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혁신기업의 육성, 더 나아가 혁신성장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특허박스'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산한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기업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혁신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단계에 조세지원이 치중되어 있고 사업화 단계에서는 특별한 세제혜택이 없어 기업의 연구활동 촉진과 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투자 활성화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의 R&D 투자와 특허 출원수는 전세계적으로 상위권이지만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지난 2022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1년 연구개발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4.93%로 세계 2위 수준이고, 특허 출원건수는 2021년 기준 24만건으로 세계 4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이 2021년 10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 청년일보 】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 하락세가 이어졌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첫째 주(2∼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하락세가 지속됐다.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2.8원 하락한 L(리터)당 1천569.2원을 기록했다. 주간 단위로 10주 연속 하락세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1.8원 하락한 1천639.4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도 11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6원 내린 1천379.1원으로 집계됐다.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6달러 오른 배럴당 75.8달러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인플레이션 압력이 꾸준히 둔화하면서 물가상승률이 21개월 만에 2%대를 기록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2로 전년 동월 대비 2.7% 올랐다. 2%대 물가상승률은 지난 2021년 9월(2.4%) 이후로 21개월 만이다. 물가상승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 5월 3.3% 등으로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5월 3.2%에서 6월 2.3%로 떨어졌다. 생활물가가 2%대로 둔화한 것은 2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서비스 부문의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1년 9월 이후 처음으로 2%대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품목 성질별로는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25.4% 떨어지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85년 1월 이후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경유 32.5%, 휘발유 23.8%, 자동차용 LPG는 15.3% 각각 내
【 청년일보 】 지난해 3월부터 올 5월까지 연속 적자를 기록한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저조했던 반도체 수출액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중국 수출도 두달 연속 100억 달러 규모를 상회하면서 하반기 수출 플러스 전환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일 '6월 수출입 동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6월 무역수지는 11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 흑자 기록은 지난해 2월 이후 16개월 만이다. 월 무역적자는 지난 1월 125억1천만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이번에 흑자로 전환했다. 무역수지 흑자 전환은 단일 품목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의 수출 증가율이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11개월째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던 반도체의 6월 수출액은 89억달러로 올해 월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과 무역 적자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대(對)중국 수출이 다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중 수출은 5월 106억달러에 이어 6월 105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2개월 연속으로 100억달러를 넘겼다. 6월 대중 수출 감소율도 19.0%로 전달의 21.1%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6월 수입액은 원유(-28.6%),
【 청년일보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했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5∼2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3.7원 하락한 L(리터)당 1천572.1원을 기록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2.9원 하락한 1천641.2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4.8원 하락한 1천534.6원을 기록했다. 주간 단위로 9주 연속 하락이다. 경유 판매 가격도 전주보다 4.9원 내린 1천382.7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은 10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한편 국제 휘발유 평균 가격은 2.6달러 내린 85.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2.0달러 내린 92.3달러로 집계됐다. 지난주 소폭 상승한 국제유가는 이번 주에 미국 석유제품 재고 증가, 러시아 바그너그룹 반란 시도 조기 종결, 주요국 중앙은행 추가 긴축 우려 등에 하락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 점검과 향후 집행관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상반기 총 289조원을 재정집행했고, 하반기 민생안정과 함께 경기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및 경기활성화 지원사업의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반기 재정집행과 관련 최 차관은 "이달 15일 기준, 총 289조원을 집행해 전년동일시점 대비 35조원 초과 집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정부가 민생부담 경감을 위해 중점관리중인 민생안정 사업은 예산현액 87.5조원 중 54.3조원을 집행(6.15일 기준, 집행률 62.1%)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37.3조원(66.8%), 민생 6.9조원(61.0%), 일자리 8.0조원(53.9%, 5월말 기준) 등을 집행하여 총지출 집행률(48.8%) 대비 양호한 집행실적을 달성중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활성화와 수출지원 및 SOC 사업 집행현황도 점검한 결과, 예산현액 26.3조원 중 13.3조원(6.15일 기준, 집행률 50.5%) 집행했다며 분야별로는 내수활성화 대책 0.4조원(4
【청년일보】 6월 제조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지난달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29일 발표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과 같은 73을 기록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제조업 업황 BSI는 2월 63에서 3월과 4월 70을 거쳐 5월과 6월 73까지 올랐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가격 회복 지연·수출 부진, 반도체 설계업체 업황 부진 등 영향으로 전자·영상·통신장비(-7p)의 체감 경기가 나빠졌다. 이와 달리 글로벌 인프라 투자 증가로 인한 케이블 수요가 늘면서 전기장비(12p) 업종은 올랐으며, 기초화학물질 제품 수요 증가로 화학물질·제품(5p)도 상승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대기업(4p)과 내수기업(4p)이 상승했으나, 중소기업(-4p)과 수출기업(-3p)은 하락했다. 황희진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반도체 파운드리 납품업체 간 경쟁이 심화했고, 반도체 설계나 기판 제조 등 전자·영상·통신 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기업 실적이 많이 악화한 것으
【청년일보】 지난해 3월부터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무역적자에 대한 대(對)중 무역적자 기여도가 최근 큰 폭으로 확대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9일 '이슈분석-대중국 수출부진 현황 및 적자기조 장기화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소수의 핵심산업에 편중된 수출구조가 최근 대중국 무역적자 흐름의 주원인이란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이미 한국을 넘어서고 있는 중국의 빠른 기술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반도체 등 우위 분야에 대한 공격적 투자 없이는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이다.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는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돼 왔다. 수출은 정체된 반면 수입이 급증한 가운데 지난해 4분기 이후 대중 수출이 본격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중 무역수지는 5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고, 올 1월부터 현재까지 적자폭은 118억 달러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대외부문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연일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대중국 무
【청년일보】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을 목전에 두고 노사간 갈등 국면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근로자위원들이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勞, 최저임금위 불참 선언···법정시한 목전 두고 논의 '안갯속' 27일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 세종종합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속된 고율 인상으로 2019년부터(중위 임금 대비) 60%를 초과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 일본, 독일 등 G7(주요 7개국)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로 여전히 높고, 중소기업의 절반(49.2%)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現) 최저임금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고 역설했다. 반면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전원회의 도중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근로자위원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선진국의 부채 비율이 5%포인트(p) 높아지는 동안 한국은 12%p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27일 발간된 '나라재정' 6월호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WEO) 통계 등을 기반으로 이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인 2019∼2022년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이 42.1%에서 53.3%로 12.2%p 높아졌다. D2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지표를 말한다. 같은 기간 IMF가 WEO 통계상 선진국으로 분류한 그룹의 부채 비율은 평균 67.4%에서 72.8%로 5.4%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부채비율은 65.3%에서 71.7%로 6.2%p 높아졌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같이 비기축통화국은 41.8%에서 47.1%로 5.3%p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각국이 많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큰 재정적자를 기록해 더 많은 부채 증가를 경험했음을 보여준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또 한국의 경
【청년일보】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각종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25일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임금 결정 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먼저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므로,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경총은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전국 최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갔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에 오피넷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6.6원 하락한 L(리터)당 1천575.8원을 기록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7.7원 하락한 1천644.1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5.9원 하락한 1천539.4원으로 집계됐다.집계 휘발유 가격은 주간 단위로 8주 연속 하락했다. 경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8.7원 내린 1천387.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은 9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한편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이번 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3.5달러 오른 배럴당 77.0달러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