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약 80만 명의 사람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정도로 죽음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변화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게재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3권 제4호에는 연명의료결정법 전후 전공의들의 연명의료법에 대한 인지도 및 시행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나타나 있다. 이 연구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후 전공의들의 연명의료결정 절차에 대한 인지도, 연명의료결정의 현황, 실제 의료현장에서 법률을 시행할 때 겪는 문제점 등을 조사하였다. 참여한 6개 과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과였다. 설문조사는 법 시행 1년째(2018년 4월)와 2년째(2019년 4월) 총 2회 시행되었으며, 총 267명의 전공의가 설문에 참여하였다. 첫 설문조사에서 전체 전공의 중 67.6%가 법안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2.4%가 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결정에 대하여 논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시점이 빨라진다고 응답하였으나, 두 번째 설문조사에서 유의한 변화는 없었다.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을 상의하거나
【 청년일보 】 채용 시험을 본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지만 채용이 취소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회사 경영이 악화됐다는 것이 이유다. 이를 반증하듯 구직 경험이 있는 청년 80% 이상이 코로나 19 사태 이후 채용 취소가 늘었다고 느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년유니온은 26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에서 청년 채용 취소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 취소 인식 및 제도 개선 방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 2010년 3월 창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청년세대 노동조합이다. 청년유니온이 올해 5월 5일부터 6월 9일까지 구직 경험이 있는 만 15∼39세 청년 28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2.1%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채용 취소 사례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채용 취소에 대해 전해 듣거나 실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9%였다. 코로나 19 등 경기침체로 인한 채용 취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42.5%)이 긍정적인 응답(38.9%)보다 많았다. '매우 그럴 수 없다'와 '그럴 수 없다'는 각각 14.3%와 28.2%를 차지했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도입된다. 이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4만명에 최대 96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월 20만원씩 1년 간 지원하는 월세 바우처가 도입되고, 월 20만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3종 세트도 새롭게 도입된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특별대책 87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년의 취업부터 주거 안정, 자산 형성까지 망라한 대책으로 소요 예산만 수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입···中企, 청년 채용하면 1인 당 연 960만원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4만명의 인건비를 1인 당 96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초기, 창업 후, 재도전 등 단계별로 아이디어
【 청년일보 】 당정은 청년지원 특별대책 합의를 통해 주거취약 청년에게 최대 1년간 매달 월세로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년지원 특별대책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존 수급가구에서 제외되는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중위소득 60%면 보통 (월소득) 120만원 정도, 대상자는 15만∼16만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들에게는 20만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하고, 그 이상은 대출로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의 이같은 결정은 청년주거급여와 전월세 대출 등을 통해 정부가 지원을 지속했지만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최고위원은 월세지원 사업 시행 시기를 내년부터라고 언급하고 "당에서는 1인 가구나 무자녀 신혼부부 등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청년을 위한 청약 특공제도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전국 9개 도(道)에 있는 시(市)와 군(郡)의 취업자 수가 지난 2013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청년층과 제조업 비중이 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실업률이 높았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구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시 지역의 취업자는 1312만8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 증가했다. 고용률은 59.7%로 1.4%포인트 올랐다. 군 지역 취업자는 206만8000명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 증가했고, 고용률은 67.3%로 1.4%포인트 올랐다. 시·군 지역의 취업자 수와 증가 폭은 모두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다. 시 지역 고용률은 지난 2019년 상반기의 60.3% 이후 역대 두 번째, 군 지역 고용률은 역대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줄었던 기저효과도 있었고, 조사 대상 기간(4월 11∼17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면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조사에 포함된 7개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區) 지역 취업자는 108
【 청년일보 】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만기금 수령자가 10만명을 넘어섰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가 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는데, 올해부터 3년형이 없어져 2년형으로 통합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누적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자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0만3683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만기금 수령자가 1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1인당 만기금 수령액은 1600만원이었다. 이는 만기금 수령자가 적립한 금액의 5.3배에 달하는 규모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청년 인재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의 2년 이상 근속 비율은 67.3%로 일반 중소기업 재직 청년(33.0%)의 2배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출범 5주년과 만기금 수령자 10만명 돌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는 청년활동가 단체를 지원하는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키로 하고 25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참가 단체를 모집한다. 지역 청년활동가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삼성생명·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지역 청년활동가가 대표로 있는 비영리단체 20곳을 선정해 단체별로 사업비 최대 4500만원과 활동에 필요한 교육·멘토링을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지역경제, 일자리, 교육, 도시재생, 관광, 청년문화, 환경 등 공익적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다. 신청일 기준으로 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표자로 있으며, 등록 기준지와 소재지가 서울이나 광역시가 아닌 다른 지역이고, 사단법인·임의단체·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서류·현장·면접심사를 거쳐 12월에 지원대상 단체를 결정하며, 선정된 단체는 내년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이후 1년간 활동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고, 지원 1년 연장 등의 혜택을 준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활동가는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 홈페이지, 각 시·도 홈페이지,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회연대은행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 청년일보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청년에게 무이자 월세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종합대책에 20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군 장병의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현재의 60만9000원에서 67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을 600조원 이상으로 편성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올해 본예산 558조원과 비교하면 50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또한 대규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예산 604조9000억원을 웃도는 '슈퍼 예산'이다. 적극적인 확장 재정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과 민생안정,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모두 합하면 604조9000억원이다. 그래서 정부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내년 예산안에 담을 것을 요청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604조원 전후로 편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무주택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 청년일보 】이번 여름은 유난히 기승을 부렸는데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덧 입추로 들어섰습니다. 날씨가 서늘해지고 추워지면 독감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하는 독감철이 시작이 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한 해의 그 시기를 의식하고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며 독감에 대비해왔습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기온이 낮을 때 더 빨리 퍼지고 증식하기 때문에 정확한 달은 매번 바뀌지만 매해 날씨가 추워지면 찾아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독감이 평소보다 큰 이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험성과 대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코로나로 인해 신체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COVID-19를 억제하는 데 사용된 완화 조치들과 학교, 사무실 등의 독감이 전파되는 핵심적인 장소들의 휴업 등으로 독감의 심각성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해 활동량이 줄어든 독감 바이러스가 올해에 더 강하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모든 신경을 다 쏟았고 지난해 독감이 대유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독감에 대한 면역력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2021년 겨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 청년일보 】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8년에 14.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현재 2021년에는 16.5%에 달하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인인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와중, 2019년 노인 10명 중 1명은 학대 경험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의하면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대당한 노인은 자신이 인내하면 변화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견디지만 개선되지 않는 상황으로 배신감, 절망, 후회, 인생의 무상함,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노인학대는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 병원, 공공장소 등 우리 주변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다음은 노인학대를 신고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이다. 첫째, 학대받은 노인이 부상 또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된 경우 노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경
【 청년일보 】최근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상품명: 아두헬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 알츠하이머 치료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건 2003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기존 치료제들은 일부 증상을 일시적으로 개선해주는 대증 치료제였던 반면, 이번에 승인된 ‘아두카누맙’은 근원적으로 병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는 원인 치료제 라는 점에서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두카누맙’은 알츠하이머의 증상을 완화하는 목적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과 본질을 겨냥해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알츠하이머병은 기억과 의사소통 등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을 공격하는데 이때, ‘아두카누맙’은 뇌에 쌓이는 알츠하이머병 원인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라고 불리는 해로운 단백질 덩어리를 제거하는 것을 돕는다. ‘아두카누맙’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9년 3월, 3000명의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 당시 알츠하이머 환자의 기억과 사고력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아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의 절반 이상이 유효성이
【 청년일보 】경기도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 만기 후 580만원을 받을수 있는 '청년 노동자 통장’ 2차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6,000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8월 17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적립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2차 모집부터는 금융위기 청년 보호를 위해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청년에 가산점(5점) 항목을 추가했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