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관세청>관세청이설날과대보름등을앞두고농수축산물불법수입단속에들어간다. 관세청은8일부터다음달18일까지6주간농·수·축산물등불법‧부정무역특별단속을실시한다고밝혔다. 인체에해로운먹거리를밀수입하거나외국산농수산물등을저가신고하여폭리를취하는행위등을사전에차단해국민건강을보호하고설‧대보름물가안정을지원하기위한것이다. 주요단속품목중농산물은△고추△마늘△양파△참깨등,수산물은△명태△조기△조개△새우등,축산물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등,기타식품류등을포함한25개품목이다. 관세청은이들품목을대상으로품명을위장하거나정상화물속에숨겨밀수입하는행위,검역등을회피하기위해식용을비식용(사료용‧공업용)인것처럼속여부정수입하는행위,저가신고를통한관세포탈행위를중점적으로단속할예정이다. 관세청은"단속효과를높이기위해서는국민들의관심과협력이매우중요하다.불법수입‧유통행위를발견하면‘관세청콜센터’로적극제보해줄것을당부한다"고밝혔다.
지난해11월우리나라경상수지가5년9개월연속흑사행진을이어갔다.글로벌교역이활발했고반도체시장이호조를보이면서수출규모가늘어난데따른것이다. 한국은행이5일발표한국제수지(잠정)에따르면지난해11월경상수지는74억3000만달러흑자를기록했다.경상수지흑자행진은2012년3월이후69개월연속이다. 상품수지가운데수출은514억8000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462억6000만달러)보다11.3%늘었다.특히반도체수출규모는지난해같은기간보다68.5%늘어98억3000만달러에달했다. 반면서비스수지적자는여전했다.여행수지부진에다건설수지흑자폭도줄어적자규모가32억7000만달러에달했다.여행수지적자폭도15억5000만달러다. 한국은행관계자는"중국인관광객감소세가지속했고,해외출국자수도많았다"고말했다. 2014년하반기이후지속된저유가로인해중동지역발주가줄면서,건설수지흑자폭은지난해같은기간(8억달러)보다2억4000만달러감소한5억6000만달러를기록했다. 유출입을나타내는금융계정의순자산(자산에서부채를뺀것)은104억4000만달러증가했다.직접투자가운데내국인의해외투자가27억8000만달러늘었고,외국인의국내투자는28억5000만달러증가했다.
배영수공정거래위원회카르텔조사국장.<뉴스1>한국도록공사가발주한도로유지보수공사입찰에서담합한9개사업자에68억원의과징금이부과됐다.이들은해당입찰에서낙찰예정사를미리정해물량을배분하기로담합했다. 4일공정거래위원회는4일한국도로공사가발주한콘크리트도로유지보수공사입찰에서사전낙찰예정사와투찰가격,물량배분을담한한9개사업자들에시정명령을부과한다고밝혔다. 과징금대상사업자는삼우아이엠씨,금영토건,이레하이테크이앤씨,상봉이엔씨,대상이앤씨,남경건설,에스비건설,이너콘,승화프리텍등9개사다. 공정위는이들업체를검찰고발하기로하고8개사에총68억1700만원의과징금을부과하기로했다.승화프리텍은법원의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과징금을부과하지않았다. 한국도로공사가2011년상용화평가제도를도입한뒤여러업체가입찰에참여할수있게되자이들업체는2012년9월부터2015년5월까지총69건의입찰에참여하면서대면접촉등을통해낙찰예정사,투찰가격,낙찰물량의배분을합의했다. 69건의입찰총계약금액은904억원에달한다. 업체별과징금규모는△삼우아이엠씨16억6000만원△금영토건12억6100만원△이레하이테크이앤씨12억3800만원△상봉이엔씨9억6900만원△대상이앤씨5억9200만원△남경건설5억4600만원△에스비건설3억6600만원△이너콘1억8500만원등이다. 공정위
자영업자창업의대표적인음식·주점업생산이역대최대폭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1인가구증가에따른혼술·혼밥소비풍조와청탁금지법등에따른소비트렌드변화영향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는분석이다. 3일통계처에따르면지난해1월부터11월까지음식점및주점업생산이전년같은기간보다3.1%감소했다. 이는2000년관련통계가집계되기시작한이후가장큰감소폭인다.앞서글로벌금융위기여파에시달리던2009년1~11월감소폭(-2.4%)보다0.7%포인트더크다. 음식·주점업경기악화의중심에는경기회복세에도점처럼나아지지않는소비가있다.지난해1~11얼소매판매는전년같은기간보다2.7%증가하는데그쳤다. 이는2016년1~11월증가폭(4.5%)의절반을조금웃도는수준이다. 소매판매부진에는경기회복세에도여전히차가운체감경기가자리잡고있다. 지난해반도체수출호조에힘입어3년만에3%대성장이호라실시되고있지만소득분배가악화하고청년실업률도고공행진을하는등서민들의삶의질은뒷걸음질치고있다. 1인가구증가로인한혼술·혼밥소비풍조가음식·주점업경기를위축시키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 또최근직장회식문화가간소화하고편의점간편식이나가정식문화가더세련된것으로인식되고있는점도이유고꼽힌다. 통계청관계자는"음식·주점업생
<뉴스1>지난해12월수출액이전년보다8.9%상승하며14개월연속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2017년한해전체수출액은무역통계작성61년만에사상최대를기록했다. 1일산업통상자원부가발표한월간수출입동향에따르면지난해12월수출액(통관기준)은490억6800달러,수입은432억8500만달러로전년동기대비각각8.9%,10.0%늘었다.무역수지흑자는57억8300만달러다. 특히수출은2016년11월2.3%성장이후14개월연속오름세다.12월수출이10%가까이증가한것은지난2010년12월이후최대치다. 12월수출품목별로는반도체·석유제품·석유화학·선박·컴퓨터·일반기계등6개품목이두자릿수증가세를보이는등13대주력품목중7개품목이상승했다. 지역별로는10대주요시장중미국과유럽,중동을제외한7개지역이모두증가했다.대중국수출은138억4000만달러로역대2위,대아세안(ASEAN)수출은83억2000만달러로역대5위를각각기록했다. 이에따라2017년1월부터12월까지연간수출액은5739억달러로1956년무역통계작성61년만에사상최대실적을달성했다. 종전최대실적이던2014년(5727억달러)보다조업일수가1.5일줄었지만수출은0.2%늘었다.일평균수출액도21억3000만달러로사상최대를기록했
<뉴스1>소상공인이내년최저임금인상,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취임,전안법등'2017년도10대뉴스'로꼽았다. 31일소상공인연합회에따르면이같은내용을담은'10대뉴스'를29일발표했다. 연합회는첫번째뉴스로'문재인정부출범'을꼽았다.앞서문재인정부는소득주도선장론을기반으로△최저임금인상△근로시간단축△비정규직의정규직화등일자리3대정책을발표했다.이는소상공인경영환경의큰변화를예고한다. 이와관련중소벤처기업부의출범과내년최저임금인상에따른우려가10대뉴스에담겼다. 우선중기부는문재인정부들어청에서부로승격했다.특히홍종학초대장관은소상공인의'수호천사'가되겠다고밝히며소상공인들의기대를모으고있다. 내년최저임금도10대뉴스에포함됐다.내년최저임금은올해대비16.4%오른7530원으로결정됐다. 연합회는"소상공인목소리가임금결정과정에서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며아쉬워하고있다.이에정부는3조원규모의일자리안정자금지원계획을발표한바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의침임도주목할이슈로꼽았다.김위원장은재벌개혁론자란느세간의평가처럼대기업지배구조개선,가맹사업불공정거래관행개선,하도급거래공정화등을주요정책으로추진해왔다.소상공인의생업과직결된대기업의골목상권침해방지안도김상조위원장이강조해온
전국주간평균휘발유가격이22주연속올랐다.<뉴스1>전국주간평균휘발유가격이22주연속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 30일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서비스오페넷에따르면12월마지막주기준전국주유소휴발유평균가격은전주보다1.6원오른리터당1543.1원을기록했다. 휘발유값은5월첫째주(1487.5원)부터7월넷째주까지13주연속으로떨어졌지만8월첫주반등이후22주연속상승했다.이번주휘발유가격은지난해평균치(1402.6원)보다140.4원높은수준이다. 상표별로는SK에너지의휘발유가격이전주대비1.5원오른1565.5원,알뜰주유소가1.3원오른1511원을기록했다. 지역별로는서울이리터당1637..7원으로전국평균판매가격대비94.7원높은수준이었다.반면최저가지역은경남으로리터당1522.9원을기록했다. 전국평균경유가격도전주보다1.6원오른1335.2원을기록했다. 상표별로는SK에너지가1.3원상승한1358원,알뜰주유소가1.2원상승한1303.5원으로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는"미국달러화약세및원유재고감소와더불어석유시장재균형에대한기대감,리비아원유송유관폭발로인한공급차질발생등의상승요인등으로국제유가가3주연속올랐다"면서"국내유가는강보합세를유지할것"이라고전망했다.
<뉴스1>올해연간소비자물가가지난해대비1.9%상승했다. 29일통계청이발표한'2017년12월및연간소비자물가동향'에따르면올해소비자물가는전년대비1.9%상승했다. 이는2012년2.2%를기록한이후5년만에가장높은상승률이다. 생활물가는전년대비2.5%,식품은3.3%상승했다.식품을제외한물가는전년대비2.0%상승해생활물가상승을이끌었다. 채소등신선식품물가는전년대비6.2%상승하며2016년(6.5%)과비교해상승폭은다소줄었으나여전히높은수준을나타냈다. 과일물가도전년대비15%상승하며물가상승을이끌었다.반면채소류는배추등의가격하락로1.0%감소했다. 한편12월소비자물가는전년대비1.5%상승했으며,신선식품물가는3.9%감소해두달연속감소세가이어졌다.
정일영인천공항공사사장(오른쪽)과박대성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조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이지난5월26일오후인천국제공항공사중회의실에서열린'정규직전환방안‘노사첫상견례에서악수를하고있다.2017.05.26.<뉴스1>인천국제공항공사가26일협력사비정규직근로자1만명에대한'정규직전환계획'을발표했다. 이날오후공사대회의실에서열린설명회에서는정일영사장과협력사소속노조대표들이참석해정규직전호나방안합의문에서명했다. 고동안노사는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과정에서공사가직접고용해야할인원을두고논의해왔다.정부가제시한정규직화가이드라인의핵심인'생명·안전업무'에대한해석이서로달랐기때문이다. 이날합의에공사는국민의생명·안전과밀접한분야를담당하는소방대와보안검색분야에종사하는3000명을직접고용하기로했다. 나머지공항운영분야및시설·시스템관리분야7000여명은지난9월설립된임시자회사인인천공항운영관리(주)정규직으로편제된다. 정규직전환대상규모는공사비정규직(9894명)노동자중99%를차지하는9785명이다. 제외된109명은정부가이드라인에서전환제외분야로지정된'민간의고도전문성,시설·장비활용이불가피한업무'107명과'간헐적업
<출처=NPS내연금홈페이지캡처>내가낸국민연금얼마나받을수있을까? 국민연금홈페이지또는NPS내연금(국민연금노후준비서비스)홈페이지에서내가낸국민연금예산수령액을확인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내연금알아보기','예상연금조회'를통해예상연금액을확인할수있다.여기에서는지금까지납부한보험료기준으로연금수급가능시기또는만60세까지계속납부한다는가정하에계산된금액이다. 공인인증서로그인만하면바로계산된금액을알수있어절차도간편하다.만약공인인증서가없다면홈페이지의'예상연금간단조회'에서직접월납입금을직접입력하거나'예상연금모의계산'에서소득을직접입력하면된다. 내연금알아보기에서는국민연금뿐아니라개인연금,주택연금,퇴직연금등도알아볼수있다.앞으로공무원연금,군인연금등직역연금,농지연금등다양한연금정보까지연계할예정이다. 국민연금서비스는구글플레이의안드로이드앱을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국민연금모바일서비스를통해국민연금공단에서제공하는정보와주요행정처리까지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연금정보는물론알림마당을통해PC홈페이지와동일한정보를얻을수있으며,개인전자민원신고및신청,조회등의업무처리는물론'4대보험계산기'를통해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의보험료등도간단히계산할수
10인미만사업장의저임금근로자와사업주는내년1월부터국민연금보험료를90%지원받는다. 보건복지부는이같은내용의'소규모사업장저소득근로자에대한연금보험료지원등에관한고시'를개정해2018년1월부터시행한다고26일밝혔다. 개정안에따르면국민연금신규가입을장려하기위해신규가입자연금보험료지원율을기존60%에서사업장규모에따라최대90%로인상한다. 세부적으로는사용자와근로자가부담하는연금보험료중에서1~4인규모의사업장신규가입자는90%를,5~9인규모사업장의신규가입자의80%를각각지원받는다. 또비정규직근로자에대한차별을완화하기위해이직등비정규직근로자의고용특성을반영해사업장가입이력요건을기존3년에서1년으로개정했다. 아울러신규가입자요건중'보험료지원이력'을삭제해더많은취약계층이연금보험료지원혜택을받을수있게했다. 다만신규가입자가아닌기존가입자(최근1년간국민연금사업장가입이력이있는자등)는사업장규모와관계없이사용자와근로자가부담하는연금보험료의40%를지원받는다. 이에따라2017년현재연금보험료의60%를지원받는약14만7000명은연금보험료지원수준이60%에서40%로줄어드는등감액될수있다. 한편이른바두루누리연금보험료지원사업의소득기준을현행월140만원미만에서월190만원미만으로올려지원대상자를확대한다. 두루누리사업은사회보험사
<출처=뉴스1>지난해퇴직연금을중도에인출한사람이40%를넘어섰다.이중전세보증금이가파르게오르면서임차보증금을충당하기위한중도인출한사람이절반을차지했다. 22일통계청이발표한'2016년기준퇴직연금통계'에따르면지난해퇴직연금을중도인출한사람이5만91명으로전년대비42.8%(1만2011명)증가했다.중도인출금액은27.7%(2670억원)증가한1조2000억원이었다. 중도인출사유로는주택구입이1만8319건으로인출한사람의45.7%,인출금액의44.9%를차지했다.이어장기요양△주거목적임차보증금△회생절차개시등의이유로퇴직연금을중도인출했다. 특히주거목적임차보증금에사용하기위한중도인출액은전년280억원에서2016년1728억원으로크게늘었다. 한편퇴직연금으로적립된총금액은전년대비16.2%(20조3000억원)증가한145조3000억원으로집계됐다. 제도유형별로살펴보면확정급여형(DB)이68.1%,확정기여형(DC)이22.9%,IRP특례형이0.5%,IRP형이8.4%를차지했다. 신규로퇴직연금제도를도입하는사업장의경우확정급여형보다확정기여형을선택하는경우가많아,도입기간이길어질수록확정급여형도입사업장의구성비는증가하는추세다. 전체가입근로자581만명가운데남성이361만명(62.1%)로여성(220명)가입자보다1.6배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