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는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이하 전원위)를 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여부를 두고 난상토론을 벌인다. 전원위 개최는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이다.

국회는 10일 전원위를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내년 총선 적용을 위해 마련한 결의안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인다. 여야는 이날부터 13일까지 나흘간 4차례의 집중토론을 통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의원은 총 10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이다. 정당별 토론자 수는 의석 비율에 따른 것이다.

논의의 핵심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앞서 정개특위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을 담은 결의안을 내놓았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구에 각각 다른 선거제를 적용하는 복합선거구제다.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 등 인구 희박 지역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각각 적용한다.

두 번째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현행처럼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에는 권역별·준연동형 배분 방식을 도입하는 안이다.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선출하고, 배분 방식은 준연동형을 적용한다. 사실상 21대 총선에 적용된 선거제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비례 위성정당' 우려도 상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는 4~7인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전국구·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의석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만큼 비례성이 대폭 강화된다. 사실상 '전면적 비례대표제'라고 볼 수 있는 안이다.

국민의힘은 나흘간의 전원위 토론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전원위 첫날인 10일 선거제 개편 당위성을 부각하는 한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원 정수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에게 "전원위를 마칠 때까지 수석·대변인 등 인선을 하지 않겠다"며 "전원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폐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적용 지역에 따른 예상 의석수 분석 결과 등이 공유됐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를 어디에 적용하는지에 따라 여야 유불리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도입한다면 경기도가 포함돼야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는 분석 등이 회의에서 나왔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지난 6일 '최소 30석 이상의 의원정수 축소'를 공식 제안하면서 당장 전원위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한 특권 내려놓기조차 없이 선거 제도만 개편하자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일자별 발언자 명단을 꾸리며 난상토론에 대비하고 있다. 나흘간 줄지어 발언대에 설 민주당 의원들은 별도 SNS 단체방을 만들어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2시 시작하는 1차 토론의 첫 주자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맡았다. 이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는다.

이날과 11일에는 28명씩, 12일에는 24명, 마지막 날인 13일에는 20명이 발언한다. 발언 시간은 각 7분이며, 마지막 날은 5분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