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특별연설에서 우리나라가 APEC 의장국으로서 위기 상황에서도 다자주의적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시기일수록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이 더욱 중요하다"며 "연대의 플랫폼인 APEC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급망 협력을 핵심으로 지적하며, 경주의 목조건축물 '수막새'를 예로 들어 "서로 다른 기왓조각을 단단히 연결해 건물을 보호하듯, 인적·물적 제도의 연결이 APEC 성장을 지탱할 지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APEC 차원에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비전을 제시하고 AI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일에 APEC이 힘써야 한다"며, 한국이 주도하는 중소기업 혁신센터를 통해 통상분쟁 해결, 원산지 규정 등 경험을 공유하는 선도국가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음을 언급하며 "신라는 외세 압박 속에서도 교류와 개방을 멈추지 않고 삼국 통일과 한반도 통
【 청년일보 】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땅을 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을 타고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해 1박 2일간의 본격적인 국빈 방한 일정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방한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 자격으로는 1기 정부 때인 2017년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서울 방문과, 2019년 6월 서울 한미정상회담 및 판문점 방문 이후 세 번째다. 그의 이번 내한은 2017년 국빈 방문 이후 8년만의 국빈 방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뒤 도쿄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서 오전 11시32분께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공항으로 나간 한국 측 주요 인사들의 영접을 받은 뒤 곧 경주로 이동해 한미 정상회담 등 국빈 방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까지 미국의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에 도착하면 먼저 그는 세계 기업인들과 만날 계획이다. 전날 백악관이 공개한 일정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서 우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부대행사인 '2025 APEC
【 청년일보 】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웹페이지나 광고 창으로 강제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감독 기관의 관리와 제재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서면 답변을 인용해 "현행 법령은 플로팅 광고만을 규제 대상으로 두고 있어, 납치 광고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편 광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이나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2019년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의뢰해 불편 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나, 감시 대상은 인터넷 화면 위에 떠다니는 '플로팅 광고'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6∼8월 사이 월평균 2천200여 개의 도메인에서 납치 광고 사례가 확인됐다. 이용자가 특정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의도치 않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거나 광고 영상이 강제로 재생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수진 의원은 "기존에는 플로팅 광고가 대표적인 불편 광고로 꼽혔지만, 이제는 납치 광고나 스크롤을
【 청년일보 】 국민 다수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비용부담 완화'를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시그널앤펄스에 의뢰해 지난 21∼22일까지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책으로 '비용부담 완화'가 30.9%로 1위에 올랐다. 이어 '공정경제 실현'이 21.9%, '금융지원 확대' 20.0%, '매출증대 지원' 16.1%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절감 대책'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절하다'는 긍정 평가가 53.5%로 '부적절하다'는 부정평가 42.3%보다 11.2%포인트 높게 조사됐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부담 완화 최우선 과제로는 '이자 감면 및 환급'이 37.3%로 가장 높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 27.0%, '정부 정책자금 확대' 21.1%가 뒤를 이었다. 현 정부의 비용절감 대책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층의 답변을 보면 최우선 금융과제로 '이자 감면'(23.9%)보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강화'(32.0%)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지역화폐(지역사랑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국회는 29일 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 등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된 과방위에서는 상임위원장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자녀 축의금 논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피감기관과 기업 등에서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직자로서 피감기관의 돈을 갈취한 것"이라며 압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전날 "허위 조작 정보는 암세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기재위는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으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상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며 국토교통위에서도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됐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상조업계 1·2위를 다투는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의 문호상 대표, 오준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두 대표는 선수금 운용과 불완전판매,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 내 의결권 행사 관행 등에 대해 국회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상혁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의 회계 실태조사 결과, 총 74개 상조업체 중 15개 기업의 지급여력이 50% 미만이었고, 42개 업체는 100%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수금의 50%만 예치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규제가 없다"며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상조업계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웅진프리드라이프는 가전제품 증정 이벤트로 소비자를 유인한 결합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가입자 90%가 사은품으로 오인한 것에 대해 문 대표는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다. 보람상조는 한상공 내 집중된 의결권과 관련된 지적을 받았다. 이에 오 대표는 "한상공 출범 당시 보람그룹이 출자를 많이 하다 보니 지분율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의결권이 많아진 것"이라며 "이로 인해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8일 서울청년센터마포에서 열린 '청년과 함께하는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모든 고통의 시작은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이라며 "청년과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명백한 부동산 테러"라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인사들은 국민에게 하지 말라고 한 그 방법으로 이미 서울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을 갖고 부를 대물림한다"며 "그러면서 정작 서울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는 청년은 도시 밖으로 내쫓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21세기판 서울 추방령이 아니고 무엇이냐"며 "심지어 15억원은 서민 아파트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망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전세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월세가 오른다. 청년과 서민의 주거 부담만 커진다"며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할 인생의 황금기를 저축이 아닌 생존 도박에 쏟아붓게 하는 이 비정한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항상 청년 옆에 서서 고민하고,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장 대표는 신혼부부, 청년 직장인, 지방에서 올라온
【 청년일보 】 '딸 결혼식 축의금'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페이스북에 '노벨생리의학상과 노무현 정신, 그리고 깨시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노벨생리학상 연구 주제인 조절 T세포와 관련, "면역세포들은 판단력을 잃고 내 몸의 건전한 세포를 공격하는데 그것이 자가면역질환"이라며 "이때 조절T세포가 면역세포에게 '공격하지 마! 이건 니 몸이야'라고 알려줘 건강한 세포를 보호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어떤 조건에서는 교활한 암세포들이 내 몸 세포로 위장하고 조절 T세포를 유혹한다"며 "암세포에 세뇌된 조절 T세포는 면역세포들로부터 암세포를 방어해주고 암세포는 무럭무럭 자라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며 "결론은 하나다.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깨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우리가 똑똑한 조절 T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사위인 같은 당 곽상언 의원은
【 청년일보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그간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온 환경단체들과 정부 간 입장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가격 내재화'를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자체 조례자율 시행으로 바꾸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관법령인 자원재활용법 재개정을 제외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관리 기능을 모두 중단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다가 행정 혼선과 시행 회수율 저조 등의 이유로 2008년 폐지됐으며, 이후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다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그러나 시행 때마다
【 청년일보 】 인터넷쇼핑몰·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실시간 판매 방송)을 보고 구매했다가 반품 거부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은 유통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10건으로 지난 2022년 연간(259건)의 두 배에 육박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 달까지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소비자 상담은 모두 1천489건으로 집계됐다. 품목은 의류·신발·신변용품이 789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기술(IT)·가전용품 234건(15.7%), 식품의약품 197건(13.2%)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환불·반품 거부 등 청약철회·해지 피해가 525건(3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고한 상품과 다른 상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392건(26.3%), 품질문제가 319건(21.4%)으로 각각 집계됐다. SNS 라이브커머스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법상 방송에
【 청년일보 】 여야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수요 억제책 위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 등을 쟁점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비상 상황'을 고려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 위원장의 경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을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추 의원은 "대환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줄이려다 비판이 일자 9일 만에 정책을 뒤바꾸는 등 정부가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두고도 오락가락해 시장이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소유 논란을 거론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은 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 책임자들의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한 언론 지적을 봤을 것"이라며 "서민, 실수요자들의
【 청년일보 】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의 결혼식을 치르고 피감기관과 기업 축의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등)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의 딸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가세연은 "최 위원장이 '딸의 결혼식 날짜를 몰랐으며 딸이 국회 사랑재 예식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며 "딸이 ID를 도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최 위원장은 23일 국정감사에서 결혼식장 예약이 자신의 계정으로 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엄마가 결혼하는 딸에게 아이디(ID)를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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