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과 미국은 24일(현지시간), 오는 6월 3일 예정된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인 7월 초까지,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부과 철회와 양국 간 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미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2 통상 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최 부총리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측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간다는데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데 (이번 협의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 부총리는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의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
【 청년일보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올해 1월 2일부터 2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38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 기간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현직 고위 공직자는 이동운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이 청장이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119억9천701만원이다. 이 청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된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와 서초구 서초동 빌딩을 비롯해 건물 104억9천652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김선조 기획조정실장(재산 등록 기준일 당시 대구시 무보직 상태)과 대구교육대 배영권 부총장도 각각 66억2천4만원, 31억9천127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실장은 배우자와 모친, 장녀 명의 등으로 된 토지 32억4천301만원, 본인과 가족 명의 건물 15억2천332만원과 예금 12억132만원, 주식 6억789만원 등을 신고했으며, 배 부총장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된 예금 24억1천472만원과 건물 6억8천330만원 등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는 감사원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66억2천44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정재호 외교부 전 주중대사와 박종
【 청년일보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유망 스타트업 363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한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은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협업해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민관 협력 창업지원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중기부와 구글플레이 1개사가 함께 시작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글로벌 기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구글플레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앤시스코리아, 지멘스, 아마존웹서비스, 오라클, IBM, 인텔, 탈레스, 로레알코리아, 에어리퀴드 등 13개사가 참여한다. 지원 규모도 2019년 60개사에서 올해 363개사로 크게 늘었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중기부의 사업화 자금(최대 2억원)과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된다. 각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전문 서비스, 교육, 컨설팅, 글로벌 판로 개척 등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받는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간 지속적인 협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진출을 가속하기 위해 우수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단계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
【 청년일보 】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1조 규모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10만ha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삽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한 임시조립주택은 20채도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질의에 “산불 피해 규모는 1조 원 이상, 면적은 10만 헥타르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피해지원금 등 추경예산안을 다뤘다. 이 의원은 “처음 산림청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피해 면적은 4만8천ha였는데, 지금 발표와는 2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며 “피해 대응 역시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 대행은 “화재 초기, 정확한 화선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또 강풍 예보 미비와 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했고, 고 대행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역시 “재난 대응 시스템 미흡이 피해를 키웠다”며 “재난 문자도 무용지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 대행은 “(재난문자 시스템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산불을 계기로
【 청년일보 】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문 전 대통령이 “터무니없고 황당하다”고 말 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자신이 실소유한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입사한 경위를 수사해왔다. 서 씨는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원으로 채용됐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윤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고, 이를 검찰개혁의 기
【 청년일보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추진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의 신속한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의 손길이 절실한 국민께 닿아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라며 "산불 피해 주민,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산업계, 그리고 점점 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언급했다. 그는 "과거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와 국회는 진정성 있는 협력으로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냈다"며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한다면, 현재의 난제들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으로 총 12조2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재해·재난 대응에는 약 3조2천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4조4천억원, 민생 안정 분야에는 4조3천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한 권한대행은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반영해 효과성이 높은 핵심 사업 위주로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 할인·지원 제도를 통합하는 ‘K-원패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대중교통 할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이 충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월 6만 원으로 전국의 버스·지하철·마을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0대와 20대 청년층에게는 월 5만 원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 제도가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도로 혼잡 완화와 지역 간 교통 형평성 제고, 탄소 저감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등 네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용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박윤미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군 가산점제 부활과 여성 전문군인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병역 이행이 곧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제는 병역이 경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게끔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61년 도입된 군가산점제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들에 대해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나,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됐다. 김 후보는 이와 함께 “AI 기반 유·무인 첨단 장비 운용, 군사검찰, 정훈,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 여성 전문군인을 확대하겠다”며 “북유럽, 이스라엘 등 선진국 수준을 참고해 현재 11% 수준인 여군 비율을 일차적으로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재풀을 넓혀 군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김 후보 측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군의 전문성과 다양
【 청년일보 】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자신의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국민통합 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이재명 전선의 모든 세력과 정치연대를 통해 대연정을 실현하고 새로운 나라, 선진대국을 이끌어갈 통합 정치세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의회주의자로서 진영 대결과 보복 정치의 그늘을 뿌리 뽑고 단결과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통합과 국정안정을 위한 정치 복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선에 진출한 후보들이 함께하는 ‘원팀’을 주도하고, ‘빅텐트’를 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날 홍 후보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좌우 진영 ▲지역 ▲남북 ▲세대 ▲노사 ▲젠더 ▲교육 등 7가지 갈등과 관련한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좌우 진영 갈등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과 대연정을 통해, 지역 갈등은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지방분권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평양 간 상호 대표부 설치 ▲노인 연령 상향 조정 및 연금 개혁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용 ▲군 복무 가산점제 도입 ▲수능·정시 중심의 입시제도 등 구체적인 갈등 해결 방안도 내놓
【 청년일보 】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2차 경선 전략과 관련해 “반드시 과반 득표를 달성해 결선 없이 곧바로 본선 체제로 돌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상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한 후보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제가 64%의 지지를 받아 당 대표에 당선됐을 때, 당심과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의 흐름은 정확하게 일치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차 경선에서 김문수·안철수·홍준표 후보를 만난 것에 대해서는 “예상한 대로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결과”라며 “우리 당이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는 마음이 많은 국민의 의지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세 전쟁이라는 엄중한 시국에서 국익을 지키는 데 집중하고 계시고,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한 총리의 대선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27~28일 당원 투표 50%에 국민 여론조사 50%를 더하는 방식으로 2차 경선을 실시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대선 본선 후보자는 이날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5월 3일 상위 득표
【 청년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 순) 후보 4파전으로 압축됐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대선 경선 후보 8명 가운데 4명을 추리는 1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에서 '3강' 구도를 형성해 온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예상대로 2차 경선에 진출했다.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나경원·안철수 후보 가운데는 안 후보가 4강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나경원 후보를 비롯한 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1차 경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번 1차 컷오프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됐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됨에 따라 조사 대상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됐다. 일각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가 4강에 오를 수 있었던 것 또한 이처럼 중도·무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바탕으로 ‘보수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당심에 호소했다. 반면 안 후보는 ‘탄핵 반대파’를 정조준하며 중도 확장성을 강조해왔다. 선관위는 이번 컷오프 결과와 관련해 후보자별 순위 및 득표율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 조직(TF)’ 8차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17개 광역지자체 및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 지자체가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하고 공유한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과업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지침 개발 ▲(소규모)지하안전평가·착공후지하안전조사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 ▲시설물 및 주변지반의 안전점검 실시 주기 현실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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