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수사가 내부 정비를 마무리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주도로 본격 전개된다. 정부는 수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주말 서울고검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조직 정비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거나 특정 정당에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이다. 통일교 사건의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간다. 신천지는 기존에 특검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통일교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하고 있다. 문
【 청년일보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검사팀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형 구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및 5·18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이후 약 30년 만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와 국민 자유 증진이라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며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를 종합하면 반국가적 성격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군·경 투입,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단전·단수 시도 정황 등을 언급하며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 질서 훼손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해 장기 집권을 도모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을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 신동원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김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발의하고 의장에게 보고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징계 요구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으로, 위원장이 직접 징계를 요구함에 따라 즉각적인 심사 절차가 개시된다. 징계요구안에는 김 의원의 5대 중대 비위 혐의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적시된 사유는 ▲공천헌금 수수 ▲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을 통한 당원 동원 ▲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이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이다. 김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넨 사실을 경찰 자술서를 통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11일에는 김 의원의 자택과 의원회관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의원의 성실 의무 위반 사례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미국 체류 중 시의회 상임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3일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양 정상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도약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한일 정상회담으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 사퇴 후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정상 간 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혼란스러운 국제질서 속에서 한일 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국과 일본 국민이 힘을 모아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아픈 과거의 경험도 갖고 있지만 국교 정상화 이후 60년이 지났다"며 "이제 또 다른 6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점은 더욱 키우고,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은 잘 관리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도 "소인수 회담을 통해 이 대통령과 한일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며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가 올해 입법고시를 통해 총 15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원서 접수는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제42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선발 예정 인원은 총 15명으로 직렬별로는 일반행정직 7명, 재경직 6명, 사서직 2명이다. 최종 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에서 신임관리자과정을 수료한 뒤 국회사무처를 비롯해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기록원 등 국회 소속 기관에 배치돼 근무하게 된다. 응시 원서는 13일부터 20일까지 국회채용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험 일정은 오는 2월 28일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이 시작된다. 이어 제2차 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치러지며, 마지막 관문인 제3차 면접시험은 7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2차 시험에서는 지난 2024년 국가공무원 시험 최초로 도입된 '컴퓨터 활용 답안작성 방식(CBT)'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은 원서 접수 단계에서 제2차 시험 답안 작성 방식을 '수기'와 '컴퓨터 활용' 중 선택해야 한다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센터의 정책 효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한 결과 1천억원이 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는 서울청년센터가 제공한 직장 적응, 정책 탐색, 취·창업 교육 등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1천8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가 발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청년에게 전달되는 정책 시스템의 효용성을 정량화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시는 지난 4년간 청년센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정책 도달률이 높아진 것이 가치 창출의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2021년 10만여 명 수준이던 청년센터 이용자는 지난해 96만5천76명으로 9배 이상 늘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직장 적응 지원' 분야의 성과가 494억4천만원으로 가장 컸다. 센터가 제공하는 상담, 커뮤니티, 멘토링 프로그램이 청년들의 직장 적응을 돕고 이직률을 낮춘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수치다. '청년정책 탐색시간 단축' 효과도 200억1천만원에 달했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모아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청년 1인당 월평균 약 1.48시간의 탐색 시간을 줄여준 결과다. 이 외에도 자기 계발 등 균형 잡힌 생활 시간 증가(88억7천만원), 소속감 제고(81억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3일 호텔 숙박권 무상 이용,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수사를 포함한 강제수사"를 공동 촉구했다. 양당 대표는 이날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문구를 내건 국회 회동에서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두 당이 함께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장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의혹 특검법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법,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 규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이번만큼은 이뤄내겠다는 결기를 가지고, 꼭 이뤄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어 "결기를 보여준 이 대표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가 반드시 결실을 만들어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증거가 권력자를 가리키고 있다"며 "그런데도 지금 민주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특검은 눈감고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 특검만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 국민의힘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을 받아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길에 올랐다. 중국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지 불과 엿새 만에 다시 정상외교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공항에서 참모들의 환송을 받으며 일본행 전용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코트와 자주색 넥타이, 동행한 부인 김혜경 여사도 검정 외투에 흰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및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등이 공항에서 이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기도 한 나라현에 도착해 한일 정상 간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잇따라 가질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말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회담 이후 두 달 반 만에 성사된 다카이치 총리와의 대좌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 청년일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호정·서울시의회 의장)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9일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거구 자체가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지난 12일 제주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로 보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6년 2월 19일을 개정 시한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국회는 현재까지 관련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6월 3일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국회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2일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다. 당 지도부는 14일 최고위원회의 보고·15일 의원총회 표결을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원이 즉각 재심 신청 입장을 밝히면서 최고위와 의총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9시간가량 진행된 끝에 오후 11시를 넘겨서야 종료됐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징계 시효 완성 여부와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자 지난달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이밖에도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쿠팡 측과의 고가 식사 논란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요구 논란 ▲장남 국가정보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논란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배우자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의 의혹도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징계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징계 양정에 참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징계 시
【 청년일보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의존하던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한국 등 주요 우방국 규합에 나섰다. 미국 재무부는 12일(현지시각) 스콧 베선트 장관이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재무장관 회의를 재무부에서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영국의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한국, 호주, 인도, 멕시코 외에는 상시 참여하는 EU를 포함해 모두 주요 7개국(G7) 회원국이다. 미국 측에서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 존 조바노빅 미 수출입은행장, JP모건의 제이 호린 국장이 참석했다. 재무부는 참석자들이 핵심광물 공급망의 주요 취약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바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미국은 회복력 있고 안전하며 다변화된 핵심광물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 이미 시작한 조치와 투자, 앞으로의 계획을 소개했다. 특히 베선트 장관은 세계 각국이 디커플링보다 신중한 디리스킹(위험 감소)을 추구할 것이라는 낙관주의를 표명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이 너무 집중됐고,
【 청년일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임명 전 자격 기준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선관위원 임명 후의 해임 사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명이나 선출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위원 인선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과거 조해주 전 상임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 경력으로, 최근 위철환 상임위원은 특정 대선 후보 지지 선언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으로 인해 공정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헌법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된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정당 가입 여부나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가 명확하지만,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중앙선관위원에게는 이러한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6년 03월 05일 13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