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뉴스1>앞으로법위반혐의를받는통신판매업자(전자상거래업자)가공정거래위원회조사를거부하거나방해하면기존보다5배상향된최대50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또법인뿐아니라개인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도새롭게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이같은과태료부과기준을상향·신설하는내용을담은'전자상거래법시행령'개정안을내달29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20일밝혔다. 개정전자상거래법은공정위의조사를거부·방해·기피한경우,출석요구에불응한경우,자료를미제출또는거짓자료를제출한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한도를상향했다. 개정안에따르면과태료부과액은법상부과한도와동일하게상향하고누적횟수별(1,2,3차)부과액을상향조정했다. 구체적으로공정위조사를거부·방해·기피하는경우기존에는2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됐으나앞으로는한차례만조사를거부해도1000만원의과태료를내야한다.3차례조사를거부하면최대50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또공정위출석에불응하거나자료를제출하지않거나거짓자료를제출하면최대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상향된다. 임직원에대한과태료기준도마련됐다.기존에는법인과구분없이과태료가적용됐으나개정안을통해임직원에대한과태료기준을별도로구분했다. 공정위조사를거부한임직원에게는200만~100
서울용산의한대형쇼핑몰내휴대폰판매점모습.<출처=뉴스1>올해월3만원이하의알뜰폰종량제도매대가가음성은15.1%,데이터는19.1%로인하된다.이를통해알뜰폰사업자들은원가부담이총215억원감소할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알뜰폰사업자의수익구조를개선해이동통신시장에지속적으로활력을불어넣고,이용자에게저렴한요금제를제공할수있도록이같은내용의알뜰폰활성화를추진한다고17일밝혔다. 알뜰폰은2017년말기준으로이통통신시장의12%에해당하는752만명의가입자를확보해국민들의통신비부감완화에기여해왔다. 그러나알뜰폰사업자의적자폭감소가좀처럼해소되지않고오히려경영상태를악화시키고있다.총적자규모는2016년319억원에서2017년264억원으로적자폭이감소됐지만알뜰폰최근가입자증가세가둔화되고있다. 정부는알뜰폰사업자의어려움을줄여주기위해도매대가인하,전파사용료면제연장,유통망등영업기반개선등을추진하기로했다. 우선,알뜰폰업체의경쟁력을높이고지속적으로저렴한요금제를출시할수있도록이동통신사에게지불하는도매대가를인하한다. 저가구간은종량제도매대가및최소사용료를낮추고,중고가구간은데이터중심요금제수익배분도매대가를낮춤으로써알뜰폰업체의원가부담은작년대비215억원경감될것으로추정된다고과기부는설명했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알뜰폰업체의저가상품에
<제공=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청년들에게우수한중소․중견기업정보를제공하기위해'2019년청년친화강소기업'신청접수를5일부터내달15일까지진행한다고4일밝혔다. 2019년청년친화강소기업은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등세분야로나누어선정된다. '임금분야'는임금수준,성과공유제도입여부등을,'일생활균형분야'는근무유연성,복지시설,교육및문화생활등을,'고용안정분야'는정규직비율,청년근로자비중,고용유지율등을평가하여선정한다. 특히이번선정시에는심사기준에청년일자리의중요성을감안하여청년고용실적에대한지표를신설했다. 청년고용실적은기업의최근2년간청년고용의증가율또는고용증가인원을함께심사하여해당기업이얼마나청년채용을지속적으로확대하여왔는가를기준으로평가한다. 지난해청년친화강소기업의경우,지난상반기동안신규채용인원이1만1831명(1개소당평균10.7명)으로나타났으며,올해의경우청년고용실적지표가추가되어채용규모는더욱커질것으로예상된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선정된기업은맞춤형채용지원서비스(워크넷메인화면에노출),병역특례업체지정시가점부여,금융우대,정기세무조사제외기업선정시우대등다양한혜택이주어진다. 청년친화강소기업에게주어지는인센티브.<제공=고용노동부>청년친화
홍철호자유한국당의원.<출처=뉴스1>월세5만원영구임대주택에살고있는입주자들이고가의외제차를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에LH(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의입주자격기준및적용을전면재검토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 홍철호의원실에따르면올해8월기준전국영구임대주택입주자가보유하고있는벤츠,아우디,BMW,마세라티,재규어,리컨등의외제차량은총141대에달했다. 사례별로는입주자는차량가액이7915만원인벤츠(연식2014년)를보유하고있었으며,또다른입주자는차량가액이7209만원인마세라티(연식2016년)를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LH공사의영구임대주택의임대료는월5~10만원이며,임대기간은50년이다. 홍의원은"'공공주택특별법'에따르면영구임대주택은국가의재정을지원받아'최저소득계층'의주거안정을위한공공임대주택으로정의돼있다"며"LH공사가영구임대주택입주자들의자산·소득이자격기준을초과하지않았는지제대로점검하고차량명의차용등부정한방법으로입주한경우임대차계약을적극해제해야한다.현행입주자격기준및적용도전면재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제공=홍철호의원실>
23일서울서초구농협하나로마트양재점에서시민들이채소를고르고있다.<출처=뉴스1>가계가소비지출에사용할수있는실질가처분소득이7분기연속감소했다.명목과실질소득자체는늘었지만세금과사회보험,이자비용등고정적으로나가는비소비지출부담이큰폭으로증가하면서정작소비에쓸돈이줄어든것이다.이는국민이피부로체감할수있는가계소득증대가1년반넘도록이뤄지지않고있다는뜻으로풀이된다. 23일통계청이발표한'2018년2분기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에따르면올4~6월가구당월평균소득은453만1000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4.2%증가했다. 명목소득에서물가변동분을제외한실질소득을기준으로하면2.7%늘었다. 하지만여기에'비소비지출'까지반영한실질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은오히려0.1%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이란세금과공적연금,사회보험등국민으로서의무적으로납부해야하는돈과비영리단체등에대가없이지출하는금액의합이다. 이금액은올2분기월평균94만2000원으로전년동분기대비16.5%대폭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실질가처분소득감소는이러한비소비지출증대에대부분기인한것으로분석된다. 1분위와5분위가구당월평균소득증감률추이.<제공=통계청>이로써실질가처분소득은2016년4분기(-1.1%)부터7분기연속으로감소세를이어가게됐다.물
지난달29일서울의한대형마트에서시민들이가정간편식을고르고있다.<출처=뉴스1>농식품을주로온라인에서구매하고집밥대용으로'가정간편식'을이용하는소비자가크게늘고있다. 농촌진흥청은23일'2018농식품소비트렌드'분석결과를공개,생활환경이빠르게바뀌면서농식품소비형태도변화하고있다고밝혔다. 농식품소비경향은오프라인에서온라인으로패턴이옮겨가고있는추세다.지난8년간(2010∼2017년)온라인농식품구매액은354%급등했지만오프라인구매액은6%증가에그쳤다. '싱글족'증가와맞물려'건강과맛'을공략한가정간편식시장도지난해3조원규모로성장하면서엄마의'집밥'을대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농식품을주식에서간식으로이용하는소비자들도늘고있다.디저트시장은2016년8조9000억원규모로수입과일의수요도꾸준히늘고있는추세다. 새벽배송시장은2015년100억원규모에서올해4000억원으로급성장하며신선도에대한수요도높아지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 농진청은2010년부터지난해까지887만개이상의가계부구매건수와온라인빅데이터를분석한결과는28일전주농진청본청열리는'2018농식품소비트렌드발표대회'에서자세히소개할예정이다.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인증표시.<제공=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는농산물직거래의유통구조개선,여성·고령농참여확대및지역경제활성화등을위해'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인증제'제도개선을추진한다고23일밝혔다. 우수농산물직거래인증제도는배려·신뢰의농정을실현하기위해정부가제시한직거래사업장의모범기준에부합하는사업장을인증하고,그성과를확산하기위해지난해도입됐다. 현행인증제도의인증심사기준은매장내농산물의안전성조사횟수중심으로이뤄졌다.농식품부는안전성조사횟수와함께잔류농약이과다검출된농산물이매장내진입을하지않도록추가적으로품질관리를체계화한매장이가점을받을수있도록개선할방침이다. 청년농의직거래참여확대를촉진하는매장과레스토랑,카페등부대시설을운영하는직매장도향후심사에서우대받게된다. 농식품부는직거래인증제도개선방안을마련,관련고시개정절차에착수했으며,올해말예정된우수농산물직거래인증시부터새로운심사기준을적용할계획이다.
<출처=뉴스1>앞으로전화권유판매사업자가고객과의통화내역을보존하지않은면최대5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를거부·방해·기피한사업자는최대5000만원의과태료를내야한다. 공정위는이같은내용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방문판매법)시행령개정안을마련해다음달27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22일밝혔다. 우선전화권유판매통화내역보존과열람의무관련과태료기준이신설된다. 올해말시행예정인개정방문판매법은소비자와의통화중계약관련사항보존을3개월이상의무화하고소비자의열람요청에응할의무를신설했다.이의무를위반한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도록규정하면서그세부기준은시행령에서정하도록했다. 이에시행령개정안은법위반횟수(1차100만원,2차200만원,3차500만원)에따라과태료를차등부과하도록규정했다.횟수산정은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이후3년을기준으로한다. 또공정위의조사를거부·방해·기피한사업자와개인에게각각최대5000만원,10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되도록했다.출석요구불응,요구자료를미제출·거짓제출한사업자와개인에대한과태료는각각3000만원,500만원으로상향조정했다. 이외에도개정안은방문판매법위반행위에관여한임직원도방문판매법위반에따른제재대상자라는점을고려해포상금
홍영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대책당정협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출처=뉴스1>부가가치세를내지않아도되는영세자영업자기준이연매출3000만원미만으로완화되고,신용카드결제금액에대한부가가치세납부세액공제한도도기존500만원에서700만원으로조정된다. 또근로장려금(EITC)의소득요건과재산기준완화를위해5인미만소상공인에대한지원금액을현행13만원에서15만원으로확대한다. 정부와더불어민주당은22일당정협의를통해이런내용의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대책을내놓았다. 당정은이날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대책'당정협의를통해이렇게의견을모았다고김태년민주당정책위의장이전했다. 당정은업종별맞춤카드수수료개편과세금부담완화등을통해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경영상비용부담을덜어주기로했다. 이를위해연말까지카드수수료종합개편방안을마련해담배등일부품목의제외여부등판매업체의수수료부담완화방안을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 영세중소온라인판매업자에대해선매출규모에따라우대카드수수료율을적용해최대1.2%포인트인하하고개인택시사업자도우대수수료율을적용,0.5%포인트감면하기로했다. 현행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한도.<제공=기획재정부>특히,카드수수료가없는소
<출처=뉴스1>지난달소비자들이자주찾는'다소비가공식품'중3개중2개의가격이오른것으로나타났다.1년사이에어묵가격은12.4%,즉석밥은9.7%,콜라는8.2%비싸졌다. 한국소비자원은다소비가공식품30개품목의7월판매가격을조사한결과20개품목의가격이전년비상승했다고13일밝혔다. 주로조미료류,차·음료·주류등이상승했다.조미료류는설탕(8.6%)·간장(3.9%)·케첩(1.6%),차·음료·주류는콜라(8.2%)·맥주(1.7%)·생수(1.7%)등이올랐다.어묵(12.4%)·즉석밥(9.7%)·국수(7.6%)·우유(5.4%)의가격상승폭도컸다. 전년동월대비하락한6개품목중4개는낙농·축산가공품이었으며,조미료류,차·음료·주류는각각1개였다.낙농·축산가공품은햄(-1.5%)·치즈(-0.5%)등이하락했고,조미료류에서는식용유(-0.2%),차·음료·주류는커피믹스(-1.7%)도가격이내렸다. 나머지4개품목은가격조사품목조정등의사유로전년대비비교가적절치않아조사대상에서제외했다.
내년국가채무가눈덩이처럼불어나740조원에이를것으로추산됐다.국민1인당국가채무도올해1327만원보다102만원늘어난1429만원으로증가해미래세대가짊어져야할채무부담도늘어날전망이다. 특히재정증가속도는최근들어더욱빨라지고있다.경제위기때마다대규모재정이동원됐기때문이다.최근에는경기방어용으로추가경정예산을잇따라편성했다.국가부채는되돌릴수없는'불가역적'성격을갖고있어선제적관리만이유일한대처방안이다. 문재인대통령이지난5월31일오후청와대에서열린2018국가재정전략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을하고있다.<출처=뉴스1>12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내년국가채무는740조6000억원으로올해700조5000억원보다40조1000억원(5.7%)증가할것으로예상됐다. 특히국가채무가늘어나면서국민1인당짊어져야할나라빚부담도크게늘어나는것으로나타났다. 통계청에따르면내년우리나라추계인구는5181만명이다.국가채무를총인구로나누면내년국민1인당국가채무부담액은1429만원으로올해1327만원보다102만원(7.7%)늘어나게된다. 최근몇년새국가채무증가속도가빨라진점도국가재정에부담이다.과거에는국가채무100조원이쌓이는데4년의기간이걸렸다면최근에는2~3년으로주기가단축됐다. 1997년60조원에불과했던우라나라국가채무는외환위기를극복하기위해정부가재정지출
<제공=한국경제연구원>지난해매출액기준상위20대기업이100원을벌어약64원은협력기업과임직원등이해관계자들과나눈것으로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20대기업의지난해사업보고서를분석한결과,총998조2000억원의경제적가치를창출해그중642조원을협력기업,임직원,정부,주주,채권자,지역사회등이해관계자와공유했다고12일밝혔다.경제적가치란기업이경영활동을통해창출한다양한가치중재무적성과로측정되는가치를말한다. 한경연에따르면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대상은협력사였다.20대기업은제품과서비스생산을위한원재료와상품,용역구입등으로총매출액의절반수준인469조9000억원을지불했다.이는2016년기준중소기업의총매출액인1579조9000억원의약31%에달하는규모다. 두번째로높은비중을차지한대상은임직원들로8.8%를기록했다.약43만여명의임직원들에게88조1000억원이분배됐다.한경연은20대기업근로자가납부한근로소득세를1조7000억~2조1000억원정도라고추정했다.이는지난해근로소득세수의4.8~6.0%에해당하는규모다. 20대기업이납부한세금은28조5000억원(2.9%)을기록해올해서울시1년치예산28조1000억원과비슷한규모로나타났다.이중법인세는27조3000억원으로지난해전체법인세수59조2000억원의절반수준이었다.특히2016년과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