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후보자의 공정경제 분야 전문성을 부각하며 정책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주 후보자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과 세금 체납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체계 분야를 연구해왔다.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을 역임했고, 지난 대선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캠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공정경제 관련 정책을 설계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통령실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갖고 노동현안과 사회적 대화 참여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산업재해 근절 대책, 임금체불 해소 방안 등 노동계 주요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을 언급하며,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도 양대 노총이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설립된 이후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노총만 참여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총마저 참여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번에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중요한 결단을 했다고 들었다"며 "경사노위 위원장 선임 문제도 포함해 함께 논의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경사노위가 노총 입장에서는 불편할 정도로 무리하게 운영됐을 수 있지만,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단 만나 싸우든
【 청년일보 】 내란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채증' 의혹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4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언론에 배포에 보도자료에서 3일 내란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시 발생한 '불법 채증' 주장에 대해, 국회 청사 관리 및 경비 업무 중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국회사무처법' 제2조에 따라 국회 청사 관리 및 경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는 다수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 시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상황 근무자를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통상적인 업무는 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라고 덧붙였다. 특히, 압수수색 당시 이루어진 직원 촬영은 동영상이 아닌 사진 1장이며, 이는 경내 질서 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였다고 강조했다. 당시 본청 2층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앞 복도에서는 의원총회와 규탄대회가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사무처는 "청사 내 질서유지 업무 수행 중 불법적 채증 등 불법 사찰 행위를 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다만, 이번 사진 촬영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총장이 의원총회에 참석해 즉시 사과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 】 대한민국 국회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2025 국회 입법박람회' 프로그램의 하나로 '민생시민의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및 입법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민생시민의회는 서민금융, 노동환경, 주거환경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이번 행사는 국회 최초의 개방형·국민 참여형 박람회라는 취지에 맞춰 9월 한 달간 각 주제별 분과회의(총 6회)와 전체회의로 진행된다. 시민들은 이 과정을 통해 민생 현안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회는 지난 8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시민위원을 모집, 학생·노동자·연구자·현장 활동가 등 다양한 연령대와 분야에서 총 60명을 선정했다. 민생시민의회는 3일과 4일 이틀간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으로 일정을 시작하며, 시민위원들에게 민생시민의회 기획 의도와 역할, 주요 의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9월 둘째 주(8일~12일)에는 각 주제별 분과회의가 열려 주제 토론을 거쳐 핵심 의제를 도출한다. '2025 국회 입법박람회' 첫날인 9월 23일 전체회의에서는 분과별 논의를 바탕으로 민생 현안 입법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안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기업 지배구조와 노동 현장을 동시에 뒤흔들 '2차 상법 개정안(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비롯해 모두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1명→2명 이상)를 담았다. 이는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 1차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주주'로 확대)에 이은 후속 조치로,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으로 좌초됐던 법안이 이번에 다시 살아났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두 법안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쳐 지난달 24일과 25일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방송 관련 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핵심 내용은 ▲MBC 대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다. 대통령실은 2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하며 "이번 방문이 한국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최대 다자외교 무대"라며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의 관심이 특히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해온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또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공개토의를 주재한다. 한국은 이달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번 공개토의는 AI(인공지능)·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며, AI 기술 발전이 국제 안보 지형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 위상
【 청년일보 】 국회 교육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2일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연다. 여야는 두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교육감을 지낸 최 후보자의 '교육 행정가 경력'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가 과거 천안함 폭침 사건 관련 음모론을 제기했다며 지명철회를 요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질 부족 등의 논란으로 낙마하자 지난달 13일 최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억원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 퇴직 후 기업과 대학에서 '겹치기' 근무했다는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6·27 가계대출 규제 방안 이후 후속 조치나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관한 정책 질의 역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개회하면서 여야의 100일 간 대장정이 막을 올렸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개혁입법과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에 돌입했다. 이날 의사 진행을 맡은 우의장은 의원들에게 '국민 앞에 화합의 모습을 보이자'는 뜻에서 한복 착용을 권유했다. 본인 역시 회색과 보랏빛이 어우러진 한복 차림으로 개회를 선언해 눈길을 끌었다. 우 의장은 개회사에서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평화는 의지와 용기로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한다', '군사적 긴장을 줄여야 한다',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에 협력한다', '대화를 재개한다'는 수준의 합의는 여야가 뜻을 같이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 박수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고, 정부 신뢰 회복 조치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있다. '코리아 패싱' 우려도 존재한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이제부터다. 평화가 밥이고,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취임 후 첫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하며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한 4성 장군 7명을 전면 교체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10월 이후 약 2년 만에 대규모 교체 인사가 재현된 것이다. 정부는 1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 7개 4성 장군 직위를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했다. 현역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는 진영승 공군 전략사령관(중장·공사 39기)이 내정됐다. 공군 출신 합참의장 지명은 2020년 원인철 의장 이후 5년 만이다. 진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여부가 확정된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중장·육사 47기),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중장·해사 46기), 공군참모총장에는 손석락 공군 교육사령관(중장·공사 40기)이 각각 내정됐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중장·육사 48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1군단장(중장·육사 48기),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상작전사 부사령관(중장·3사 27기)이 임명될 예정이다. 이번 인사로 합참의장과 참모총장 등 군 최고 지휘부가 모두 교체되며
【 청년일보 】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린다. 100일간 이어질 이번 국회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개혁입법, 주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의 치열한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제429회 정기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9일과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진행된다. 대정부 질문은 15∼18일 나흘간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민생·성장·개혁·안전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언론·사법개혁 관련 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저지'를 내세우며 100대 민생입법 과제를 통해 대여 공세에 나선다. 내각 인선을 둘러싼 인사청문회도 격전지다.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여당이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이라 주장하는 반면,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역간 교통 격차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합동 K-교통 얼라이언스'(이하 얼라이언스)가 출범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해 교통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연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체감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해 이번 얼라이언스를 발족시켰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와 현대차가 공동 주관한 얼라이언스는 ▲ 교통격차 해소 ▲ 교통안전 강화 ▲ 교통 데이터 협력 강화 ▲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 4가지 전략을 해결할 예정이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교통, 통신,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기업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미래 모빌리티 분야와 관련해선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하는 모빌리티 혁신 포럼과 연계해 성장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교통은 이제 단순 인프라가 아닌 국민의 일상이자 삶을 연결하는 필수 서비스"라면서 "민관이 힘을 합쳐 '교통 격차 없는 대한민국',
【 청년일보 】 경기 파주시는 지난 27일 통일부로부터 '파주∼개성 DMZ 국제평화 마라톤대회' 추진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대북 접촉)를 공식 승인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등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에 주목하는 가운데, 파주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지난 7일 파주시장이 통일부를 직접 방문해 북한 주민접촉신고서를 제출했고, 이어 13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찾아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파주∼개성 DMZ 국제평화 마라톤대회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통일대교와 비무장지대(DMZ)를 가로질러 개성을 거쳐 다시 임진각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세계 10개국 이상에서 2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로 개최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 현재 민족문화체육연합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초 북측 관계자들을 만나 국제평화 마라톤대회 계획을 알리고, 대회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개성 DMZ 국제평화 마라톤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반도와 세계가 평화로 연결되는 상징적 무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회가 성사되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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