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한국 부동산 가격이 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 변화와 함께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5일(현지시간)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성과 구입능력'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한국 집값이 코로나 시작 전인 지난 2019년 말과 비교해 올해 말까지 10% 포인트 정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IMF는 주택 가격 위험분석을 통해 이같이 예측했다. 위험분석에는 단기금리와 잠재성장률과 실질 성장률 간 격차, 가계 신용 등을 요인으로 분석했다. IMF는 한국의 이같은 집값 폭락 상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팬데믹 기간 주택 가격 상승에서 기인됐다고 분석했다. IMF는 코로나19 사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봉쇄와 함께 이동 제한 등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주택 시장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MF는 보고서에서 아태 지역에서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팬더믹 기간에 재택근무 확대에 따른 주택 수요 확대와 낮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금리 및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 등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2019년 4분기에서 2021년 4분기간 실질 주택 가격 변화를
【 청년일보 】올해 주 52시간제 개편안을 통해 개혁 과제 청사진을 제시한 정부가 내년부터 구체적인 세부 과제 추진을 본격화 한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금융·서비스까지 5대 부문이 정부의 주력 구조개혁 대상이다. 15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중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이같은 내용의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구조개혁 과제 추진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 부문별 구조개혁 과제 추진안을 내놓고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는데 내년부터는 '구상과 논의'보다 '실행'으로 구조개혁 초점을 옮길 것이란 전망이다. 먼저 노동부문 개혁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정부 권고문을 토대로 입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고 내년 본격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연구회는 주 52시간제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꾸고 연공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문은 올해 출범한 대학규제개선협의회에서 대학 정원 규제·통폐합 기준 관련 개선 방안을 발굴하면 정부가 추진을 본격화하는 방식으로 구조개혁이 진행될 전망이다. 금
【청년일보】 지난달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 하락, 글로벌 수요 부진 등이 겹쳐 반도체·화학 등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전반적 가격 수준(원화 환산 기준)이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15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2015년 수준 100)는 125.82로, 10월(132.74)보다 5.2% 낮아졌다.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을 뿐 아니라 전월 대비 하락 폭도 2009년 4월(-6.1%)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다만 작년 11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8.6% 높은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10월과 비교해 공산품 중 석탄·석유제품(-8.0%), 화학제품(-6.9%) 등의 하락률이 높았다. 세부 품목에선 ▲경유(-10.3%) ▲제트유(-12.1%)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21.2%) ▲시스템반도체(-6.6%) ▲D램(-4.4%) 등의 가격이 뚜렷하게 낮아졌다. 11월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는 10월(156.30)보다 5.3% 낮은 148.07로 집계됐다. 역시 3개월 만의 뒷걸음이지만, 1년 전보다는 14.2% 올랐다. 주로 석유 등 광산품(-8
【 청년일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내달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1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를 열고 영세 사업장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노동부는 ▲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지원 ▲ 청년 노동권 선제 보호 ▲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해왔으며, 다음 달 중에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 참석한 대구지청 관계자는 "올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임금체불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로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올 1월 노동 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를 골자로 하는 '
【 청년일보 】 11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60만명 이상 늘었지만 증가 폭은 6개월 연속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천842만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2만6천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1999년(121만7천명) 이후 23년 만에 최대폭 증가다. 취업자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21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늘었으나, 증가폭은 지난 5월(93만5천명) 이후 6월(84만1천명), 7월(82만6천명), 8월(80만7천명), 9월(70만7천명), 10월(67만7천명)에 이어 11월까지 6개월째 감소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5천명 줄어 지난해 2월(-14만2천명) 이후 21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11월 기준으로는 2020년 전년 동월 대비 24만3천명 감소한 뒤 지난해 16만8천명 증가했다가 2년 만에 다시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증가분 가운데 절반을 크게 웃도는 76.5%가 60세 이상(47만9천명)이었다. 50대(9만2천명), 30대(6만6천명)에서도 취업자가 늘었으나 40대에서는 6천명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
【 청년일보 】게임업체 위메이드가 암호화폐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이날 가처분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에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는 최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에서 거래지원 종료를 통보 받은바 있다. 이에 위믹스는 불복, 지난 7일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다음날인 8일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상태다. 업비트 등 이들 거래소들은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간 큰 차이가 난다는 이유를 들어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하지만 위믹스 측은 유통량에 명확한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거래소들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가상자산의 가격이 수요·공급 원칙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통량은 투자자의 판단에 매우 중요하고, 발행사가 당초 밝힌 계획보다 934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를 추가 유통했다고 판단
【 청년일보 】한국은행(이하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3.25%로 인상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린 근거로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다만 내년 물가 상승세 둔화 전망과 누적된 금리 인상의 효과로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은이 13일 오후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한 위원은 "최근 들어 물가의 높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고, 일부 기조적 물가지표에서 상승률이 하락하는 등 긍정적인 징후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추세적 변화를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대응이 우선이라고 하지만 현시점 시장이 감내할 수준인지 확인해가면서 긴축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물가 대응을 위한 금리 위주 통화정책 수단과 금융안정을 위한 시장안정화 조치들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이 높은 점과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 경로, 글로벌 달러 유동성의 축소, 경상 및 자본수지 전망에 기초한 외환수급 압력 등을
【 청년일보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과 관련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에 정년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주목된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의 적극적 검토를 권고한 것으로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연구회가 전날 발표한 권고문에는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속고용'은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연구회는 "고용 연장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를 고려해 정년 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 청년일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최근 수출 둔화까지 겹치며 올해 무역적자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무역수지가 14년 만에 적자로 돌아설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무역수지(통관기준 잠정치)는 지난 10일까지 474억6천400만달러 적자였다. 이는 연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적자다. 종전 최대 적자였던 1996년(206억2천400만달러)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무역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132억6천700만달러 적자) 이후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무역수지가 450억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산업연구원은 426억달러, 한국경제연구원은 480억달러로 각각 예상했다. 올해 적자 규모가 역대 최대를 넘어 500억달러를 기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425억4천100만달러로 이달에 75억달러 이상 적자가 쌓이면 올해 연간 적자는 50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이달 10일까지 적자 규모는 49억2천300만달러였다. 지난 10월 같은 기간(20
【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 과제의 윤곽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동개혁과 관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정부에 제안할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7월 18일 발족했다. 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주 52시간제 관리 단위 변경 연구회는 우선 근로시간과 관련해 "노사의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일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노동계 등 일각에서 우려하는 '장시간 근
【 청년일보 】세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내년 세계 경제 성상세도 둔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화상으로 주재한 주요 국제금융기구 파견 직원과의 현안 점검 회의에서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이같이 전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는 국제기구별 현안과 내부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처음으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고물가와 기후 변화, 지정학적 긴장 고조의 영향으로 내년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지난 10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ADB 총재 면담 시 논의했던 국내 기후혁신 기술지식허브 신설을 위한 논의 동향을 공유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5월 2일부터 닷새간 인천 송도에서 ADB 연차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추 부총리는 차기 개최국 대표로서 총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당시 추 부총리는 ADB의 기후 변화 대응에 특화된 거점을 한국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고, 아사카와 총재는 한국에 기후혁신기술지식허브(가칭)를 신설해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자고 화답했으며, 양측은 향후 관련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
【 청년일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와 함께 반도체 수출과 대중 수출 감소세로 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4억2천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8% 감소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 10월에 작년보다 5.7% 줄어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선 바 있다. 이달 10일까지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7.6%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다. 감소 폭은 9월 -4.9%, 10월 -16.4%, 11월 -28.5%로 점차 커지고 있다. 철강제품(-37.1%), 자동차부품(-23.2%), 무선통신기기(-46.6%), 정밀기기(-27.8%) 등도 감소했다. 반면 석유제품(20.1%), 승용차(42.1%), 선박(5.3%) 등의 수출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34.3% 급감했다. 대중(對中)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반년째 이어지고 있다. 미국(-2.0%), 유럽연합(EU·-4.3%), 베트남(-23.7%), 일본(-22.7%) 등도 줄었다. 이달 들어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