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금액이 해마다 계속 오르면서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형편이 나은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게 전액 조세로 지급하는데, 노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근로·연금·기타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정해 고시한다. 문제는 현재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에서 선정기준액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으로 2014년 87만원, 2016년 100만원, 2018년 131만원, 2020년 148만원, 2021년 169만원, 2022년 180만원, 2023년 202만원, 2024년 213만원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228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5만원이 더 올랐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요즘 65세 이상의 노인에 편입되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와 달리 어느 정도 노후 준비를 해서 소득·자산
【 청년일보 】 불안정한 국내외 상황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1월 말 평균 1.8%에서 12월 말 1.7%로 0.1%포인트(p) 떨어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28일 제시한 전망치(1.9%)와 정부의 지난 2일 전망치(1.8%)에도 미치지 못한다. 글로벌 IB 평균 전망치는 지난해 9월 말 2.1%에서 3분기 수출 감소 여파로 10월 말 2.0%로 하락하고 나서 12월 말까지 석 달 연속 내렸다. 아울러 지난 한 달 사이 JP모건이 1.7%에서 1.3%로, HSBC가 1.9%에서 1.7%로 각각 전망치를 변동했다. 이들 중 가장 낮은 전망치를 제시한 JP모건은 이번 보고서에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층 더 짙어진 내수 불황을 결정적 변수로 지목했다. 또 해외 투자은행들은 내년에도 평균 1.8% 수준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1%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53년 이후 처음이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한국의 대중(對中)·대미(對美) 수출 격차가 2003년 이후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 내수 부진과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6일 한국무엽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천330억2천600만달러로 전년 대비 6.6% 증가하며 주요 10개 지역 중 1위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는 2021년 정점(1천629억달러)에 비하면 감소한 수치다. 반면, 대미 수출은 1천277억9천100만달러로, 10.45% 증가하며 7년 연속 최대 실적을 갱신했다. 대중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중국 내수 시장의 침체와 중간재 자급률 증가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해왔으나, 중국이 자체적으로 중간재 생산을 확대하면서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의 수출 증가에는 자동차, 반도체, 일반기계, 컴퓨터 등 주요 품목의 성장세가 크게 기여했다. 특히, 삼성, SK, 현대차, LG 등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의 첨단산업 시설 투자를 늘리면서 관련 기계류와 중간재 수출이 증가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은 소비재와 인프라 투자 확대
【 청년일보 】 이달 말 설을 앞두고 일부 농산물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설 성수품 중 배추와 무 소매가격은 1년 전의 1.5배에서 두 배 수준으로 올랐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물가 관리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설 성수기에 성수품 공급과 할인 행사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3일 기준 한 포기에 5천27원으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58.9%, 33.9% 올랐다. 평년 가격은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대·최소를 제외한 3년 평균이다. 무는 한 개에 3천206원으로 1년 전보다 77.4% 비싸고 평년보다 52.7% 올랐다. 배추와 무 가격 상승은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에다 추석 이후까지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농산물 생육이 부진했다. 겨울 무 주산지인 제주에 비가 자주 내린 것도 무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더해 지난해 김장철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와 무 조기 출하가 이뤄진 것도 최근 가격 상승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가용 물량을 최대한 시장에 방출하고, 수매를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12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하는 데다 국제유가 역시 뛰면서 판매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첫째 주(12월29일∼1월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8.8원 상승한 1천671.0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9.5원 상승한 1천729.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0.1원 오른 1천643.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645.2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9.0원 상승한 1천516.3원으로 나타났다. 주간 가격 기준으로 지난주에 8월 넷째 주(1천510.2원) 이후 4개월 만에 1천507.3원을 기록한 뒤 1천500원대를 유지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내년 중국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지속으로 상승했으나, 미국 달러화 강세 지속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보다 1.5달러 오른 75.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5달러 오른 82.1달러, 국제 자동차용
【 청년일보 】 투자 규모가 큰 26개 공공기관이 올해 1월부터 66조원의 투자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투자목표의 57%인 37조6천억원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오후 2시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2025년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국민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집행과 면밀한 집행관리를 요청했다. 올해 투자목표 66조원은 지난해 목표 63조5천억원보다 2조5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상반기에 투자계획의 57% 수준인 37조6천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 목표 34조9천억원보다 2조7천억원 많아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주요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사업으로 21조6천억원,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 사업 등에 11조9천억원,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건설 및 시설 개량에 6조2천억원, 한국
【 청년일보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에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국내 정치적 상황이 경제에 복합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중소·중견기업 대상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을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며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설 명절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이달 중 가동할 예정임도 밝혔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를 발 빠르게
【 청년일보 】 지난해 3분기(7~9월) 주택 구입에 따른 금융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가 2년 만에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61.1로, 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분기마다 산출되는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중위가격 주택을 표준대출로 구입한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의 정도를 보여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25.7%에 더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7.9%의 2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을 표준 대출로 가정했다. 이 지수가 61.1이라는 것은 가구당 적정 부담액(소득이 25.7%)의 61.1%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2년 3분기 89.3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까지 7분기 연속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50.9로 집계됐다. 전 분기(147.9)보다 3포인트(2.0%) 상승했다. 서울을 제외하면 100을 넘는 지역은 없었다. 세종이 93.6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80.9), 제주(72.3), 인천(65.4), 부산(62.0) 등이 전국
【 청년일보 】 대신증권은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하나투어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임수진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하나투어는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취소 및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취소된 패키지 규모는 전체 판매액의 2% 미만으로 파악된다"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티메프 및 난카이 대지진 악재로 인한 일회성 비용 소멸 효과와 중국 패키지 중심의 성장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0%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연구원은 하나투어가 지난해 시장 기대치(1천600원)를 크게 상회하는 2천300원의 주당배당금(DPS)을 포함한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한 것을 언급하며 "높은 이익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배당 매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부각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난해 4분기에는 티메프 및 난카이 대지진 악재 소멸 기저효과로 비수기임에도 패키지 송출객 수가 직전 분기 대비 19% 증가했지만, 단거리 노선 비중 확대와 더불어 가격 경쟁 심화하면서 평균판매단가(ASP)가 10% 이상 낮아져 이익은 시장 기대를 하회할 것으로
【 청년일보 】 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새해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첫날인 2일 3조3천306억원 규모의 민생 사업을 발굴 및 집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첫날 집행 규모(1조3천15억원)의 약 2.5배에 달하며, 역대 가장 큰 규모다. 이번 집행의 1호 사업으로는 소상공인 매출 증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발행(500억원)이 선정됐다. 이외에도 ▲ 청년 월세 한시지원(200억원)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155억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50억원) 등 총 11개의 민생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기존 1월 말 시작 예정이었던 일정을 1월 초로 앞당겨 진행하며, 수출바우처 발행(247억 원) 등도 새해 첫날 집행이 시작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300억원)은 설 연휴 전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1개월 이상 집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정부 관계자는"새해 첫날 빠른 재정집행과 더불어 올해 1분기부터 민생·경기 진작 사업을 중심으로 전례 없는 속도의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한국 경제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전년 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예상 성장률인 2.1%보다 0.3%포인트(p) 낮은 수치다. 올해 전망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0~2.1%보다도 낮아 수출 둔화와 고용 악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심화와 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수출 증가율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8.2%에서 1.5%로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해의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은 이미 반영됐으며, 올해는 이를 관리해 추가적인 하방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1.2% 증가에서 올해 1.8% 증가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위축됐던 가계 소비 여건이 개선되면서 소비 심리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도 지난해 1.3% 증가에서 올해 2.9% 증가로 확대될 전망이다. 반도체 첨단공정 전환과 운송장비 이연 수요가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생산연령인
【 청년일보 】 서울시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시민의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제를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경제·민생 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규제를 발굴·관리하는 것이 규제철폐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 경제활동 중 비중이 높은 도소매, 전문서비스 등 각종 규제의 영향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주요 산업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과도한 규제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100일 규제 집중신고제는 오세훈 시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시민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규제철폐'의 하나로 추진된다. 시민이 신고한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존치 필요성을 원점 재검토하고,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논의 후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철폐할 계획이다. 규제 신고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가능하다.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국민참여형 범정부 온라인 규제창구다. 이를 통해 서울시정 관련 규제를 신고하면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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