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무행정 분야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정부가 대화의 장을 열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양성평등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청년보좌역, 2030 자문단이 참석해 그간 법무부의 양성평등 정책을 청년들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직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온라인교육 콘텐츠에 스토킹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추가하는 한편 양성평등 주간 기념 공모전을 확대해 숏폼 등 영상분야 콘텐츠도 출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내부 자문기구인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위원회 민간위원을 구성할 때 청년위원을 위촉하고 법무부 소관 훈령·지침과 정책 추진시 활용하는 지표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리스타트 잡페어'에서 축사를 통해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며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우리 사회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인 관련 예산을 3년 연속 확대했고, 일자리도 내년에 역대 최대인 110만개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한 총리는 총리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법적 노인 연령 상향과 정년 연장에 대해 "중요한 문제로 보고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청년과 경력 보유 여성에 대해서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일자리는 민생의 핵심이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토대"라면서 "정부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의 기틀을 다지면서 일자리 창출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건국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업은 수시·경력직 위주로 채용하다 보니 취업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취업할 때까지 밀착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김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사업 참여자 중 사후관리가 종료됐음에도 미취업 상태인 청년 1만 명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등 주요 취업 지원 사업·제도 참여 종료 후 1년 경과∼3년 이내 청년 중 여전히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을 찾아 주요 청년취업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년 취업 지원 정책 참여자를 장기간 추적·관리하는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해 6개월 단위로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미취업 기간이 길어지는 청년들에게 여러 서비스도 안내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교육부와 협업해 직업계고 졸업 후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을 찾아서 지원한다. 김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취업 준비생과 취업 컨설턴트를 만나 청년의
【 청년일보 】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8조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정부는 금융지원,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분담 등에 나선다.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 규모는 4조7천억원이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천500억원을 공급한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천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천200억원을 공급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한 자금 규모는 8천248억원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첫 번째 투자 기업으로 코아시아세미코리아를 선정했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천억원이다. 저리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천500억원, 펀드에 300억원을 각각 현금 출자한다. 연구개발(R&D)에는 7천억원, 인력양성에 5천억원, 팹리스 사업화에 1천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이
【 청년일보 】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등 14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선포 지역은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며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ㆍ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장관에게 주문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
【 청년일보 】 정부 주도로 중앙부처를 포함한 민간·공공부문의 일 경험 기회를 지속 확대하고 내실을 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청년 인턴들과의 간담회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의 청년인턴 경험은 참여 청년들이 앞으로 그려나갈 미래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청년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60명을 채용했다. 기재부는 모든 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미래세대 기회 확대에 두고 '2차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들이 국가교육 과정의 수립·변경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정부가 직접 개설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국민의견 플랫폼'을 개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플랫폼을 통해 개진된 '국가교육과정' 의견의 경우,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 '교육정책'과 관련한 의견은 90일 이내에 10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교위에서 논의 절차 진행 여부 등을 심의해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플랫폼은 국교위 홈페이지 상단 항목에서 접속할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경쟁력의 토대"라며 "중소기업과 벤처를 경제 활력의 중심으로 두고, 미래 신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스마트 공장 확산 등 전통 중소기업의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스마트 제조 혁신 확산을 위한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5% 이상 향상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의 중소벤처 산업이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혁신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녹색 성장, 항공, 우주 등 차세대 미래 산업 분야의 벤처와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바이오 등 주요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창업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총리는 최근 정부가 전국 8개 시도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상속세를 감면하기로 한 것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뒤떨어진 가업 승계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조치"라고 소개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1천800만원에서 2천310만원으로 오르고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상향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의 세부 내용이 담긴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 상한액이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다고 했을 때 현재 급여는 최대 1천8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
【 청년일보 】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시효 만료 등으로 못 걷은 나랏돈이 최근 5년간 3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액은 33조7천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은 세금·융자원금·이자·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정부가 거둬야 하지만 결국 들어오지 않아 결손 처리된 금액을 말한다. 불납결손액은 2019년 7조7천억원, 2020년 7조5천억원, 2021년 7조8천억원, 2022년 5조원 등으로 최근 들어 매해 5조원 이상을 웃돌고 있다. 결손 처리된 사유별로 보면 5년간 시효 만료가 12조6천억원으로 전체의 3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현행법에 의하면 정부가 5년 이상 징수 권리를 행사하지 없으면 시효가 완료된다. 특히 시효 만료에 따른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3조1천억원으로 전체 불납결손액(5조6천억원)의 절반 이상이었다. 압류액보다 집행 비용이 많아 못 걷는 경우가 5년간 8조6천억원으로 시효 만료 다음으로 많았다. 체납자 무재산(3조1천억원), 채무면제(1조7천억원) 등의 사유도 불납결손 규모가 많았다. 부처별로는 기
【 청년일보 】 전국에 5개가 있는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하나인 대전 유성구 소재 청년창업사관학교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방문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총리는 4일 청년 창업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창업가, 민간의 역량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움직일 때 성공 스토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을 향후 청년 창업 정책에 반영해 지속해서 창업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민간 주도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입교생을 선발하는 다른 청년창업사관학교와 달리, 스타트업 보육·투자 역량을 갖춘 민간 운영사가 직접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고 교육·지도부터 투자 유치까지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운영한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을 강조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정부와 의료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 7개월간 의료계와의 갈등을 종결짓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며, 이를 위해선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다고 확신하며, 대화의 자리에 의료계가 전제 조건 없이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또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전제조건 없이 참여해 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며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의료계가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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