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N수생(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여러 차례 도전하는 수험생) 사교육비 조사 모델 개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24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N수생 1만1천946명 가운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이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4명 중 1명꼴(23.4%)인 2천80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800만원 이상'은 조사 대상 소득 중 가장 높은 구간으로, 올해 우리나라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609만원)보다 현저히 많은 금액이다. 월 소득이 500만∼600만원이라고 답한 사람은 8.6%였고 그다음이 300만∼400만원(7.6%), 400만∼500만원(7.1%) 순이었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구간의 N수생들이 사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85.5%로 다른 소득 구간 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N수생의 사교육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와 부담 비중을 보면 보호자가 사교육비의 90% 이상을 부담했다는 응답이 74.6%로 가장 많았다. 사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운지에 대한 질문에는 '부담이 큰 편이었다'(32.3%), '부담이 매우 컸다'(13.7%)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
【 청년일보 】 전신인 여성가족부 장관의 18개월 공백을 깨고 이달 1일 출범한 초대 성평등부 수장에 오른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23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연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층에서 부각된 남녀 갈등에 대한 의견을 묻자 "갈등이라는 표현은 쓸수록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시각차, 인식차라는 표현을 쓰고 싶다"면서 "(남성) 청년들이 어떤 지점에서 불이익을 느끼는지에 대해 듣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파일럿 콘서트 형식으로 5회에 걸쳐 공론의 장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숙의를 통해 공감하고 공존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우리 부는 이제 공백의 시간을 넘어 '복원'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성평등 정책의 신뢰를 되살려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는 부처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부의 업무 추진 방향을 4가지로 요약했다. 그는 우선 "성평등 사회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겠다"며 "성평등 정책은 갈등의 원인이 아닌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성 경력 단절, 보육·돌봄 부담 등의
【 청년일보 】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이 주간 아파트 시세 통계의 시장 왜곡 지적에 대해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간 조사 지속 여부는 정책당국의 결정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가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 손 원장은 "실거래와 호가만으로 통계를 내는 게 아니라 AVM(자동화가치평가), MP시세 등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실거래가 많은 경우는 실거래만으로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변의 다양한 정보, 인근 시세 등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의원이 "이 방식대로 주간 조사를 계속 하겠다는 거냐"고 묻자, 손 원장은 "주간 조사를 계속하느냐의 문제는 정책당국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손 원장은 주간 시세 통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우리도 이해하고 있다"며 "(주간 조사 폐지) 그 부분은 정책당국과 협의해서 정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재차 "최소한 2주 간격이나 월간 단위로 하는 게 좀 더 정확성이 있는 통계
【 청년일보 】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조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시세 조사·공표 폐지 여부를 묻자 "아직 정리된 부분은 없고,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이어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우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간 동향은 조사하되 공표를 안 하는 방법, 격주 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주간 동향 대체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대안을 놓고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에 주간 아파트 매매·전세 시세 통계를 발표해왔다. 이 통계는 시의성 있게 시세 변동 추이를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표본 조사와 호가 등을 참고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매주 발표되는 아파트값 통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를 때 잦은 통계 발표가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 청년일보 】 오늘부터 근로자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악덕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상습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근로기준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퇴직금 제외)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원(퇴직금 포함)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했다.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 또한 확대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및 지원을 제한했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명단공개 기간(3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체불 피해 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된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로 확대되고, 노동자가 법원에 체불임
【 청년일보 】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가 시대에 뒤떨어진 심사비 체계를 고수하며 게임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관위가 창작자를 지원하기는커녕 심사비로 생태계를 옥죄고 있다"며 "게임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게임물장사위원회’가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게관위는 PC·콘솔용 게임 한 개를 심사하는 데 324만원(부가세 제외), 356만4천원(부가세 포함)을 받고 있다. 반면 5천억원대 제작비가 투입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아바타: 물의 길'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한 심사비는 228만원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수천억원이 들어간 상업영화보다 방 한 칸에서 만든 인디게임이 더 많은 심사비를 내야 하는 구조가 말이 되느냐"며 "이런 구조에서 누가 창작에 나서겠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게관위의 심사비 산정 방식은 기본료 36만원에 ▲이용형태 계수 ▲장르 계수 ▲한글화 여부 등이 반영되는 구조다. 문제는 이 기준이 2000년대 초반 도입된 이후 한 차례도 근본적인 개편이 없었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여전히 온라인게임 기준 용량을 300MB 이하
【 청년일보 】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 16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채무자 중 22명은 연락이 끊겨 채권 회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관련 전세금 미반환 보증사고는 총 103건, 24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액한 사례는 67건, 총 160억원이지만 HUG가 올해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으로부터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대위변제액의 2% 수준인 3억3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위변제금을 갚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총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미회수 채권은 약 84억5천만원에 이른다. 다음으로 미국 8명(53억1천만원), 캐나다 2명(7억6천만원), 일본 2명(4억6천만원) 순이며, 네팔, 필리핀, 태국 국적 임대인이 각 1명씩 포함돼 있다.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일으키고 본국 등으로 출국할 경우 채권 회수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실제로 미상환 채무자 43
【 청년일보 】 최근 약 5년간 불법 해외직구 규모가 4천억원에 육박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23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해외직구 규모는 총 3천899억1천만원에 달했다. 이중 관세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등 관세법 위반이 2천4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짝퉁'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침해(1천28억원)가 두번째로 많았다. 이밖에 무허가 의약품 등 보건 관련 위반(370억원), 마약류 밀반입(4억1천만원) 순이었다. 건수로는 관세사범이 5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123건), 보건사범(67건), 지식재산권사범(33건)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해외직구 악용사범(관세청에서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송치한 피의자 또는 자연인 수)은 30대가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210명), 20대(94명), 50대(64명), 60대(29명), 70대(3명) 순이었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건수는 2021년 153건, 2022년 165건에서 2023년에는 13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70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53건이
【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막바지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은 워싱턴DC에서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진행됐으며, 남은 핵심 쟁점에 대한 절충이 시도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장관을 만나 투자 패키지 세부 구성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갔다. 협상 직후 김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남아 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잔여 쟁점이 한두 가지 정도로 많지 않다"며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진전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미해결 과제로 꼽혀온 현금 투자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 등 세부 조건이 이번 협상의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많은 주제는 양국 간 의견이 근접했고, 한두 가지 주제에서 입장 차가 크다"며 "이번 방미는 그 차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과 이날 협상 후 평가를 종합하면, 쟁점이 일정 부분 조율 단계
【 청년일보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오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더본코리아 간 체결한 외식산업 컨설팅 및 지역축제 운영 계약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행안위는 각 지자체의 예산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됐는지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백종원 대표의 증인 출석을 요청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현재 전국 지자체와 더본코리아 사이에 체결된 계약 관계와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주요 질의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의원실 관계자는 "더본코리아가 전국 각지의 축제를 계기로 외식업 및 자영업 관련 '외식산업 발전 컨설팅' 계약을 40~50건가량 체결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보통 이런 유형의 컨설팅 계약은 수천만원에서 많아야 1억원 정도인데, 이번에 확보한 일부 자료를 보면 3억~5억원대 계약도 있어 의문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공계 연구용역처럼 실험과 분석 등 실제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라면 고액 계약이 타당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외식 컨설팅의 경우 이 정도 단가는 다소 이례적"이라며 "이들 계약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또 일부 예산이 과다
【 청년일보 】 국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인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수원고검·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강원 소재 검찰청 11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기소가 이뤄진 사건들의 조작·왜곡 수사 의혹을,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부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연초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토허제) 해제 및 번복을 두고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위 국감에는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감이 예정된 과방위에서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후속 조치, 보도 편향성 등을 두고 여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2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 사업으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용적률 혜택을 제공해 공공 주도로 빠르게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일몰 기한은 지난해 9월 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까지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가 발표했던 일몰 규정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겨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 사항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특례 사항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유인책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에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위주 설계평가를 추가하는 등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문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9·7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5만호를 착공하려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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