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윤관 의원의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회계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래구 당시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구속기소)을 통해 윤 의원 측에 불법 자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이 "봉투 10개가 준비됐다"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전 회장과 윤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 "돈 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사전 조사를 요청한 적도 없었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며 "오로지 사건 관련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뤄진 비상식적인 야당탄압 기획 수사와 무차별적인 정치검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국회는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 내년 총선 적용을 위한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한다.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방식의 토론 기구다. 지난 10일 첫 토론을 시작으로 이달 13일까지 나흘간 열린다. 국회 전원위는 12일 선거제 개편안 사흘째 토론을 이어간다. 전원위에는 여야 의원 24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여야 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결의안을 토대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와 비례대표제 개편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결의안은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선거제 개편안 토론 이틀째인 전날 여야는 난상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 28명은 중대(中大)선거구와 소(小)선거구, 의원정수 확대와 축소, 비례대표제 폐지와 강화 등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저마다의 해법을 내놓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3가지 결의안 중 첫 번째 안으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체로 찬성 의견을 냈지만 국민의힘과 야당내에서도
【 청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이하 1소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 1소위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한 가운데 특검법안의 의결을 선포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논의에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회의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일정이라고 반발하며 중도 퇴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별도의 성명에서
【 청년일보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이어간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전원위는 11일 전날 첫 토론에 이어 집중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에 나선다. 이날 여야 국회의원 총 28명(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 2명)이 질의·토론에 나선다. 첫 발언자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고, 두 번째 발언자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도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선거제도 관련 질의에 답변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결의안은 ▲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전원위에선 28명의 여야 의원이 백가쟁명식 선거제 개혁안을 역설하며 토론에 나섰다. 다만 토론 초반만 해도 200명 넘게 들어섰던 본회의장은 2시간 만인 오후 4시께에는 3분의 1 수준인 60여명으로 줄어 있었다. 야당인 더불어
【 청년일보 】국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전원위원회 첫날 난상토론을 벌였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국회는 10일 선거제 개편안과 관련 여야가 합의로 마련한 3가지 결의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앞서 정개특위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담은 결의안을 내놓았다. 소선거구제 폐지에 힘을 실은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사표(死標)를 막자는 주장을 펼쳤다. 홍영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 10명 중 4명의 표는 사표가 됐다"며 "이를 최소화해 대표성을 보완하는 것이 선거제 개편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소선거구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소선거구제를 일부 보완해 운용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책임성 측면에서 소선거구제의 장점이 분명하다. 비수도권(충북 청주) 국회의원으로서 소선거구제 하에서 그나마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여당인 국
【 청년일보 】국회는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여부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국회는 10일 전원위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내년 총선 적용을 위해 마련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인다. 여야는 이날부터 13일까지 나흘간 4차례의 집중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0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이다. 정당별 토론자 수는 의석 비율에 따른 것이다. 논의의 핵심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담은 결의안을 내놓았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구에 각각 다른 선거제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다.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
【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유관 단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중재안을 야당에 제안하기로 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위당정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고위당정 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진행됐다. 당에선 김기현 대표·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현안 관련 부처 장관,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오는 11일 화요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으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정돼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의료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서도
【 청년일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를 통한 일률적 여론조사 규제가 오히려 공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설치된 여심위를 통해 여론조사 표본 수, 가중값 배율, 질문지 작성, 조사 신고 및 결과 등록 등을 규제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제 현황과 해외 입법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한국과 달리 주요 선진국은 규제 강도가 낮다는 평가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는 조사 기관, 의뢰자, 조사 수, 조사 기간, 오차범위까지만 공표하게 한다. 질문지나 무응답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여론조사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내야 한다. 미국은 여론조사협회가 여론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자료수집 방법, 설문 문항, 표본추출 방법, 모집단, 조사 기간, 표본 수 등을 공개하게끔 권고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각종 세부적인 항목까지 여심위가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의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 법령이나 별도 기구를 통해 규제하는 국가는 드문 편"이라며 "현행 규제방식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조사기관 등록제는 사실상 허가제로 기능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6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형 토큰증권 STO 국회 세미나: 글로벌 STO 규제 현황과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경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디지털금융센터 교수와 윤창기 로디언즈홀딩스 대표, 김창섭 리얼디비젼 대표, 전중훤 국제디지털자산거래소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글로벌블록체인산업위원회, 일본 토큰증권발행(STO)협회 등 글로벌 기관과 전문가들이 세계적인 흐름을 소개하고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전망과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희곤 의원은 "이미 세계적으로 STO를 증권법에 따라 규제하고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는 성공적인 사례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STO를 디지털 금융혁신 국정과제로 선정했음에도 STO에 대한 법적규제가 미흡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런 불확실성은 우리나라 STO 시장의 발전과 혁신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해외와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STO 증권과 디지털 자산시장에서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는 국내외 다양한 성공사례를 반영해 혁신적이고 안전한 STO
【 청년일보 】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진보당 강성희(50) 후보가 당선됐다. 진보당의 첫 국회 입성이다. 강성희 당선인은 6일 개표 결과 39.07%(1만7천382표)를 얻어 32.11%(1만4천288표)를 얻은 무소속 임정엽 후보에게 승리를 거뒀다. 강 당선인은 2003년부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비정규직 노조를 만들어 정규직화를 끌어낸 노동조합 간부 출신으로 진보당 대출금리인하 운동본부장,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그는 "너무도 뜨거운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린다"며 "저의 당선은 개인 강성희의 승리, 진보당의 승리를 넘어서 전주시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유권자에게 공을 돌렸다. 강 당선인은 고물가 지원금 100만원 지급과 옛 대한방직 부지 금융허브복합센터로 개발, 농협중앙회 이전,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금융공기업 유치, 전북형 공공은행 설립,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수소 상용차 특화기지로 육성, 전주·완주의 수소동맹으로 수소 도시 완성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민주당이 자당 후보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강 의원의 당선은 대출금리 인하 3법 제정 등 민생 공약과 함께 경로당 등을 돌며 펼친 진보
【 청년일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주 69시간 근로제’가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취지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이 과로사회를 만든다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개편안에 대해 '주 69시간제'로 지칭하고 왜곡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극단적인 가정을 통해 69시간이라고 한다면, 일본은 최대 85시간이고 독일은 60시간, 미국·영국은 제한이 없다"면서 "개편안대로라면 현행 연간 (근로시간)보다 184시간이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몰아서 일하고, 아프거나 다쳐서 쉬면 휴식이 아니라 요양"이라며 "노동 총량이 같아도 몰아서 일하면 심혈관계 질환 발병률이 높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의원은 초과 노동이 늘어날수록 삶의 질이 낮아지고 산업재해가 늘어난다고 지적하고 노동시간의 문제는 전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 과로사회로 몰고 갈 근로시간 개편은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 청년일보 】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당정이 대입 정시 전형 반영과 함께 취업 때까지 기록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5일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예방 차원의 접근 방안으로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야 한다", "소송기록까지도 남겨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