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인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2시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 의원은 가족 특혜 의혹에 공천 헌금 묵인 의혹까지 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며 전날 원내대표직을 내려놨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수도권매립지와 같은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인천 검단 등 매립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은 3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매립 시설에 사업장 폐기물을 반입할 경우, 톤당 6천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모 의원은 지난 7월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매립지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기존 매립지 인근 주민들의 오랜 희생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향후 조성될 대체 매립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더라도 일부 사업장 폐기물 반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 처리는 대체 매립지가 조성될 때까지 주민 지원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 의원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 이어 후속
【 청년일보 】 국회가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간다. 전날에 이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국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를 둘러싼 쿠팡의 책임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쿠팡의 내부 통제 부실과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론과 함께, 기업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 말미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여부도 의결될 전망이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용의자를 만난 배경과 관련해 "한국 정부, 즉 국가정보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이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도 한 바 없다"며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위증죄 고발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를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 위원장은 전날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께서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줄 것을 요청할
【 청년일보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방만 경영과 불투명한 회계 처리를 막고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거진 국내 주요 저작권 신탁단체의 운영 비위 의혹과 소수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는 '재허가 제도'의 도입이다. 이를 통해 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개정안에는 신탁관리단체 임직원에게 '회원을 위한 직무 충실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는 의무적으로 전자총회를 개최하도록 해, 물리적 제약 없이 다수의 회원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음저협은 회원 수가 약 5만5천명, 지난해 징수액이 4천365억원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은 전체의 약 1.
【 청년일보 】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부터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를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신규 노선 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가 운수권 배분이 배제되는 기간 동안 다시 항공기 사고 혹은 준사고(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를 발생시키면 운수권 배부 제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운수권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배점도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타사 대비 보유 항공기 대수당 정비 인력을 다수 운용하는 항공사가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해 항공사들의 항공기 정비에 투자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적사는 부정기편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를 증명하도록 안전성 점검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0일 원내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이 잇따르자 이에 사과를 표하며 당직에서 물러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 있었고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에 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항공에서 받은 호텔 숙박 초대권 이용 논란, 부인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 보좌진을 통한 아들의 업무 해결 의혹 등 본인은 물론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전방위적으로 쏟아지면서 사퇴 압박을 받았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은평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내 흡연 갈등 해소와 담배꽁초 무단 투기 근절을 위해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스마트 흡연부스 도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흡연실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의원은 발언에서 “현재 서울시내 대부분의 흡연실은 단순히 벽만 쳐져 있고 재떨이만 놓인 수준”이라며 “정화 장치가 없다 보니 담배 연기가 그대로 밖으로 새어 나가는 ‘무늬만 흡연실’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순 차폐막 형태의 기존 흡연실이 간접흡연 피해를 막지 못하고, 흡연자들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오염과 수해 유발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하수 관로 막힘 원인의 약 70%가 하수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낙엽의 엉킴 현상임을 언급하며 “흡연자들이 숨어서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하수구에 버리는 악순환이 수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의원은 집진 및 정화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흡연부스'
【 청년일보 】 30일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1억원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 제기에 따른 것이다. 앞서 MBC는 3년 전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김 시의원이 준 1억원을 지역 보좌관이 받아 보관한 문제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했다고 전날 보도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밝히면서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억원을 전달받아 보관한 의혹에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강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자들을 고발하거나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 김 원내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용산구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미래형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이촌1구역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구는 지난 18일 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며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본격화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안은 지난 2017년 주민 제안으로 시작됐으나, 올해 4월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 방식으로 전환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구는 이후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공공성과 사업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최종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인 이촌동 203-5번지 일대는 대지면적 2만3천543.8㎡ 규모로,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이하의 공동주택 77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197세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계획안에는 한강 조망권을 확보한 고층 주거단지 조성과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된 교통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한강변과 조화를 이루는 V자형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한강으로 열린 경관축을 확보하는 등 특화 설계가 적용됐다. 아울러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사회복지시설 조성 계획도 함께 담겼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인근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주거 기능을 넘어
【 청년일보 】 각계 시민사회단체의 집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첫 출근일인 29일에 맞춰 연이어 열려 인근 경호가 일부 강화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이날 오전 '개방 청와대'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청와대까지 삼보일배를 했다. 청와대에서 관람 안내, 시설 운영 등을 맡았던 50여명은 이 대통령 복귀 이후 해고 위기에 처하자 지난달부터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삼보일배에 앞서 "용역 시절 열악한 노동환경을 참고 견디며 3년을 일해 온 결과가 해고"라며 "기존 노동자들을 고용할 여건이 되지 않으면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게 정부기관에 고용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31일까지 매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이후에도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1월 1일에 한남동 관저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이주민 단속 과정에서 숨진 베트남 이주 노동자 고(故) 뚜안씨의 부친 부반쑹(48)씨도 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며 108배에 나섰다. 뚜안씨는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단속을 피해 에어컨 실외기 창고 안쪽에
【 청년일보 】 현 정부의 대북방송 중단과 억류자 외면 및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는 인권이 퇴행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대북방송 실태 점검 및 외부 정보 유입의 전략적 가치 재조명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및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수석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대북방송이 단순한 군사적 심리전이 아니라 정보가 차단된 북한 사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 인권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생활 정보 중심의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체제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최근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 주민에게 닫혀 있던 ‘진실의 창구’를 스스로 축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남광규 국민대학교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교화소·구류
【 청년일보 】 서울시 내 폐교 부지를 활용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한 지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특수학교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이 ‘특수학교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직접 지정하고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폐교부지의 특수학교 전환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입법 조치는 최근 급증하는 특수교육 수요에 비해 교육 인프라 확충이 더디다는 비판 속에서 도출됐다. 실제 2025년 기준 서울시 특수교육 대상자는 1만 4,909명으로 2021년 대비 15.1% 증가했으며, 특수학교 재학생 역시 11.4% 늘어난 4,502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 시내에 신설된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없어 교육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열악한 통학 여건 개선도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배경이다. 현재 서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국장 : 안정훈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6년 03월 05일 13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