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추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의 신속한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국민께 닿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며 "산불 피해 주민,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산업계, 그리고 점점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진정성 있는 협력으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다"며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한다면, 현재의 난제들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으로 총 12조2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재해·재난 대응에는 약 3조2천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천억원, 민생 안정 분야에는 4조3천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한 권한대행은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효과성이 높은 핵심 사업 위주로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 조직(TF)’ 8차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17개 광역지자체 및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 지자체가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발 ▲(소규모)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실시 주기 현실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청년일보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 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USTR(미국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통상 협의한다. 이번 협의는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 통상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한미 재무장관이 양자 회담을 통해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하지만, 이번엔 통상 수장까지 참여하는 회의로 판이 커지면서 무역·통상 이슈를 포괄하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올 상반기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대신 인하 폭은 다소 축소하며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휘발유 가격은 L당 40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휘발유 인하율은 당초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L당 738원, 경유는 494원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휘발유는 L당 82원, 경유는 87원 세 부담이 경감된 수준이다. LPG 부탄은 다음 달부터 L당 173원으로 이달(156원)보다 17원 오르고, 인하 조치 이전보다는 30원 저렴하다. 정부가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면서도 여전히 1천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하 조치는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24일 저녁 9시, 미국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 협의’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한미 통상)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지난주 일본에 이어 이번주 한국과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 관심 사항을 구
【 청년일보 】 이주 열릴 한미 관세 협상이 양국 재무·통상장관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형식으로 추진된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미 정부는 오는 24∼25일께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한미 고위급 협상을 추진 중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미 고위급 무역 협상이 '2+2' 형식으로 열릴 수 있느냐는 물음에 "몇시간 내 그런 것이 확정돼 발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형식이 확정되면 미국 측에서는 최근 무역 협상 전면에 나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 정책 수립과 협상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 측에서는 경제 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 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여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미국 측 요청으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별도로 만나 통상 이슈를 포함한 양자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안 장관도 24일 전후로 워싱턴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음 달부터 입주 신청자의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는 비(非)아파트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달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8·8 대책을 통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9개월 만에 입주자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올해 공급 목표 물량은 5천가구이며, 이를 위한 예산 5천200억원이 책정돼 있다. 확대되는 비아파트 전세임대에는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출산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1순위로 우대한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최대 3억원까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자가 찾은 전셋집 보증금을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광역시의 경우 최대 1억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LH가 지원하는 보증금 중에서도 20%는 입주자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5천가구에 이어 내년에도 소득·자산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명문장수기업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부는 오는 6에서 8월까지 기업평가 및 평판 검증 등을 실시해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업력, 경제·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 자금·수출·연구개발(R&D)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이 시리아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을 제외한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게 됐다.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교황청, 니우에, 쿡 제도를 포함하면 수교국은 194개국에 이른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찾아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외교부는 "이로써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조 장관은 알-샤이바니 장관과 양자회담을 통해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와 글로벌 평화에 중요하다"며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시리아의 국가 재건과정에서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제반 여건이 개선될 경우 한국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 의료기기, 쌀과 같은 인도적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알-샤이바니 장관
【 청년일보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줄곧 반대의 뜻을 밝혀왔고,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한 대행은 이와 관련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
【 청년일보 】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 리스트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 방문, 이들 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을 위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7일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한국이 민감 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면서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이라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지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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