 노동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한 한은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최 수석은 "금통위 운영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금통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 전문성이나 중립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반론도 제시했다. 그는 "현행법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통위원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규정은 특정 계층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보다 통화신용정책이나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 중립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대표성을 높이려는 법안 취지가 현행법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오는 12일까지 3박 4일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방문단을 초청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국 의회 간 협력의정서에 기반한 정기 교류의 일환으로, 지난해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중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한국이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중국 방문단은 왕닝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 형법실 2급순시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먼저 부산을 방문해 국회부산도서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운영 방식을 견학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양국 형사소송제도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입법 방향 모색'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또한 국회사무처 진선희 입법차장을 만나 양국 의회 법제지원기구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양국 대표단은 공식 일정 외에도 부산의 태종대와 송도, 서울의 창덕궁 등 한국의 명소를 방문해 한국 문화와 자연을 체험할 예정이다. 장지원 법제실장은 “양국 의회 법제지원기구 간 정기 국제교류는 상호 법제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이번 교류가 양국의 입법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청년일보 】 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이행방안을 놓고 미국 현지에서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통상 당국 등에 따르면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최근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현지시간)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는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상호관세율 인하를 조건으로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약속, 지난달부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국은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에 붙고 있는 품목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 조치는 미국 내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대미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 인하도 후속 협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약속을 먼저 이행해야 관세 인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자동차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관측이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8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찬 회동에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형식만 갖춘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세한 구성에 대해선 각 당이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민생협의체 구성은 장동혁 대표가 제안했고 정청래 대표와 이 대통령께서 적극 화답,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여당이 더 많이 가졌으니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더 많이 양보하면 좋겠다. 특히 여야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야당이 먼저 제안하고 여당이 응답해 함께 결과를 만들면 야당에는 성과가 되고 여당에는 국정 성공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야당 대표가 요청할 때 적극 검토해 소통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1시 2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장 대표와 이 대통령 간 비공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이 대통령은 오찬 이후에는 장 대표와 별도의 단독 회동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하는 것은 지난 6월 22일 민주당 김병기 당시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찬 회동을 한 지 78일 만이다. 제1야당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미국·일본 순방 결과를 소개하고, 정해진 의제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방침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롯한 민주당의 개혁 입법안 등이 주로 논의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 과정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석방 교섭 결과와 행정절차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을 교환하기도 할 것으로 관측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10월 21일 08시 0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