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열린 경제 분야 성과와 관련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 정책과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정상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이인선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은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경제 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서구에서 실패한 정책(소주성)을 우리 국민에 실험하려고 했던 정책을 접고 시장 경제체제의 강점을 다시 되살리는 중"이라며 "정부 주도 경제에서 민간 주도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창현 의원도 "소주성을 극성스럽게 주장하더니 2018년 이후 슬그머니 없애고 평가도 안 했다"며 "소주성이 처음 나왔을 때 '어떻게 이런 것이 국가적 어젠다가 될까'라고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맞았다"고 언급했다. 이인선 의원은 "탈원전 등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어진 것이 경제 파탄"이라고 지적했다. 정범진 경희대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서의 정책 과제'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 수단으로써의 원전 역할 등을 언급하며 에너지 정책 정상화 등을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 청년일보 】국회에서 어린이는 최상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자랄 권리가 있다는 '어린이 안전헌장 선포식이 열렸다. 국회어린이안전포럼(공동대표 이상민·이명수 국회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안전헌장 선포식을 개최했다. 자리에는 국민의 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정부 부처, 어린이, NGO, 종교계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상민 대표는 "최상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이 매년 안전사고, 영유아 돌연사 증후군, 부모의 비관에 따른 자녀 타살, 아동학대 등으로 400여명씩 사망하고 있어 특단의 어린이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어린이 안전 법,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공동대표는 "22년 기준 출산율이 0.78명에 불과해 인구절벽을 걱정하면서 낳은 어린이들을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돌보아주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헌장 선포를 계기로 생애주기별 촘촘한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이어 어린이들과 국회의원, 정부 부처, 종교계, NGO대표 등은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실천협약식을 체결하고 어린이, NGO, 종교계, 국회, 정부 대표 5인
【 청년일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은 지방선거 공천 대가성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에 대해 황당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음성 녹취 공개 파문과 관련해서도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들로부터 지방선거 공천 대가성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뒷거래 공천 의혹까지 너무 황당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날 한 언론은 태 최고위원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에서 당선된 시·구의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시·구의원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들 명의로 후원금을 보내는 '쪼개기' 방식이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지방선거 전후로 해당 후원이 이뤄졌고, 관련 시·구의원들이 모두 태 최고위원 지역구에서 당선된 점을 들어 후원 대가로 공천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태 최고위원은 "시·구의원들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시·구의원들이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 밝혔다"며 "특히 공천 헌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저는 오히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악의적 왜곡보도에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통해 탈당 의사를 밝혔다. 윤·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윤 의원은 최고위 후 기자들에게 "그동안 여러 가지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국민들의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조사나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 당에 이런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면서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의총을 열고 앞으로 열릴 '쇄신 의총'의 방식과 안건을 논의한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사령탑으로 하는 새 원내지도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첫 의총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앞서 후보 연설에서 "당선되면 곧바로 쇄신 의총을 열어 밤을 새워서라도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 핵심 쟁점을 두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시한 요건 수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한다.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정부·여당 안을 비롯해 총 세 건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병합 심사한다. 앞서 전날 소위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소위에서 지원 대상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나오자, 기존 6가지 요건에서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삭제해 4가지 요건으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지원 대상을 '사기'로 한정해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려면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며, 임차 주택에 대한 경·공매가 진행돼야 하고(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했을 때 서민 임차주택에
【 청년일보 】여당은 기업의 고용 세습 등 불공정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입법 추진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2일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원내 특별위원회인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이같은 입법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의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공정채용법'이라 부르기로 하고, 전면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향후 구체적인 불공정 채용 사례를 법으로 규정하는 한편,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공정 채용을 근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방침은 불공정 채용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규정된 탓에 명백한 비리 행위가 발각되더라도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인 형사처벌 기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가기로 했다. 특위는 임 의원을 비롯해 환노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까지 총 9명으로 꾸려졌다. 아울러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
【 청년일보 】 여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입법 활동의 기반이 될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2일 원내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인 '노동개혁특위'를 발족한다. 국민의힘은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원내 특위다.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국노총 출신 노동전문가 임이자 의원이 맡는다. 특위는 임 의원을 비롯해 환노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업의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5일 기업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해 채용청탁시 처벌 강화 등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현행 '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에서 고용세습 단체 협약, 특혜 채용 같은 채용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
【 청년일보 】 국민의힘의 청년정책을 총괄할 당 대표 직속기구인인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출범한다. 당에서 산발적으로 나온 청년 정책을 한데 모아 설계·검토·실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매주 정책회의를 열고 격주로 청년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17명 구성안을 의결했다. 오후 3에는 국회 본관에서 공동위원장인 김기현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정식 출범식을 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김병민 최고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매주 정책회의를 열고 격주로 청년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천원의 아침밥' 등 당에서 산발적으로 나온 청년 정책의 설계·검토·실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매달 1회 정도는 김 대표와 함께 직접 현장을 찾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청년 인사로는 20~30대 지방의원과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대학생위원회, 청년 지방의원협의회 소속 인사들이 실무를 담당한다. 위원 17명 중 70%인 12명은 '2030세대'이며, 최연소는 2000년생이다. 오는 30일 청년 해커톤(끝장 토론) 대회로 공개 선발될 청년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이 선출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 시절 당 요직인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이낙연계 인사로 꼽힌다. 박광온 민주당 신임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과반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후보자들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4명 후보가 경쟁해 당초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박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홍익표(3선)·박범계(3선)·김두관(재선) 의원을 따돌렸다. 그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전 기간 "당의 단합과 통합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 희망을 만들어 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 당에는 소통과 균형이 부족하다. 당의 균형을 잡는 보완재 역할을 하겠다"며 시종일관 통합을 강조했다. 박광온 의원은 온건 성향의 친낙(친이낙연)계 3선 정치인이다.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고향인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하며 정치에 입문했으나 공천받지 못했다. 이후 2014년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 청년일보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반대 토론을 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추가 논의로 다음 본회의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며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다만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자 결국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안이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지만, 간호사 단체가 다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수 있어 의료계 직역 간 갈등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각 단체 대표자들이 이를 규탄하는 뜻에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 청년일보 】야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인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쌍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두 특검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두 특검법은 늦어도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 심사는 국회 소관 상임위(최대 180일)와 본회의 숙려기간(최대 60일)을 거쳐 최장 240일(8개월)이 소요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3명으로, 김 여사 특검 법안은 1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안건이 통과됐다. 전날 민주당과 정의당은 의원 총 182명 동
【 청년일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셋집 경·공매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로도 확대됐다. 여야는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이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 추가 법안 제·개정은 다음 달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자에게 임차 주택 우선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사들여 피해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이날 발의돼 이번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는 특별법 내용을 두고 협의를 거쳐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2년 한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다만 정부는 특별법에서 전세사기 지원 대상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