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해 극미량의 복용으로 환각·기억상실 등의 효과로 범죄 사용 우려가 큰 신종마약류의 적발 금액이 전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마약은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일컫는 말로, MDMA(일명 엑스터시), 러쉬,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해당한다.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한 신종마약의 금액은 108억원 규모로 2021년(38억원)보다 187% 급증했다. 적발 중량은 267㎏으로 87% 늘었다. 종류별로 보면 신종마약 가운데 합성 대마가 91㎏(60억원) 적발돼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적발 중량은 499%, 금액은 624% 각각 늘었다. MDMA는 25㎏(19억원), 케타민은 22㎏(17억원)으로 적발 규모가 각각 중량 기준 211%, 277% 증가했다. 양 의원은 이들 약물은 극미량의 복용으로 환각·도취감·기억상실 등의 효과가 있어 범죄 사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MDMA는 소위 '클럽용 마약', 케타민은 성범죄용 등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마약 적발 건수당 평균 중량은 MDMA가 2021년 103g에서 지난해 347g으로, 케타민이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발동됨에 따라 이 대표는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만 이날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대표의 향후 리더십에 타격이 올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개표가 무효표 논란으로 지연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개표가 무효표 판정이 어려운 표가 나오면서 지연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표결 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써야 한다. 그러나 이날 2표가 '가'인지 '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글씨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표가 지연되자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두 표의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이냐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쪽에선 수긍했으나, 민주당 쪽에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이 나오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표결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
【 청년일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탈표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이 대표의 '호소 작전'으로 내부 결집이 다져져 이탈표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시린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처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 '고맙다'는 노 의원 문자 내역 등이 있다"고 세세히 증거를 공개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후보자가 최종 후보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HUG 임원들을 만나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HUG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같은 '부적절한 만남'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장 내정설 보도가 나온 적은 있어도 사장 후보 공모자가 현직 부사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 지시를 내린 사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UG는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5명의 사장 후보 중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좁히게 된다. 이에 앞서 박동영 전 부사장은 이달 8일 이병훈 HUG 부사장을 만나고, 9일에는 기획조정실장, 인사처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인사 절차 중이고 경쟁자들과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복잡한 맥락이 있는 것 같다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있는데, 인사 절차 중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에게 맡겨달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사장 후보 공모자가 현직 부사장과 기조실장을 이틀에 걸쳐 만났다
【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정부는 미래 통신 시장에서 6G 통신기술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기술패권 주도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검토하고 입법 등에서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네트워크 기술 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자리했다. 간담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K-네트워크 2030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 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당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네트워크 분야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통신'이라는 고속도로가 깔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6G 통신기술과 관련해 민간 쪽에서 예타 면제를 요청해 이미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며 "예타 면제 사업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 장을 만들어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양자통신 기술과 관련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는데,
【 청년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하겠다며 전기·가스요금 등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조정 때 국민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는 차원에서 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 공공요금은 상반기에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 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의 조정 수준과 시기 검토 발언은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 상황상 요금의 단계적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시기를 조정한다는 뜻으로 전기·가스요금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이후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상반기 물가가 높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방 압력이 있을 때보다는 다른 품목의 안정세가 있을 때 공공요금
【 청년일보 】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웨바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파업만능주의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웨바나는 웹과 세미나를 결합한 단어로, 온라인으로 세미나를 송출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최근 노동판례·정책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웨바나에서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사실상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있어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연을 맡은 김동욱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현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만 파업할 수 있지만 법이 통과되면 단체협약을 체결해 유효한 상황에도 언제든지 근로조건에 대해 파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가 이견이 발생하면 법원을 통해 다투기보다 파업을 통해 해결하려는 '파업만능주의'를 조장할 것"이라며 "파업은 노조원의 집단 행위인데도 개별 조합원별로 행위를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에 사실상
【 청년일보 】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정의당이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정의당은 20일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은주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 4명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정의당은 법안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연관된 '50억 클럽' 일당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특검법안 동참을 촉구했다. 법안 발의자에는 정의당 의원 총 6명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박용진·양기대·이상민·이용선·이용우 의원 등 6명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20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뇌물죄 무죄 판결에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청년위는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상여금 50억원이 과하다면서도, 아버지와의 생계 독립을 이유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며 "부실 수사로 이러한 상황
【 청년일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쌀 과잉생산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정황근 장관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38개 농민단체가 반대한다고 성명서를 냈고 쌀 전업농들도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의 질의에 "쌀값 유지를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 쌀 과잉생산 문제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쌀 과잉 생산 문제에 부딪힌 게 20년이 넘었다. 정부는 일관되게 다수확이 아닌 고품질로 가자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라며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정 장관은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 5년간 평균 쌀 가격보다 10% 이상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라며 "농식품부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청년일보】 LG유플러스가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개인정보 열람제한 신청을 반려하고, 고객 개인정보 열람 제한 신청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통신 3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3년간 고객이 신청한 고객 개인정보 열람 제한에 대해 대리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만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서류 누락, 서식 오기 등을 사유로 2020년 7천845건의 신청 중 364건, 2021년 6천155건 중 326건, 2022년에는 5천558건 중 1천375건을 반려 처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난해는 4건 중 1건이 반려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SK텔레콤이나 KT 등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즉시 개인정보 열람을 승인해주고 있다. 최 의원은 "SKT와 KT의 경우 신청 건수와 승인 건수가 동일하지만, LG유플러스는 꾸준하게 반려 건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 3사는 고객정보 오·남용 조회나 사용 등을 방지하도록 가입자들에게 고객정보 열람용 비밀번호를 신청·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객정보 열람을 위한 초기 비밀
【 청년일보 】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보다는 혼잡 시간대 승차 노인을 대상으로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발제에 나선 황진수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은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소득별로 요금 차등 부과 방안이 사회적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혼잡 시간대인 오전 7∼10시 사이 승차 노인에게 요금을 받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서구에서도 하는 제도 중 하나"라며 수혜 노인 연령 상향에 따른 60대 초반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 고소득 노인에게만 요금을 내게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자 노인들의 반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만 65세부터 무임승차하는 것은 꽤 오래된 관행인데 하루아침에 여론화해 바꾸는 것은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령별로, 탑승시간대별로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가 무슨 원안을 가지고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