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6천억원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급 '세수펑크'다. 이같은 세수 결손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와 국내 자산시장 부진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344조1천억원) 대비 6조4천억원 감소한 337조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초 예산(367조3천억원)보다 29조6천억원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해에도 세수입이 예상보다 56조4천억원 감소한 바 있어, 세수 부족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 영업이익 감소,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자산시장 침체,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이 꼽힌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4.2% 감소했으며, 자산시장 관련 세수 또한 양도소득세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긴급 할당관세를 실시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이번 세수추계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간 전문가와 협력해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장 변동성을 반영한 기업 실적 전망 등을 고려한
【 청년일보 】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병이나 물적분할과 같은 사안에서 일반주주들이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발언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물적분할 사례나 두산밥캣 사례처럼 대주주에게 유리하고 일반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한 지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상법 체계와 판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던 부분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내년 3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는 정부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며, 공식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전략산업
【 청년일보 】 정부가 폭염과 가뭄 여파로 한 포기당 9천원이상으로 오른 배춧값을 잡기 위해 수입을 추진한다. 또 유통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체감물가를 낮추기 위해 내달 2일까지 할인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출하되는 여름 배추는 재배 면적이 1년 전보다 줄었고, 폭염과 가뭄 등으로 생육 부진을 겪으면서 공급량도 감소했다. 이달 중순 배추 도매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포기당 9천537원으로 치솟았다.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소매가격은 2만∼2만3천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내달부터 해발 600m 이하 지역에서 배추 출하가 시작되며, 중순께 경북 문경시와 경기 연천군 등으로 출하 지역이 늘어나면서 배추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김장에 쓰는 가을배추의 재배 면적은 1만2천870㏊(헥타르·1㏊는 1만㎡)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2%,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당분간 배추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신선 배추를 수입하기로 방침을 정했
【 청년일보 】 국내 유망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하반기 'K-테스트베드 지원사업' 참여 업체를 모집한다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연구·개발, 단순 실증, 기술·제품 성능 확인 등 3가지 분야로, 희망하는 기업은 K-테스트베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여업체로 선발되면 공공·민간 등 64개 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설비 등을 활용해 혁신 기술을 실증해볼 수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기술·제품 성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은 조달청 혁신 시제품 지정 평가를 받을 때 우대받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 기술 마켓 인증제품으로 등록돼 판매·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간편지급 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액이 9천40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공개한 '간편지급·송금 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간편지급 서비스의 일평균 이용 건수와 이용액이 각 2천971만건, 9천392억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지급은 지난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비밀번호나 생체정보(지문, 얼굴 인식 등)를 비롯한 간편 인증 수단만으로 지급이 가능한 서비스다. 일반적으로 '간편결제'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지급-청산-결제 단계 중 '지급'에 해당하므로 간편지급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 간편지급 서비스의 이용액을 제공자별로 살펴보면, 전자금융업자가 일평균 4천661억원(49.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휴대폰 제조사가 2천374억원(25.3%)으로 뒤를 이었다. 전자금융업자 서비스 중에서는 선불금 기반 간편지급이 1천570억6천만원(33.7%)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은행은 간편지급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제휴사를 늘리고, 선불금 충전 실물카드를 출시한 데다 QR 기반 지급 프로모션을 진행한 것이 이 같은 성장을 이
【 청년일보 】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된다. 다만, 이는 3개월마다 자동 조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에 따른 결과로, 정부는 한전의 심각한 재무 상황을 고려해 연내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4분기 전기요금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며,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요금도 추가 인상은 없다. 전기요금은 크게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그리고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요금은 직전 3개월간의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kWh당 ±5원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조정된다. 최근까지도 연료비조정단가는 kWh당 최대치인 '+5원'을 기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하락을 고려했을 때, 한전은 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조정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정난을 이유로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존대로 kWh당 +5원으로 유지할 것을 통보했다. 한전은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에
【 청년일보 】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55억8천3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감소했다. 수출 감소는 조업일수가 부족한 영향이 크다. 이달 조업일수는 13.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일)보다 2.5일 적었다. 이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27억4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0%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0일로 작년(15.5일)보다 2.5일 적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47억8천400만달러로 4.5%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7억9천900만달러 흑자였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14억5천800만달러 적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달까지 1년 3개월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가 늘면서 2만6천명에 육박했다. 이중 약 6%에 해당하는 1천500여명은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천933명이었다. 이는 전년 2만5천776명보다 0.6%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4%), 40대(-0.3%)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었지만, 미성년에서는 소폭 늘어난 것이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천532명에서 2019년 2만4천237명으로 줄었다가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2주택 이상 소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2022년 1천516명으로 전년(1천410명)보다 7.5% 증가했다. 전체 다주택자 수가 같은 기간 227만3천명에서 227만5천명으로 0.1% 증가한 것보다 더 가파르게 늘었다. 미성년 다주택자는 2017년 1천242명에서 2020년 1천377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대비 5년간 22.1% 증가했다. 미성년 다주택자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419명), 경기(383명)
【 청년일보 】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의 괴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의 빈곤층인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천146만4천368건 가운데 860만9천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천200만원) 미만이었다. 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천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하는 규모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매년 빠르게 불어나는 상황이다. 연소득 1천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천751건, 2020년 661만2천915건, 2021년 794만7천28건 등으로 증가세다. '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천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천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8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21.0원 하락한 1천615.1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1.0원 내린 1천684.6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19.2원 하락한 1천573.5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85.9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21.8원 하락한 1천451.4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상 등의 요인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1.6달러 오른 73.5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3달러 오른 78.6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4달러 오른 83.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으로 주유소 기름값 상승 요인이 발생했지만, 실제 영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우선
【 청년일보 】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기록적인 늦더위로 인해 국내 전력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최대 전력수요는 평균 70.3GW로, 이는 지난해 추석(9월 28∼30일) 당시의 54.4GW보다 약 29.2% 증가한 수치다. 최대 전력수요는 하루 중 가장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대의 전력 소모량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를 통해 폭염 속 전력 사용량이 얼마나 급증했는지 알 수 있다. 전기 사용량 자체는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으나, 최대 전력수요가 이처럼 증가했다면 실제 전력 소비도 그만큼 크게 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추석 연휴 기간은 대규모 산업 시설의 가동이 줄고 날씨가 선선해지며 전력 수요가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시기다. 하지만 올해는 9월 중순까지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가정과 상업 시설의 냉방 수요가 급증해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전력 당국은 당초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전력 수요가 최근 몇 년 중 가장 낮을 것으로 보고, 이에 맞춰 가을철 전력 공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발전소 정비
【 청년일보 】 고용원이 없는 소위 '나 홀로 사장님'이 12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고금리와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부터 줄줄이 폐업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4천명 줄었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12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2개월째 줄어든 것은 2017년 11월∼2019년 1월 15개월 연속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6천명 늘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전체 자영업자는 574만5천명으로 3만9천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다. 이처럼 자영업자 중에서도 나 홀로 사장님이 지속해 줄어드는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영업이익 등 경영환경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고금리, 인건비 부담, 소비 부진 등의 악재로 버티지 못하는 곳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도 고금리 속에 대출 상환 시기가 도래하자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