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가상자산(코인) 위믹스의 발행사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이 공개됐다. 25일 국회사무처가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0년 이후 국회를 총 14차례 방문했다. 위메이드는 21대 국회(2020년 9월~현재) 들어 윤창현·정희용·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 양정숙·김한규·김종민·오기형·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에 따라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보유 논란이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업체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해당 업체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단순 출입 기록만으로는 위메이드 직원이 실제로 누굴 만났는지, 그리고 방문 목적지 외에 다른 의원실도 방문했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모든 가상자산 내역을 신고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골자다.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피해자가 피해 주택을 구매할 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선 소위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도 처리된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부칙으로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내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도 강원도에 관광산업 발
【청년일보】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될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야당 주도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이 두 달 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야당이 수적 우위로 직회부를 관철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환노위 재적위원은 1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9명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본회의 직회부 안건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여당 간사인 임이
【 청년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을 처리한다. 국회 행안위는 24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22일 행안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초 시행된다. 개정안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맹점을 보완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공직자 재산등록의 '사각지대'인 가상자산도 대상에 포함해 '제2의 김남국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김남국 의원은 논란 초기 "재산 신고는 현행 법률에 따라 항상 꼼꼼하게 신고해왔다.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개정안 논의는 김 의원의 코인 거액 투자 논란 이후 급물살을 탔다. 김 의원 논란에 앞서 국민의힘 유경준, 민주당 신영대·김한규·이용우
【 청년일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쟁점이 됐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 무이자로 대출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우선변제 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2억4천만 원까지 1.2~2.1%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
【 청년일보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무소속)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한편 국회의원 보유 가상자산 신고·공개를 위한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 청년일보 】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인사청문회를 열고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에 나선다. 국회 정무위는 22일 인사청문회를 열고 박민식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에 대해 검증한다.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을 중심으로 박 후보자가 제18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임에도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을 수임한 의혹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는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을 올렸다"며 "이는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속된 변호사의 이름을 다수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단순한 행정 착오라고 반박한 바 있다. 박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자료를 내고 해당 사건을 수임할 당시 법무법인에 재직 중이던 신 모 변호사가 사실확인서를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고 반박했다. 신 변호사는 확인서에서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 청년일보 】가정폭력 중 폭행과 존속폭행과 같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20일 폭행과 존속폭행 등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을 엄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정폭력죄 중 폭행과 존속폭행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가정폭력 행위자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검사가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는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가정 내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처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하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규 의원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보다는 가정의 보호에 치중한 법 규정의 한계로 가정폭력 범죄의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가해자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넘는 '고위험' 자영업 가구가 9만 가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선언에도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어져 금융지원 연장 등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20일 전국 2만여 가구를 표본으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금융부채가 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면서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넘는 '고위험' 자영업 가구는 9만3천 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10만9천가구)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지만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 가운데 저소득 가구는 약 2만 가구에서 3만 가구로 2년 사이 45.6% 증가한 수치다. 특히 소득하위 10%에 속하면서 DSR이 70% 이상인 자영업 가구의 비중은 43.9%에 달해 소득이 적은 자영업 가구일수록 번 돈으로 빚 갚은 데 쓰는 비율이 더 높다는 해석이다. 김회재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의 고통이 계속되는 한 코로나19 위기는 끝난 게 아니다"고
【 청년일보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네 번째 처리에서 또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에서 특별법 제정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회의는 오는 22일 다시 열린다.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보증금 사후정산' 방식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에서 야당 단일 수정안을 공유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세계약 횟수, 근저당 설정 시기와 관계없이 최초 임대차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지위를 넘겨받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를 대행하는 '사후정산 반환 지원' 방안도 수정안에 담겼다. 피해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를 신청하면 HUG가 사후 정산
【 청년일보 】여야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린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 재개에 나선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여야는 지난 세 차례 소위 회의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과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미반환 전세사기 보증금을 사후정산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정부·여당에 최종 제안하고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과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최종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보증금 사후정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기존 야당 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 매입 기관이 피해자의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전격 탈당을 선언 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당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 옳지 않다며, 무소속으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14일 SNS에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 더는 당과 당원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 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일주일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면서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묻고 단호히 맞서겠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인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전날 SNS에 "정말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탈당 선언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코인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액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