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및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진행했다. 다만 정부가 책정한 사전청약 1차 물량 분양가에 대해 수요자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수요자들은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이라고 했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시세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2·4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립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운영방식이 규정됐다. ◆ 뉴딜 2.0 추진계획...중기 취업 청년 전세자금·청년 월세 대출 지원 확대 국토부,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일환,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 추진.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및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확대. 당초 올 12월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2023년 12월까지 운영기한 2년
【 청년일보 】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GS건설, 한진중공업,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의무고발 요청이 결정,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등을 감안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16일 제16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고발을 결정했다. 고발 대상 기업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GS건설, 한진중공업 등 4개다. 노형석 중기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이번 고발 요청은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기업들을 고발요청 하는 것에 더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고 비합리적 거래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처음 고발 요청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고발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16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2·4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의 세부내용을 정립하고 공공자가주택인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운영방식이 규정됐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12일 조사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5.1으로 전주(105.3)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3개월째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부동산원 조사 기준 107.3으로, 지난 2019년 10월 넷째 주 이후 1년 8개월동안 줄곧 기준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세부내용 정립...주택 70% 이상 일반공공분양 국토부, 16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 2·4 대책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세부내용 정립, 공공자가주택인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운영방식 규정. 개정안 따르면 사업 통한 주택 70% 이상 일반 공공분양, 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 공공임대 각각 10~20% 비율 공급. 이익공유형 주택은 일반분양가 주변 공공주택 분양가 80%선으로 공급하는 것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16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정부가 책정한 사전청약 1차 물량 분양가에 대해 수요자들의 불만이 일고 있다. 수요자들은 주변시세 대비 60~80% 수준이라고 했던 정부의 설명과 달리 시세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경기 고양시는 15일 전임 시장 당시 일산 킨텍스 업무시설(C2) 부지를 시행사에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역 지정 목적과 상관없이 주거시설을 늘려주는 등 입찰·계약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당시 업무를 담당한 주요 공무원 3명(3급·4급·6급)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15일 올 2분기 기준 오피스텔 가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오피스텔값은 2분기에 0.43% 올라 1분기 상승폭(0.31%) 대비 확대됐다. 수도권 오피스텔값은 지난해 2분기 0.26% 감소한 이후 작년 3분기 0.02%로 상승세로 전환됐고, 같은해 4분기 0.10%, 올해 1분기 0.31%, 2분기 0.43%로 3분기 연속 상승 폭이 늘어나고 있다. ◆ 3기 신도시
【 청년일보 】 GS건설은 충남 홍성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이 아파트인 ‘홍성자이’를 내달 분양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83-14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홍성자이는 지하 1층~지상 27층 6개동 총 483가구 규모로 전용 면적 84㎡와 128㎡ 두가지 타입으로 구성됐다. 전용 면적별 분양 가구수는 84㎡A 119가구·84㎡B 200가구·84C㎡ 158가구·128㎡(복층형 펜트하우스) 6가구다. 홍성자이는 도보권에 장항선 홍성역이 위치해 있으며, 홍성역에는 오는 2022년 10월 송산역(경기 화성)을 잇는 서해선 복선전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수도권까지 1시간 내로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 사업도 2022년 완공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는 롯데마트·CGV·홍성전통시장 등 비롯해 홍성군청·대전지방법원·홍성세무서 등 각종 편의·행정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단지 바로 옆에는 15만4483㎡ 규모 주거·상업·업무시설 용지를 개발하는 홍성역세권 도시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GS건설은 단지 인근 도보권 내에 홍남초·홍성중·홍주고·홍성도서관·학원가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고 전했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및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의 지원을 확대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4일 "엄격하게 분양가를 산정하고 있어 이른바 '바가지 분양'은 불가능하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전날 제시한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앞서 경실련은 전날 SH공사가 높은 부채율 등을 내세워 바가지 분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새로운 부동산 정책으로 다음 정부 초반에 반드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덜어드릴 것을 약속한다"며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을 발표했다. ◆ 뉴딜 2.0 추진계획...중기 취업 청년 전세자금·청년 월세 대출 지원 확대 국토부,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일환, 청년 주거안정 지원방안 추진.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및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확대. 당초 올 12월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관련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보고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청년을 위한 전세임대를 5천호 추가 공급하면서 신혼부부 전세 임대 물량을 3천호 줄이기로 했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7월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96.0으로 지난달 대비 6.5p 하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주택건설업체들의 분양시장 기대감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부산·대구·울산 등 일부 지방의 기대감은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13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내달 12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도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골자다. ◆ 전세임대, 청년용 5천호 추가공급...신혼부부용 3천호 감소 국토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추경 관련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보고. 기금 2850억원 증액해 청년 전세임대 2천호 확보, 나머지 3천호 신혼부부용 전세임대 3천호 공급 줄이는 방식 사업 조정 통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 올해 6월 말 기준 신
【 청년일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혁신과제 추진 상황과 현안 사업 진행 상황 등의 점검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앞서 LH 투기 사태 이후 취임한 LH 김현준 사장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자정 작업에 착수했고, 47개 혁신과제를 마련해 전사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국토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에서 재건축 조합원에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부터 폐지되는 시설물업과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의결·권고한 '2029년까지 폐지 유예' 결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설업종 개편안’의 주요 내용인 ‘시설물유지관리업(시설물업) 폐지’가 원래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LH, 비상경영회의...혁신과제·주택사업 추진상황 점검 LH, 12일 경남 진주 본사서 비상경영회의 열고 혁신과제 추진 상황, 현안 사업 진행 상황 등 점검했다고. 앞서 투기 사태 이후 취임한 LH 김현준 사장,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위원회 신
【 청년일보 】 건설업은 경기의 부침을 잘 타는 업종이다. 이 때문에 인수합병(M&A) 이후 '승자의 저주'에 빠지는 사례가 많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대우건설 인수가 대표적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06년 12월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우건설을 인수했다. 6조6000억원에 달하는 인수가격을 감당하기 위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18개 금융기관을 재무적 투자자로 끌어들여 3조원 가량을 빌렸다. 재무적 투자자란 기업이 인수합병을 할 때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는 투자자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배당금이나 원리금의 형태로 수익을 얻는다.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주식에 대한 풋백옵션(매도 선택권)을 제시했다. 그해 말까지 대우건설의 주가가 행사가격인 3만2000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차액을 매워주기로 한 것이다. 행사가격은 옵션 계약에서 매입자가 만기일 또는 그 이전에 권리를 행사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말한다. 이 같은 풋백옵션이 결국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발목을 잡았다. 대우건설의 주가는 건설경기 침체로 한 때 행사가격의 5분의 1까지 떨어지는 등 바닥을 해맸다. 대우건설의 주가가 이 수준을 유지할 경우 금호아시아나그룹
【 청년일보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6일 오전 10시 경기도가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 거래시장 정상화, 그리 어렵지 않다“며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가격이 왜곡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5일 인천 계양 접수를 시작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일각에서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지의 토지보상과 지구계획 지연이 우려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이나 지구계획 승인 절차는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올 하반기에도 일한 만큼 대가 받을 수 있도록 '정부 공사비 민관협업전담팀'을 중심으로 정부 공사비 신뢰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2일 조달청 주관으로 구성된 민관협업팀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분야 7개 협회를 비롯해 물가 조사기관, 공사비 관련 연구기관, 건설업체 등이 참여했다. ◆ “부동산 거래시장 정상화"...이재명 "특정 소수 이익 독점이 문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난 6일 오전 10시 경기도가 서울 여의
【 청년일보 】 국토교통부는 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에서 취득하는 모든 토지거래에 대해 자금조달 내역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외 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 취득 시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입법예고 계획을 밝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건설업계가 우려를 표명했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총 금액은 누계 213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월 286억원을 시작으로 2월 322억원, 3월 327억원, 4월 349억원, 5월 414억원, 6월 441억원으로 매달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 토지 취득 시...자금조달내역 신고 의무화 국토부, 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시서 취득하는 모든 토지거래 대해 자금조달 내역 신고해야 한다고. 그 외 지역, 6억원 이상 토지 취득 시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 신고해야. 국토부 “주택뿐만 아니
【 청년일보 】 한화건설은 '한화건설·경희대학교의료원 컨소시엄'이 하남시가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H2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H2 프로젝트는 하남시 창우동 108번지 일원 16만2000㎡ 부지에 종합병원·어린이 체험시설·호텔·컨벤션 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하남도시공사는 오는 19일까지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내달 중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남시에는 위례·미사·감일·교산 등 다수의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이 없다. 이에 경희대학교 의료원과 한화건설은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H2 프로젝트’ 공모에 참여해 대학병원 도입을 추진한다. 경희대학교의료원 김기택 원장은 “최고 수준의 병원이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확신 아래, ‘학문과 평화’의 경희학원 설립정신과 가치·철학에 따라 공영의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화건설 김만겸 개발사업본부장은 “복합개발사업 분야 톱티어(Top-tier)의 경쟁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경희대학교의료원을 비롯한 일류 파트너들과 함께 충실히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