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강남·서초 지역 중학교 입학 배정 심의를 직접 주재하며 과밀학급 해소와 근거리 배정 원칙 준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열린 '2026학년도 강남서초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위원회는 서울시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해, 배정 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강남·서초 교육지원청 관내에는 강남구 24개교, 서초구 15개교 등 총 39개 중학교가 있다. 2026학년도 배정 예정 학생 수는 총 9천373명이며, 학급당 평균 인원은 약 28.8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회의를 이끈 김 위원장은 지역 내 고질적인 교육 현안인 '과밀학급 해소'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학생들의 쾌적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가급적 학급당 인원을 30명 이내로 배정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확보를 위해 거주지 인근의 근거리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특정 학교의 사례를 들어
【 청년일보 】 5년 반 만에 당명 개정에 나서는 등 분위기 쇄신에 착수한 국민의힘이 이달 들어 당비를 내는 당원 수가 역대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날 기준 당원이 108만3천여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75만명 수준에서 30만명 넘게 늘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하고 당내 투표권을 갖는 책임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당원까지 모두 포함한 규모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후 당원 권리를 강화하는 정책이 당원 모집으로 이어진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당원 조직을 적극 가동하고 풀뿌리 민심을 촘촘히 반영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다시 가동됐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제13차 후속 협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해 오는 23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 측 수석대표로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중국 측 수석대표로 린펑 상무부 국제사 사장이 참석하며, 양국 대표단 30여 명이 참여한다. 협상은 서비스, 투자, 금융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중 양국은 지난 2015년 FTA 체결 이후 후속 협상 지침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12차례 공식 협상과 다수의 실무 회의를 통해 협정문과 시장 개방 범위를 논의해왔다. 특히 이달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연내 후속 협상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 협상에서는 협정문 문안과 시장 개방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공식 협상을 격월 등 정례적으로 개최해 협상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후속 협상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서비스 교역과 투자
【 청년일보 】 정부가 직업이 없는 청년, 중장년 독거 남성 등 자살 위험성이 높은 이른바 '타깃 계층'을 집중 관리하고자 맞춤형 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나선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 대책추진본부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의 자살 대책이 포괄적 대응으로 추진됐다면, 이제는 대증요법으로 타깃별 맞춤 대응을 강화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추진본부는 자살률 통계 및 현황 분석을 토대로 타깃 그룹을 설정,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첫 단계로 50대 독거 남성, 농촌 노인, 위기 청소년, 무직 청년, 북향민 등 그간 검토한 대상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가 이뤄졌다. 아울러 추진본부는 자살 대책과 관련해 17개 시·도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일선 관계자들의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자살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추진 중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협회' 설립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인 소부장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기구 탄생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부가 동의한다는 검토 의견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도체 소부장 산업은 완제품 생산의 기초가 되는 핵심 분야로, 공급망 안정과 직결된다.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고도화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그동안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주도할 구심점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8월,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 반도체 소부장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협회가 ▲정부 재정·위탁 사업 수행 ▲연구개발(R&D)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정책 제안 ▲공급망 안정화
【 청년일보 】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35조5천억원의 투자 방향과 부처별 주요 사업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합동 설명회가 열린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에너지, 우주항공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과 함께 연구개발 제도 전반의 개편 방향도 공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1일까지 사흘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강당에서 정부 R&D 사업을 수행하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2026년 정부 R&D 예산은 총 35조5천억원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연구 생태계 강화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AI·반도체·양자기술·첨단바이오·에너지·우주항공 등 전략기술 분야를 비롯해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지역 균형 발전에도 재원이 배분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총 33개 부·처·청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투자 규모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우주항공청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설명회는 산·학
【 청년일보 】 19일 열릴 예정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단독 개최'와 '청문회 보이콧' 카드를 각각 내세우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개최 조건인 이 후보자의 충실한 자료 제출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개최 불가'를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미 합의한 청문회를 예정대로 열어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최소한의 자료 제출도 하지 않았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개인정보 등을 핑계로 추가 자료 제출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여당은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재경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무위원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국회가 해야 할 헌법적·법률적 책무"라며 "(국민의힘의 청문회 거부는)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후보자 측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끝까지
【 청년일보 】 정부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후속 시행령은 성장 산업 지원과 민생 안정, 지역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췄다. 16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범위 확대부터 고배당 기업 세제 인센티브, 청년·다자녀 가구 지원, 비수도권 부동산 활성화까지 전방위적인 세제 미세조정이 이뤄졌다. 개정안에는 경제 대도약 지원, 포용적 민생 세제, 과세체계 합리화 등 3대 방향의 세부 제도가 담겼다. ◆ 미래전략산업 R&D 세제 확대…AI·반도체·탄소중립 '정조준'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다.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술 범위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수소, 친환경 선박, 탄소중립, 첨단소재 등 미래 산업 전반이 포함됐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패키징(MCM) 기술과 에너지효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이 새롭게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됐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역시 탄소 저감 기술을 중심으로
【 청년일보 】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행정 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지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절차 병행과 통합이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특별정비구역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했다. 또한 주택단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주민대표단의 법적 지위를 구체화해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공공신탁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정비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담겼다. 이를 통해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의원 측은 법안 발의 과정에서 분당, 산본, 일산, 중동, 평
【 청년일보 】 정부가 연간 수출 실적 1천만달러(약 147억원) 수준의 '스타기업' 500개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본사에서 'K-수출스타 500 협업기관 업무협약(MOU)'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MOU에는 코트라를 비롯한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초로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성장했으나 수출 상위 1% 기업군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약 84%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비중은 8%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연간 수출 500만~1천만달러(약 73억~147억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K-수출스타' 사업을 신설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100개씩 5년간 총 500개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상 기업당 연간 최대 5억6천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한 멘토링, 수출 목포 및 전략 기획, 4대 지원 패키지 등을 중점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MOU에 서명한 5개 기관은 프리미엄 마
【 청년일보 】 국회가 1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여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법정 시간인 24시간을 넘기는 즉시 토론 종결을 의결하고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이번에 상정된 법안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미 종료된 김건희·내란·채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포괄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 개입 및 권력 남용 의혹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기존 특검으로는 수사 범위와 권한이 제한돼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며 종합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되자 "보수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재적 의원 과반을 확보한 만큼 필리버스터 종료 요건을 충족해 표결을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필
【 청년일보 】 국회 본회의가 15일 열리는 가운데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과 국정농단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처리(상정)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과 국정농단의 진상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일당의 관저 공사 특혜,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고 순직 해병 사건의 임성근(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2차 종합특검으로 하루빨리 내란과 국정 농단의 진실을 한 점 의혹도 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예고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비쳤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거짓 사과로 국민을 기만하고 오늘 또 2차 특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다"며 "내일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을 통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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