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우려 의견에도 예정대로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19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면담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김 회장은 "한국이 다국적 기업에 더 매력적인 투자지가 되기 위해선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정치·규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노란봉투법을 언급하진 않은 채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정책과 투명한 규제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정부와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암참 측은 민주당의 8월 임시국회 노란봉투법 처리방침에 대해 거듭 우려 입장을 전했으나,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기
【 청년일보 】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과 국회 법제실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우송대학교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에서 '과거사치유재단 설립과 산내평화공원 본격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인 산내평화공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과거사치유재단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입법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주윤정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과거사 회복의 제도화'를, 임재근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집행위원장이 '산내평화공원 본격화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충북대학교 교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관계자, 행정안전부 관계자, 국회 법제실 법제관 등이 참여한다. 장철민 의원은 “산내평화공원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공간”이라며 “75여 년간 이어진 기다림이 헛되지 않도록 재단 설립과 함께 지속 가능한 평화·인권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산내평화공원이 기억과 교육,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순방에 동행하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일 순방 동행 경제단체 및 기업인 간담회'를 주재한다. 특히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이 의제로 오를 수 있는 만큼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통상협상 전략 및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초청됐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등도 참석 대상에 포함됐다. 한미 간 핵심 협력 분야이자 주요 통상협상 대상 분야로 꼽히는 조선·반도체·자동차·방산·바이오·에너지 등 분야 기업인들이 고루 포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김용범
【 청년일보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정면으로 비난하며, 급진적인 핵무장 확대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 경축사에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화해 메시지를 보낸 지 사흘 만에 북한은 정반대의 강경 노선을 분명히 한 셈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평안남도 남포조선소를 찾아 북한의 첫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의 무장체계 통합운영 시험 과정을 점검했다고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가장 적대적 의사표명"이라며 "조성된 정세는 핵무력 확대를 위한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미·한의 군사적 결탁은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자 지역 평화를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규정하며, 해군의 핵무장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해군은 가까운 시일 내 국가 핵무력 구성의 일익을 담당하는 믿음직한 역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구축함 '최현호'의 시험 과정을 보고받으며 "첨단화와 핵무장화 과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데 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손수조 후보가 과거 '천막당사' 정신을 강조하며 당의 혁신과 청년 중심의 세대교체를 이끌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5년 넘게 당에 몸담으며 청년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당의 미래도 없다고 단언한 그는 청년 최고위원의 역할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규정했다. 형식적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예산과 제도를 직접 만들어 청년 지방의원과 당원들이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이다. 손 후보는 특히 '청년 주도 당협위원장 평가제'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를 제안하며 청년의 목소리가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례대표 순번에 청년을 우선 배치하고, 국회의원들의 출마를 제한하는 등 '진짜 청년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오는 22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일보는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의 청년의 역할과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손 후보를 만났다. ◆청년 최고위원 "변화를 이끄는 자리"...청년 주도 당협위원장 평가제 제안 속 "핵심역할로 뿌리 내려야" 우선 손 후보는 청년 최고위원의 역할을 단순히 상징적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에서 남북관계의 단계적 이행과 K-콘텐츠 세계 확산 전략 마련을 동시에 지시하며, 안보와 문화 강국으로서의 국력 신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존 남북 합의 중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인 이행을 준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하며, 남북관계가 대한민국 국익과 외교적 공간 확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등을 언급하며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그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신뢰가 회복되고 평화의 길도 넓어지며 남북이 함께 성장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나흘간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민관군이 참여하는 연습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진행되길 당부했다. 이
【 청년일보 】 보좌관 명의 계좌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은 뒤 15일 귀가했다. 이날 오전 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나온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떠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6시 45분부터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보좌관 차모씨 명의를 빌려 증권 계좌를 열어놓고 장기간에 걸쳐 차명·내부 거래를 한 것이 아닌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과 차씨는 금융실명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돼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와 LG CNS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이 의원이 당시 인공지능(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 청년일보 】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의 대규모 폐점 계획을 '먹튀'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성무, 정혜경, 권향엽, 한창민 의원과 함께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 점주, 전자단기채권(전단채) 피해자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계 선포는 회생 절차를 악용한 먹튀 계획"이라며 "폐점 계획을 철회하고, 대주주 MBK가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홈플러스는 전날 '긴급 생존경영 체계'를 발표하며 15개 점포의 폐점 계획을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현금 흐름 악화와 민생지원금 사용처 제외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들었다. 폐점이 예정된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계산, 원천, 안산고잔, 천안신방, 동촌, 장림, 울산북구, 울산남구, 대전문화, 전주완산, 부산감만, 화성동탄 등 총 15곳이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부장은 "폐점은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안기고, 노동자와 입점 업주의 생계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며 MBK에 즉각적인 폐점 중단을 촉구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점주 비상대책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규제샌드박스 입법례 분석과 법제 시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법제기준연구'(제3호)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2019년 도입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입법례를 분석해 향후 관련 법안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묶이지 않도록 규제의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현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건을 포함해 총 8건의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고서는 향후 규제샌드박스 입법 시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핵심 규정을 표준화된 법제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술·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춰 신속처리절차(Fast-Track)나 적극행정 장려, 이용자 안전조치 규정 등을 선택적으로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장지원 국회사무처 법제실장은 "최근 인공지능 발전을 비롯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보고서가 관련 법안의 입안·심사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기준연구'는 국회
【 청년일보 】 국회방송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광복의 뿌리, 임시의정원' 2부작을 제작·방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와 그 유산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회에 미친 영향을 집중 조명한다. '1부-대한민국의 탄생을 이끌다'와 '2부-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다'로 구성된 이번 다큐멘터리는 해외 현지 취재를 통해 임시의정원의 태동과 독립투쟁의 발자취를 상세히 다룬다. 한국사 최초의 의회인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상하이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튿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8월 1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첫 방송되는 1부에서는 최태성 역사 커뮤니케이터의 진행으로 상하이와 충칭 등에서 임시정부 수립 및 독립투쟁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김용만·조경태·용해인 의원이 각자 마음에 새긴 임시의정원의 유산을 소개한다. 특히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후손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연해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로서 임시의정원의 의미와 국회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한다. 김명진 국회방송국장은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의정원이 설립된 이후 국민과 함께 민주공화국을 세우고 독립을 쟁취한 자랑스러운 나라”라며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3∼24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과 만찬 일정을 진행한다"며 "양국은 미래지향적 협력 기반 강화, 한미일 공조 확대, 역내 평화·안정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지난 6월 셔틀외교 조기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일이 양국 정상 간 개인적 유대와 신뢰를 한층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방일 일정이 모두 확정됨에 따라 그간 검토해온 대미·대일 특사단 파견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는 오는 14일 국회 중앙잔디광장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전야제 '대한이 살았다'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출입제한 조치는 14일 0시부터 행사 종료까지다. 다만, 국회도서관 열람(13시 30분까지), 국회 참관, 의원회관 세미나 참석 등의 국회 방문은 가능하며 오후 5시부터는 행사 입장권 소지자만 출입할 수 있다. 이번 광복 80주년 전야제 행사는 국회사무처와 국가보훈부, 광복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입법부, 행정부, 독립운동 선양단체가 함께 주최하는 최초의 광복절 공식 행사로, 지난 7일 진행된 입장권 예매는 2만 6천장이 모두 매진됐다. 국회사무처는 전야제 개최로 인한 혼잡과 소음 발생에 대해 시민들의 양해를 구하며,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소방서, 영등포구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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