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LG공식블로그>국내소비자10명중8명이한국보다저렴하다는이유로해외구매를하는것으로조사됐다.소비자들은해외가격이국내보다전반적으로27%이상저렴하다고느꼈다. 한국소비자원은지난달5월4일부터10일까지만20세이상해외구매경험이있는소비자1000명을대상으로이용실태를조사한결과이같이분석됐다고3일밝혔다. 이들중78.1%가국내가보다저렴하다고보고해외구매를이용한다고답했다.해외가격과국내가격차이체감도조사결과,전체적으로27.7%저렴하다고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특히유아·아동용품의경우31.8%저렴하다고느껴'체감가격차'가가장컸다. 주로구매하는품목(복수응답)은의류(40.7%),건강보조식품(38.9%),가방·지갑및잡화(34.8%)순으로나타났다.주요구매대상국가(복수응답)는미국(82.5%),일본(31.2%),중국(21.3%)순이었다. 가장많이이용하는해외구매사이트(392명,복수응답)는아마존이71.4%(280명)로비율이가장높아았다.이베이(37.0%,145명),아이허브(22.4%,88명)등이그뒤를이었다. 주로이용하는배송대행업체(236명,복수응답)는몰테일(37.3%,88명)이었고이어유니옥션(18.2%,43명),아이포터(17.8%,42명)순으로나타났다. 페이스북&m
<출처=뉴스1>대기업집단이소속공익법인을내세워총수일가의지배력확대와경영권승계등의수단으로이용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또공익법인을통해계열사우회지원뿐만아니라규제회피수단으로사용한의심사례도발견됐다. 이들공익법인은총수일가가세제혜택을받고설립한뒤이사장등의직책에서지배하고있었으며,그룹내핵심회사와2세출자회사의지분을집중적으로부요하고있기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1일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의운영실태에대해조사·분석한결과이처럼공익법인이총수일가의편법적지배력확장과사익편취등에이용됐다고의심되는사례들을발견했다고밝혔다. 공정위의분석결과지난해9월지정된57개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가운데51개집단이165개공익법인을보유하고있었다. 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에서동일인‧친족‧계열사임원등특수관계인이이사로참여하는경우가83.6%(138개)에달했다. 이들특수관계인이전체공익법인이사회구성원수에서차지하는비중은평균19.2%(동일인및친족은7.9%)이다.상증세법에서는특수관계인의이사취임을20%로제한하고있다. 특수관계인이공익법인의대표자(이사장또는대표이사)인경우도59.4%(98개)에달했다.동일인·친족등총수일가가대표자인경우도41.2%(68개)를차지했다. 또대기업집단소속공익법인은수입
<제공=진에어>저가항공사인진에어면허취소에대한최종결정이2~3개월더소요될것으로보인다.최종결정은연기됐지만정부는조현민전대한항공전무의진에어위법이사재직과관련된관계자의검찰수사를의뢰하고항공사갑질을근절하기위한종합대책을발표했다. 김정렬국토교통부2차관은29일세종청사에서가진'진에어항공법령위반제재방안'브리핑을통해"진에어의청문절차등법적절차를진행한후면허취소등최종행정처분을결정할것"이라고밝혔다. 이같은법적절차는추가과징금제재대신진에어의면허취소여부만을검토한다.청문절차에선조현민전전무도출석할예정이다. 진에어의제재방안은지난4월조현민전전무의진에어등기이사위법재직논란이불거지면서시작됐다.외국인의경우법률상국내항공사의이사가될수없지만미국국적의조전전무가2010년부터6년간등기이사로재직한사실이드러났기때문이다. 현행항공사업법과항공안전법은외국인등대한민국국민이아닌사람의경우국적항공사등기임원을맡을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이를위반하면면허취소까지이어질수있다. 당초국토부는조전전무의위법이사재직건과관련해진에어면허취소에대한법률검토에착수해이날발표하기로했다. 실제국토부는지난달항공사업자를행정처분대상에구체적으로명시하는'항공분야행정처분업무처리절차에관한규정'(행정처분절차규정)개정을실시한바있다.
<출처=뉴스1>올해1분기취업자수증가세가둔화된이른바'고용쇼크'는최저임금인상이나소득주도성장때문이아니라는분석이나왔다. 또문재인정부의양대경제정책방향인소득주도성장은최저임금인상만으로는실현이불가능하다는지적도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29일한국프레스센터에서개최한'문재인정부의소득주도성장정책평가와과제국제콘퍼런스'에서는이같은전문가의견이제시됐다.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은토론시간에2018년최저임금인상의임금·고용효과를설명하면서"최저임금인상에따른수혜자와임금인상액은각각552만명과7조2000억원(최저임금미만율5.4%가정)"이라고밝혔다. 이어"이는임금총액의1%수준이고실제로는이에크게못미칠것"이라며"최저임금인상만으로소득주도성장정책은불가능하며재정지출확대와소득재분배,초기업수준의단체교섭정책이병행되어야한다"고조언했다. 또1983년7월부터올해2월까지의월별취업자수추세선을분석한결과"최근취업자증가세둔화는최저임금때문이아니라2013년11월을정점으로감소세로돌아선장기추세를반영한것일뿐"이라고평가했다. 이어지난4월취업자증가폭이12만4000명에그친것은자영업주·1인자영업자&m
<출처=뉴스1>공정거래위원회가총수일가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규제도입이후내부거래지분변화를분석한결과,규제도입전후로지분을매각하거나비상장회사를상장하는식으로규제를회피한의심사례가다수발견됐다. 25일공정위의사익편취규제회피의심사례를보면현대차그룹총수일가지분율100%로설립된이노션은2014년2월도입된사익편취규제를피하기위해2013~2015년지분70.1%를매각해지분율을29.9%로낮췄다.2015년7월에는상장도했다. 규제대상에서벗어난이노션은내부거래규모거래가2013년1376억원에서지난해2407억원으로1.7배나증가했다.내부거래비중도40%대를유지하다2015년부터50%를초과한뒤지난해에는57.08%까지뛰었다.이노션주식매각자금은총수2세가핵심계열사주식을매입하는데사용됐다. 1982년대기업집단연수원의단체급식및식음료서비스분야로시작한삼성웰스토리는사익편취규제도입직전인2013년물적분할을통해100%자회사를설립,규제대상에서제외됐다.하지만내부거래비중은회사설립이후꾸준히36~40%수준으로경쟁사대비높은수준이다.지난해의경우전체매출액1조7300억원의3분의1이상이계열사와수의계약을통해이뤄졌다.특히연간당기순이익대부분을배당으로지급하면서배당성향(배당지급률)이114.6%로높았다.지난해상장사평균배당성향은16.2%다. <
공정거래위원회가대기업집단소속회사에대한공시실태점검에착수했다.점검과정에서부당지원혐의가포착될경우직권조사도실시할방침이다. 공정위는지난22일공정거래법상대규모내부거래의이사회의결및공시,비상장사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등3개공시제도에대한통합점검표를60개공시대상기업집단2083개소속회사에발송했다고24일밝혔다. 특히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의내부거래등취약분야공시실태를집중점검하고,점검과정에서부당지원혐의가포착될경우직권조사도적극나선다. 또한건별1억원또는자본금의3%이상인거래에대해거래조건등최근3년간의세부내역을점검한다.공시대상대규모내부거래의규모기준이50억원이상또는자본금의5%이상인점을이용해거래액을규모기준이하로나누어수회에걸쳐거래하는행위인쪼개기거래에대해서도집중조사한다. 공시의무위반사항이발견되면위반내용에따라최대70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 이번공시점검은기존점검과비교해기업부담을경감했다.매년3개분야별분리점검에서연1회통합점검으로변경하고공시제도간중복되는요구자료를삭제·최소화했다.또일부집단또는일부회사를표본추출해직전3~5년간의공시실태를점검해왔으나올해부터는전체집단및소속회사의직전1년간을대상으로점검한다. 다만5개집중점검분야에해당되는회사의내부거래는최근3년간(2015~2017년)이점검대상기간이다. 공정위는오는
<제공=중소기업연구원>이른바'생계형자영업자'사업체취업자수가1년새8만명가까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전체고용지표가나빠지고있는가운데생계형자영업자인소상공인의상황이더크게나빠지고있다는분석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이24일발표한'6월중소기업동향'에따르면올해5월현재1~4인사업체(소상공인사업체)취업자수는988만7000명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7만8000명감소했다.지난4월기준(985만2000)으로도전년(978만5000명)보다6만7000명줄었다.올해1분기기준한해동안감소한취업자수는11만3000명이었다. 정부는올해고용지표악화원인으로생산가능인구와임시·임시직의감소와자동차·조선업황악화등을꼽는다.올해16.4%최저임금인상에따라소상공인을중심으로고용시장여건이악화해취업자수가감소한것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 이와관련해중소기업연구원은"5월고용지표만으로최저임금인상여파인지판단하기어렵다"며"소상공인포함중소기업의고용증가율둔화는제조업구조조정,건설업고용축소등이크게작용한결과"라고설명했다. 이관계자는"직원수300인미만전체중소기업의고용률증가세도둔화하고있다"면서"다만300인이상기업의경우가취업자수가6만7000명늘
서울중구청계천주방기구시장에식당주방용품들이쌓여있다.<출처=뉴스1>내수와수출부진으로자영업자매출이올해들어10%이상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음·식료품같은소매업매출이크게줄었다는분석이다. 22일중소벤처기업부산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등에따르면올해1분기전국자영업자한곳당월평균매출은3372만원이었다.작년1분기3846만원보다12.3%감소한것이다. 업종별로는업(음·식료품,가방·신발·액세서리,화장품등)매출이41.4%(월5761만원→3375만원)줄었다.세부업종별은모텔·여관·여인숙같은소규모숙박업의감소폭이컸다.이들업종의월매출은작년1분기6588만원의절반수준인3149만원에불과했다. 취미·체육학원,카메라·안경,보습·입시학원업종도10%씩줄었다.가전·명품·중고품유통업도약40%감소한것으로조사됐다. 지역별로는대구(-32.6%)서울(-28.6%)세종(-20.5%)이20%이상줄어급락세가뚜렷했다.대전(-16%)과경기(-10.7%)등대도시의감소도두드러졌다. 이같은실적은경기침체와수출둔화에따른것으로분석된다.올해최저임금16.4%인상,기업투자감소,근로시간단축같은악
앞으로1년간실업자가계속증가할것이라고생각하는사람이2명중1명으로나타났다.특히살림살이가좋아질것이라는사람보다나빠질것이라는의견이더많았다. 22일여론조사전문기관인한국갤럽이19~21일전국성인1003명에게향후1년우리나라경기전망을물은설문조사결과에따르면24%가'좋아질것',34%는'나빠질것',35%는'비슷할것'이라고응답했다.7%는의견을유보했다. 낙관전망이지난달대비11%p줄고비관은12%p늘어다시비관이낙관을앞섰다. <제공=한국갤럽>경기전망에대한순지수를연령별로보면20대9,30대1,40대-6,50대-17,60대이상에서-24등이며,생활수준별로는상·중상층0,중층-6,중하층-11,하층-22다.연령대가높을수록,생활수준이낮을수록비관전망이앞선것으로나타났다. 살림살이에대해서는20%가'좋아질것',23%는'나빠질것',54%는'비슷할것'이라고내다봤다.살림살이전망순지수는10개월내처음으로마이너스(-3)를기록했다.경기낙관론은작년9월이후24~35%사이를오르내렸지만,살림살이낙관론은계속20%선에머물고진폭도상대적으로작은편이다. <제공=한국갤럽>실업자가향후1년간'증가할것'이라고보는사람
랜달존스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경제담당관이20일정부세종청사기획재정부기자실에서'2018OECD한국경제보고서'를발표하고있다.<출처=뉴스1>올해최저임금을16.4%인상한것과관련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효과를먼저평가한뒤추가인상여부를논의해야한다고제안했다. 랜드존스OECD사무국한국경제담당관은20일정부세종청사에서기자회견을열고'2018OECD한국경제보고서'를발표하는자리에서"최근목격된한국의도소매업고용률둔화는최저임금인상과보다긴밀하게연계돼있다"고진단했다. OECD보고서는문재인대통령5년임기동안에목표치인최저임금1만원을달성하면2017년대비상승률이54%에이를것이며,물가상승률을고려해도45%가될것으로분석했다. 특히이러한인상은OECD에서유례가없는수준이라고평가하며,생산성향상이뒤따르지않는다면물가수준을목표치이상으로올리고한국의국제경쟁력에도타격을줄것이라고경고했다. 랜달존스담당관은"한국에서최저임금을인상한뒤5개월간고용률증가세가둔화하는모습을보였다"며"다양한이유가있을테지만제조업보다는호텔·식당및도소매업분야가최저임금과보다긴밀히연관된것으로보인다"고평가했다. 그러면서정부의2020년최저임금1만원인상목표와관
<출처=삼성전자홈페이지>4차산업혁명이일자리를사라지게하는것보다는근로자의직무변화를가져올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일부직무가자동화되면서개별근로자의직무변화가불가피하다는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19일전경련회관컨퍼런스센터에서'4차산업혁명과일자리전망'을주제로개최한세미나에서이같은분석이제기됐다. 최병철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산업전략연구그룹장은발제를통해"4차산업혁명이본격전개되면서우리가알지못하는다양한신기술이나타나고종래에없었던,생각하지도못했던새로운산업,직업과일자리가만들어지게될것"이라고말했다. 이어"한분야에서의기술발전은또다른분야의혁신으로연결돼새로운산업과일자리가만들어진다"고덧붙였다. 따라서사라지는일자리보다는장기적인시각에서4차산업혁명의영향을파악해야새로운비즈니스기회를선점하고새로운산업에서경쟁력을갖출수있다는분석이다. 정혁중앙대교수는"최근일부연구에서한국이자동화로대체되는노동력의비중이경제협력기구(OECD)국가중가장낮게나오고있다"며"4차산업혁명시대에극단적으로일자리가줄어들기보다는개별근로자의직무중일부가자동화되는변화가현실적이며,자동화되는직무증가에따른소득변화와새로운직무등장의가능성에주목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 허재
지난5월14일오후서울여의도공원에서열린소상공인생존권사수결의대회에서소상공인들이국회를규탄하며국회사진에던진숟가락이놓여있다.<출처=뉴스1>서울에서숙박·음식업을하는소상공인업체10곳중7곳의푱균소득이직원수5인이상사업체근로자평균임금에도미치지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17일중소기업연구원이발표한'소상공인과밀,어느수준인가?'연구보고서에따르면서울시숙박·음식엄소상공인평균소득(사업체당영업이익)이전국숙박·음식점업5인이상사업체근로자의평균임금(정액급여+초과급여기준)보다낮은과밀상태에있는것으로조사됐다. 특히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으로소상공인이영위하는서울시숙박·음식업종가운데평균소득이근로자평균임금에도미치지못하는비중이68%에달했고,손실발생비중도4.8%수준이었다. 이처럼소상공인의과밀화가심화해정책효과와효율을제약하고있다. 소상공인이란상시근로자5인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10인)사업장을운영하는자영업자로'서민경제의근간'이라불린다. 특히서울숙박·음식업에종사하는소상공인의평균소득은68%가근로자평균임금에못미치는것으로드러났다. 서울시에서도·소매업하는소상공인의평균소득도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