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개헌·권력기관 개혁부터 AI·바이오 산업 육성, 한반도 평화 구상, 균형성장 전략까지 123개의 세부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국정과제 첫머리는 개헌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새로운 헌정 체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의 권한 분산, 군 정치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도 초반 개혁 어젠다로 배치했다. 재정운용 체계 혁신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내수 활성화도 병행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한미동맹 고도화와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3축 방어체계' 고도화,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K-방산 4대 강국 도약이 포함됐다. 경제 성장축은 AI·바이오·에너지 전환이다. 주요 과제는 ▲AI 고속도로
【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13일 오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국정위는 두 달간 활동하면서 수립한 123개의 국정 과제와 세부 실천 과제를 이날 보고대회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과 대국민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한 민원 등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단계별 계획을 설계했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거시적인 목표와 국가 비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과 조달 계획도 보고대회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전날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국정위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과 국민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는 실행력을 중심에 두고 국정과제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 여당 주요 인사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는 국민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생중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1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배출권 가격,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네 번째 조찬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입법 및 정책 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 가격 경로 왜곡, 거래 및 유동성 부족, 배출권 허용총량 및 공급과잉 문제 해결 등을 위해 CAP 선형감축제도 도입, 유상할당 확대, 시장안정화제도 개선, 선물시장 중심 시장구조 개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가격 상승 추세가 약화된 배출권 거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배출권 한도(CAP)의 선형감축제도 도입, 발전부문에 대한 유상할당 비중 확대, 최저·최고 경매가격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정애 위원장은 발전부문을 포함한 유상할당 비율 확대, 잉여 탄소배출량에 대한 적정한 처리, 최저·최고가격 설정 필요성, NDC 목표와 연계한 CAP 목표 설정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 청년일보 】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망률은 1만명당 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돈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산업재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근로자 1만명당 29명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OECD 국가 중 최악이라는 불명예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먼저, 국정위는 산재 사망률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작업중지권 확대, 산업안전보건 공시제 도입,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작업중지권은 현재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만 발동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 발생 우려' 단계에서도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근로감독관의 작업중지권 발동 요건도 완화해 권한을 넓힌다. 산업안전보건 공시제는 매년 사업장의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한다. 산재보상 국가책임제 실현 방
【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가 오는 13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공개한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지난 두 달간 123개 국정과제와 564개의 세부 실천과제를 선별했으며, 국가비전과 거시 목표를 함께 제시해 향후 정부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국정과제는 권력기관 견제와 민주주의 시스템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로 인해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이 가장 핵심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때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재의요구권 제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검찰개혁 역시 중요한 축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중심에 둔 개혁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감사원의 정치 중립성 강화와 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른 통제 강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군방첩사령부 폐지 등 국방개혁 과제도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처 분리' 등 기존에 거론돼온 개편안이 이번 국정과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는 취임 82일 만의 대면으로, 이번 방미는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실무 방문 형식이다. 이 대통령은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김혜경 여사가 동행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안보·경제 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연합방위태세 강화,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도 심도 있게 협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최근 타결된 관세협상을 기반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제조업 분야 협력, 첨단기술 및 핵심광물 경제안보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다뤄질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경제사절단 동행 가능성도 열려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 간 골프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정상회담과 업무오찬 외 다른 일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진출과 관련해 현지 산업현장 방문은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6월 17일(현지시
【 청년일보 】 국회사무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관리용역'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은 국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동 일대에 건설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마친 뒤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2026년 5월까지 당선작을 선정해 대략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설계공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지침서 작성, 홍보 및 홈페이지 구축·운영, 작품 접수 및 전시, 시상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용역 수행업체로는 (사)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15개월간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설계공모 과정에서 국민주권의 가치와 탄소중립 실현을 담아내고,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운영 효율 제고라는 핵심 과제를 달성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전담수사팀은 11일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이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의원과 보좌관 차모씨의 PC 등 자료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9일 이 의원의 전북 익산갑 지역 사무실과 익산 자택 등 주말 사이 총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당시 차명거래 당시 계좌였던 미래에셋증권 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계좌추적도 이뤄져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고발장 접수 이후 5일 만에 고발인 조사와 강제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수사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은 금융실명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현재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사진이 포착돼 논란에 휩싸이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인공지능(AI) 관련주인 네이버와 LG씨엔에스 주식을 거래하는
【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함에 따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 유죄가 확정된 여권 인사들이 대거 풀려난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계 주요 인사와 생계형 사범도 함께 포함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83만6천687명에 대해 15일 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면 대상에는 조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으며, 내년 12월 출소 예정이었다. 정경심 전 교수는 아들 입시 서류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은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윤미향 전 의원은 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로 각각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윤건영 의원은 허위 인턴 등록,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
【 청년일보 】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경제계 주요 인사들을 특별사면했다.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83만6천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일반형사범 1천920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등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국 전 대표가 복권된다. 아울러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 대상에 들었다.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이 명단에 올랐다. 경제계 인사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올해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맞아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천5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방산 및 치안 분야 협력 확대와 함께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 건설과 북남 고속철도 사업에 한국 기업의 적극 참여를 희망하며, 또 럼 서기장도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이 평가해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원전 분야 인력양성 협력 MOU'도 체결해 원전 협력을 구체화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에너지, 재생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 공동연구와 희토류 자원 활용을 위한 핵심 광물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교류 협력 MOU를 통해 협력을 강화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공존과 번영을 위한 정부 구상을 설명했고, 또 럼 서기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을 확정한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 안건에는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가 포함됐다. 앞서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명단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이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의결이 이뤄지기까지 결론은 알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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