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각종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25일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임금 결정 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먼저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므로,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해 최저임금 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으로 경총은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전국 최저임금 영향 사업체 3천63개를 대상으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동결' 응답이 55.6%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임금 심의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 측면에서 최근 5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동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총은 2018~2022년 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인 반면,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불과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쳐, 동 기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요인 역시 없었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총은 우리나라에선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소득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천210원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천89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은 수준이다.

재계 안팎에선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청년들의 실업률에도 적잖은 후폭풍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저임금의 과도 인상→영세·중소기업 몰락에 따른 일자리 감소→청년 실업률 증가 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란 설명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다봤을 때 영세·중소기업이 몰락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며 청년들의 취업률 역시 같이 급감할 것이다"면서 "결국 취업난으로 청년층들의 고통이 가중될 뿐더러 한국 경제가 저성장 터널로 진입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