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정책을 신속히 논의해 내달 초 1차 실행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 수 증가가 지역 및 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증원된 의사들이 지역에 거주하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곧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의료개혁이 지연되며 누적된 문제로, 정책 실패의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의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한 지역 진료 공백 문제에 대해 "지역 공보의가 의료 공백이 큰 병원에 우선 배치된 것"이라며, 도서 지역 등에서의 공보의 차출 제한과 같은 행정구역 내 파견 원칙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자 피해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는 환자 치료가 정상적으로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만간 공개할 전망이다. 이번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 강화를 중점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연금을 늦게 받게 될 청년층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연금을 앞두고 있는 장년층에게는 더 큰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부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번 개혁안은 청년층과 장년층 간의 공정성을 고려해 연금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층은 낮은 인상 속도로 장기간에 걸쳐 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장년층은 더 빠른 속도로 인상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개혁안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 도입이다. 연금 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했을 때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최대 30년 이상 늦추는 것이 목표다. 이는 연금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개혁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세대별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예로 들면,
【 청년일보 】 올해로 광복 제79주년을 맞은 가운데 광복절의 의미와 조기 게양법 등에 일반인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기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기업들의 '착한 행보' 역시 업계 안팎으로부터 조명받고 있다. 우선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일제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게 된 날이다. 광복절(光復節)을 한자로 직역하면 '빛을 회복한 날'로 풀이되며, 어두웠던 우리의 과거에서 벗어나 다시 광명을 되찾았음을 뜻한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삼일절(3.1), 한글날(10.9), 제헌절(7.17), 개천절(10.3)과 함께 5대 국경일이다. 광복절에는 각종 경축행사가 이뤄지며, 공공기관과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달아 기념한다. 이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 역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게양 방법은 국경일 및 기념일과 조의를 표하는 날에 따라 각각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광복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에는 깃발과 깃봉을 붙여서 게양한다. 반면 조의를 표하는 날인 현충일, 국장기간, 국민장일엔 깃봉을 기점으로 태극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달
【 청년일보 】 정부가 8·15 광복절을 맞아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한 1천219명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단행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댓글 여론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지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으며, 이로 인해 지사직을 상실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으나, 복권되지는 않았다. 이번 복권 조치로 인해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제한됐던 선거 출마 자격이 회복된다. 정치 조기 복귀 여건이 조성되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한,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조윤선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고, 현기환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바 있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은 대기업에 거액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압박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만기 출소한 바 있다. 또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 청년일보 】 북한 주민이 8일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주민 1명이 이날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 주민 귀순 관련 질문에 "관련기관에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해 정부가 늦어도 오는 15일 이전에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둔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일 "서울 집값이 강남 3구와 마·용·성 위주로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올라가는 속도가 조금 가파른 것으로 보여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책을 관계부처 간 논의하고 있다"며 "주로 내용은 공급대책 위주로,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디까지 발표할지는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세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종합 대책은 '공급'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급 쪽을 주로 검토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공급 위주 대책인 것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 쪽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대출 규제나 금융 쪽도 보고는 있다"면서도 "이번에 금융 쪽을 포함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8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전국 54개 시장에서 진행된다. 구매 금액이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이면 1만원을 환급받고, 6만7천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한 뒤 영수증과 신분증을 들고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대왕고래'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첫 탐사시추 장소로 낙점됐다. 16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기술적 평가와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 장소를 선정했다. 앞서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자문 등을 참고해 동해 8광구와 6-1광구 일대에서 모두 7개의 유망구조를 발견했다. 유망구조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지형을 말한다.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소식통은 "석유공사가 시추 장소를 대왕고래로 우선 결정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해수면 수㎞ 아래 해저로 시추공을 뚫어 석유·가스 부존 여부와 상태를 확인하는 1차 탐사시추는 동해 가스전 개발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첫 후보지가 정해진 만큼 정부와 석유공사는 오는 12월 첫 시추에 본격 착수하기 위해 배후 항만 마련, 시추선 현장 배치 등 실무 준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동해 심해 유망구조 1곳의 개발 성공 가능성을 약 20%로 보고, 향후 수년에 걸쳐 5천억원 이상을 들여 적어도 5곳의
【 청년일보 】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성이 심화되자 정부가 분쟁 해결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에 대한 중재 상담센터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이하 이웃사이센터)' 내부에서는 소음측정 이후의 중재업무는 권한 범위의 한계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웃사이센터에 분쟁 해결을 위한 권한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환경부 등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웃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중재를 위한 일환으로 이웃사이센터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센터의 중재권한이 층간소음 측정에만 국한돼 실질적인 분쟁 해소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의 한 관계자는 "센터 업무범위는 상담과 소음측정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가 기준을 초과해도 우리가 분쟁해결을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며 "소음측정 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주관하고 한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OECD가 이런 내용의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PMR은 1.35점이었다. OECD 평균 수준(1.34점)과 비슷한 수치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0위다. 2018년(33위)보다 13계단이 상승해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OECD 비회원국까지 넓히면 47개국 중 22위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중장기적으로 PMR 평가를 OECD 중위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문별로는 규제 영향 평가에서 회원국 중 3위에 올라 순위가 높았다. 특히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7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정부 평가와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행정규제 부담도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 기업 행정부담(5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4위에 올랐다. 자영업 행정부담도 10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 부문도 양호한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설립 75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출국한다. 이는 윤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국 역대 대통령 중 최초의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주요 우방국들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안보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워싱턴DC로 향하기 전, 윤 대통령은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들러 이틀간 머무르며 8일에는 태평양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다. 이어 9일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확인할 예정이다. 워싱턴DC에서는 10일 체코·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 등 5개국 이상의 나토 회원국 정상 및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의 연쇄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이들 정상과의 회담에서는 에너지·안보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현안과 지역·국제 정세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친교 만찬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한다. 11일 오전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IP4)인 한국
【 청년일보 】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고령 운수업 종사자의 증가와 함께 자격유지 검사 기준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자격유지 검사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현재 만 65세에서 69세까지의 운전자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신호등의 빨간불에 대한 제동 시간, 전방 주시 중 주변 물체 감지 능력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2개 이상 항목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을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하지만 불합격 판정을 받은 운전자도 2주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특히 택시와 화물차 운전자는 자격유지 검사를 지정 병원의 의료적성검사(혈압, 시력 등)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 덕분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자격유지 검사 합격률은 평균 97.5%에 달하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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