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대통령 탄핵안 가결, 미국 신정부 출범 등 최근 급변한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의 장을 열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민관 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산업부가 실물경제 및 통상 책임부처로서 업계와 혼연일체가 돼 어려운 시국을 타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국내의 엄중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많은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실물경제 정책 수장이자 국무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는 어떤 대내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해 기업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굳건히 자리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실물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산업계 경영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기업의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안 장관은 말했다. 안 장관은 "특히, 대외 신인도의 안정적인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각종 통상협상과 국제 협력 활동을 차질 없
【 청년일보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 발전을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법으로 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평등의 측면에서도 AI 디지털교과서가 참고서로 격하돼 이를 도입하는 학교와 안 하는 학교가 갈리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정안은) AI 교과서 지위를 격하하고 교과서 지위를 유지해야만 가질 수 있는 장점들을 한꺼번에 삭제하는 것"이라며 "교육 격차 해소 또는 교육 약자 보호를 위해서도 교과서 지위는 유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에는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보호장치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개인정보나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비용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며 "교육자료가 돼 버리면 그런 부담이 학부모한테 돌아갈 수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런
【 청년일보 】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의 중환자실 운영난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의료기관 중환자실 환자 현황과 상태, 이상징후 발생 경고 등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격협진을 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을 지원한다.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는 의료진을 24시간 상주시켜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 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한다.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가 악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고, 필요시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한다 2025년 초 2개 지역에서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 중환자실을 구축하고, 약 1년간의 시스템 구축과 시험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
【 청년일보 】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상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실물 경제 동향을 다시 점검하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6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실·국장,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생산 등 부문별 특이 동향을 계속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가 큰 만큼 2025년도 예산을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 부문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대외 긴급 상황에 대비한 무역보험 등 수출 지원 대책 마련, 동절기 대비 안정적 전력 수급 관리 및 석유·가스 비축 물량 확보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미 접촉을 계속 전개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경제 주
【 청년일보 】 최근 미국이 한국산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반도체 장비에 대해 대중(對中)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정부 당국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6일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진행한 설명회에서 국내 반도체 장비업계에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조치의 배경과 경과를 설명했다. 특히 국내 기업에 영향이 있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EPR) 규정의 주요 내용과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허가 정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FDPR 대상 우려 거래자 안내와 함께 FDPR 적용 대상인 노광, 식각, 증착장비 등 통제 품목 목록과 기술 사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국내 기업들은 자사 품목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 및 수출 허가 신청 절차 등을 질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국내 기업이 미국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질의응답(FAQ) 등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하고, 무역안보관리원과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
【 청년일보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인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또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어 "그런 마음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 나라의 더 나은 길을 찾아보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며 "모두가 제가 부족한 탓이다.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 같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
【 청년일보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 종로구 재동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결정 등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한다.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되는 법리 검토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이날 정해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 등에서 사건을 파악하고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해 공개하지 않는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도 요청할 방침이다. 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다. 답변서 제출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 헌재가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에는 본격적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게 된다. 소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찬성 204표 가운데 범야권 192명을 제외하면 '부결 당론'을 유지한 국민의힘에서 12표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가 야당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대통령·국무총리 권한 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 청년일보 】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찬성 204·반대 85·기권 3·무효8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몇 시간 앞둔 14일 국회 인근에선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리는 대규모 촛불집회에 참가하려고 나온 시민들은 오전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주 무대 바로 앞에 자리를 잡으려면 오전 10시 무렵에는 현장에 도착해야 했다. 집회 현장 곳곳에는 핫팩이나 음료, 간식을 나눠주는 천막이 곳곳에 설치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각자 사전집회를 열고 촛불 행렬에 합류했다. 민주노총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촛불행동은 광복회관에서 출발해 국회 앞으로 행진했다. 청년단체들도 속속 모여들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윤퇴청)은 여의도공원에서 '윤석열 퇴진 시민참여 수다회'를 열었고, '윤석열 퇴진 대학생 운동본부'는 국회의사당역 근처에서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탄핵 반대를 외치는 단체도 눈에 띄었다. 애국순찰팀과 자유대한호국단은 국회와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위헌적 탄핵 반대한다", "한동훈은 제2의 김무성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등의 구호를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尹대통령 2차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14일 본회의 표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지난 13일 오후 2시 4분께 국회 본회의에 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은 14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 이날 발의한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법률을 위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탄핵 사유로 담겼음.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탄핵안 가결에는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힘 의원 8명 찬성이 관건.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될 예정. ◆ 尹 "탄핵·수사 맞설 것"…자진사퇴 거부하고 법리다툼 예고 윤석열 대
【 청년일보 】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국회의장실이 이를 한 시간 당긴 것이다. 의장실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적 중대사이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당 의원총회 등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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