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6억원 이상 매매·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최고요율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해 업계 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간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이 역대 정부 대비 적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경우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시장 극심한 불안이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부의 이런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답했다. ◆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시행...최대 ‘반값’ 수준 인하 국토교통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을 인하한 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지난 19일 공포·즉시 시행. 개편안, 6억원 이상 매매·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최고요율 인하가 골자.
【 청년일보 】마지막 3기 신도시 입지로 보상 협의가 시작도 못한 상황에서 아예 신도시 사업을 백지화하라는 여론까지 형성되며 경기도 고양시 창릉지구 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신도시 개발을 위한 첫 단계인 토지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데다 쓰레기 소각장을 비롯한 기피 시설 설립 문제 등을 놓고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오릉도 개발 구역과 가까워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서울 접근성 우수...토지 보상 진통 창릉지구는 오는 12월부터 사전청약을 받아 이르면 2025년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역이 생기고 경기 고양-서울 은평간 도시철도인 고양선이 신설되며 우수한 서울 접근성으로 주목 받았다. 그러나 토지 보상을 비롯한 난제가 수두룩해 곳곳이 지뢰밭이란 평가가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보상을 연내에 시작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민 반발이 강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2019년 5월 신도시로 확정됐지만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23일 현재 창릉지구의 토지 보상률은 0%다. ◆토지감정평가사 선정부터 난항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가 22일 "구속영장 청구나 구속 후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객관적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또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개인 SNS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를 법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지난 6월 기준, 88조234억원)이 전체 전세자금 대출의 59.2%라며 선제 관리 대응이 시급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 참여연대 "검찰, 대장동 수사 부실...물증 확보 실패 의심" 참여연대, 22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기소의견서 배임 혐의 제외한 것 대해 "구속영장 청구나 구속 후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비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전날 유
【 청년일보 】 2030세대 청년층 전세대출이 88조여원으로 전체 전세대출 중 비중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20~30대 청년층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88조234억원으로, 전체 전세자금 대출의 59.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7년 29조1738억원이었던 2030세대 청년층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5년 만에 88조234억원으로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확인했다.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지난 2017년 4조3891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6월에는 24조3886억원으로 무려 5배 이상 급증했으며, 30대 역시 같은기간 24조7847억원에서 63조6348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청년층 가계부채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가계부채 중 청년층 비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확대돼 올해 2분기 기준 26.9%를 기록했다.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8%로 다른 연령층의 증가율 7.8%를 크게 상회했다. 전세자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원금상환분을 고려하지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자료에서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간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이 역대 정부 대비 적지 않고 오히려 아파트 경우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국회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LH 퇴직 간부가 설립한 신생 건축사사무소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로부터 588억원 상당의 용역 수주했다며 '전관예우'를 넘은 ‘카르텔’ 형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저해 요인인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높이 제한 규제를 풀고,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 “文 정부, 수도권 아파트 공급물량...역대 정부 중 최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토교통부부터 받은 연도별 주택공급 물량 자료 통해 문재인 정부 4년(2017∼2020년)간 수도권 연평균 주택 공급물량이 역대 정부 대비 적지 않으며, 아파트 경우 오히려 최대 수준이라고. 자료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서울시 부동산 시장 극심한 불안이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부의 이런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아달라"고 답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 오 시장은 국감에서 박원순 전(前) 전 시장의 가장 잘못한 정책을 꼽으라는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사천시 남해군·하동군) 질의에 ”재개발·재건축 억제"라며 "매년 일정 주택이 꾸준히 공급돼야 부동산 급등의 소재가 마련되지 않는데 지난 10년간 억제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생겼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및 추첨제 공급 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총 2680만7886명으로 전달 대비 27만2979명 늘어 역대 최다 규모의 증가 폭을 보였다. ◆ 與 "서울 집값 불안 극심"...吳 "정부 부동산 정책 탓“ 20일 서울시청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서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에 "오 시장 당선 이후 (
【 청년일보 】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공공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금호23구역’, ‘신설1구역’, '홍제동3080', 강북5구역' 각 비대위와 연대해 20일 오전 9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 재개발을 반대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5개 구역 비대위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도시재생 등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힘을 모아 주민들 자체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SH),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수결로 인간 생존의 기반인 사유 재산권을 온갖 곳에서 침탈하고 있다”며 “정부 추진 공공개발은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대장동 특혜 의혹을 들어 “국민의 재산을 헐값으로 수용해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투기 세력을 배 불리는 것을 똑똑히 보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는 80%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의 생존 기반이자, 400여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의 생계 터전인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며 공공 재개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업계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받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뤄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 총 2843건 중 보증금을 4% 이상 올린 경우는 1189건으로 전체의 41.8%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19일, 6억원 이상 매매·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최고요율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해 업계 종사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대리주차·소포배달 등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이날 공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SH 장기전세 5채 중 2채, 보증금 인상 4% 이상”...한병도 “서민주거 안정 생각해야”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서 받은 자료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뤄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 총 2843건 중
【 청년일보 】 부영주택이 전남 여수시 웅천동 웅천택지개발 일원에 위치한 ‘여수웅천 포레스트 부영’ 1·2단지 내 상가 총 22개 점포를 내달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수웅천 포레스트 부영 단지 내 상가는 단지별로 1단지 지상 1~3층 총 12개 점포, 2단지 지상 1~2층 총 10개 점포로 구성돼 있으며, 공급되는 상가의 전용면적은 32㎡에서 163㎡까지 다양하게 구성됐다. 상가는 1단지 아파트 662세대, 2단지 아파트 738세대인 아파트 단지 내 수요와 함께 옆 단지인 ‘여수웅천 마린파크 애시앙’ 세대 수요까지 합하면 약 2400여 세대의 대단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부영주택 측의 설명이다. 부영주택 관계자는 “여수웅천 포레스트 부영 1·2단지 상가는 웅천택지지구 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아 안정적인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며 “단지 내 상가로써 고정 고객 확보가 용이한 안심 상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 청년일보 】 GS건설은 대구광역시 서구 두류역 인근에 대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두류역 자이(Xi)'의 오피스텔을 이달 중으로 분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220-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두류역 자이는 지하 4층~지상 49층, 7개동 규모로 아파트 1300가구와 오피스텔 86실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이중 오피스텔 86실이 우선 분양에 나선다. 두류역 자이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 전국 누구나 유주택자도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으며, 86실 모두 전용면적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최고 49층 초고층에 남향 위주로 배치돼 막힘없는 전망과 개방감을 갖췄으며, 단지 내에는 중앙광장, 잔디그라운드 등을 조성해 도심 속 공원 같은 자연 친화형으로 구성됐다. 단지 바로 앞에는 대구지하철 2호선 두류역이 있고, 두류역에 4차 순환선 트램이 예정 돼 있어 대중교통망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도보 10분 거리에는 홈플러스·롯데시네마·신내당재래시장, 2km 이내에 대구의료원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등 편의시설을 비롯해 인근에는 두류초·신흥초·신흥중·경운중·달성고 등 교육여건도 갖춰져 있다. 이번에 분양되는 오피스텔 86실의 경우
【 청년일보 】 지난해 1월 지반침하로 부실시공 의혹이 일었던 ‘세종시 e편한세상’이 내달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19일 나타났다. 세종자이 e편한세상은 GS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2019년 5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L4블록에서 분양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 아파트로, 한국토지주택공사·GS건설·DL이앤씨가 시행하며 시공사는 GS건설과 DL이앤씨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8개 동, 총 12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전용면적 별 84㎡ 720가구, 전용 101㎡ 274가구, 전용 124㎡ 190가구, 129㎡ 3가구, 144㎡ 4가구, 153㎡ 3가구, 160㎡ 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분양 당시 단지는 특별공급 물량 904가구 모집에 2918명이 청약 접수해 평균 3.2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별공급 물량을 제외한 296가구의 일반 분양에 1만2562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42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이 단지는 천변 쪽 일부 구간에서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해 기초공사에서 부실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수m 길이의 바닥 콘크리트 파손, 골조 노출, 안쪽 벽면 틈새 누수 등이 발생
【 청년일보 】 지난해까지 3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장기전세주택 5채 중 2채가 보증금을 4% 이상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SH에서 받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이뤄진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 총 2843건 중 498건(17.5%)이 법정 최고 인상률인 5%까지 보증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4% 이상 보증금을 올린 경우는 1189건으로 전체의 41.8%에 달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계 경제가 어려웠던 지난해 역시 전체 갱신계약(992건) 중 12.3%(123건)가 4% 이상 인상됐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19와 집값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내몰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생각해야 할 때"라며 "SH는 전세보증금 인상을 유예하거나 입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 인상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계약 갱신은 2년마다 이뤄지며, 보증금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기준 장기전세주택 임대보증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