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원칙 없는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자유시장 경제원칙 위배와 이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폭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문제는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현 정권이 은행·통신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14일 금융권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치금융,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했으며 행사에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를 비롯한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 전주용 동국대 교수와 양대 금융노조 인사 등이 참석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이날 첫 발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약 1년간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것이라면서 그 대표적인 예로 정책의 불확실성과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특히 정책 불확실성으로 국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정책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 청년일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할 재정준칙의 법제화 문제를 두고 여야가 격돌했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4일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할 재정준칙의 법제화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정부·여당은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앞세워 재정준칙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정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으로 양측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부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여야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지난 5년간 국가채무가 416조 원이 늘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늘었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주요국들과 비교해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었다"면서 "하다못해 개인·가정도 소비, 지출액에 제한을 두는데 국가에서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지속해서 유
【 청년일보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 선발과 관련, 경찰청이 외부 공모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앞서 지난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부장 인선에 대해 "조만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늦어지는 상황이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수본부장 인선 절차에 대해 외부 공모를 기본으로 한 입법 취지에 맞춰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대통령의 임명 절차 등을 거쳐 인선된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경찰 서열 1위 경찰청장(치안총감)보다 권한이 크다. 경찰 내부 인사 선발 또는 외부 공모를 통해 국수본부장을 임명할 수 있지만 내부 선발과 외부 공모 중 어떤 절차가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따르면 국수본부장의 자격과 권한, 직무 등을 규정한 경찰법 16조는 외부 공모와 관련,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라고만
【 청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중견 5개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의회 대표들에게 인공지능(AI) 분야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김진표 의장은 9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제8회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 '책임성 있는 인공지능(AI)과 신흥 기술의 기회와 위험'을 주제로 AI 분야 규범 정립을 위한 협력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알파고가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을 이기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 챗GPT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기술 진보의 부정적인 영향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각국 의회는 인공지능 시대에 상응하는 새로운 규범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른 세션에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난민 정책 추진 및 안전한 글로벌 사회의 구축 노력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 연대와 협력, 다자주의를 통한 글로벌 위기 극복과 적극적인 의회 외교의 필요 등을 역설했다. 아울러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를 결정하는 국제박람회기구 총회가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린다"며 참석자들의 2030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와 부산 방문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 청년일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검찰의 공소장이 허술한 창작물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기동민 의원은 9일 검찰 기소와 관련 "검찰의 공소장은 허위와 거짓을 짜깁기한 허술한 창작물"이라고 반박했다. 기 의원은 이날 검찰 공소장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2016년 총선 기간 중 선거사무실을 응원차 방문한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과 김봉현을 만난 사실이 있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오가는 선거사무실에서 현금을 쇼핑백에 담아 저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은 제가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인허가를 알선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소설에 불과하다. 당시 저는 해당 부지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김봉현은 세 차례나 옥중편지를 통해 검찰 회유와 압박에 의해 거짓 진술했음을 고백한 바 있다"며 "그런 그가 다시 진술을 바꿨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라고 주
【 청년일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교폭력(학폭) 전력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와 아들의 행위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회의장에는 서울대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 교장, 반포고 교장 등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 관계자들 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학교폭력의 고통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치명적이고, '더 글로리' 동은의 온몸에 아로새겨진 화상자국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정순신 변호사는 학교폭력 가해로 인한 전학 조치를 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고, 피해자는 아직도 상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대가 입학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낸 것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 입학하고 재학 중인 사실조차도 확인을 안 해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문제가 제대로 해소가 안 된다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의 아들이 강제 전학으로
【 청년일보 】국회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바 있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현안 질의에 나선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 당시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서울시 교육청 장학관,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관련 고등학교 교장 등이 출석한다. 교육위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 관계기관과 학교 측 대응이 적절했는지 따져볼 계획이다. 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 이후 서울대에 입학한 것과 관련, 입학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추궁할 전망이다. 한편 앞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최종 기재되는 과정에서도 가해 학생 측의 불복 절차 진행으로 여러 차례 수정 기재되면서 혼선을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앞서 2일 강원도교육청과 해당 자립형사립고 등에 따르면 자사고는 '1차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 가해 학생인 정 변호사의 아
【 청년일보 】지난해 극미량의 복용으로 환각·기억상실 등의 효과로 범죄 사용 우려가 큰 신종마약류의 적발 금액이 전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마약은 필로폰을 제외한 향정신성의약품과 임시마약류를 일컫는 말로, MDMA(일명 엑스터시), 러쉬, 졸피뎀, 프로포폴 등이 해당한다. 4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한 신종마약의 금액은 108억원 규모로 2021년(38억원)보다 187% 급증했다. 적발 중량은 267㎏으로 87% 늘었다. 종류별로 보면 신종마약 가운데 합성 대마가 91㎏(60억원) 적발돼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적발 중량은 499%, 금액은 624% 각각 늘었다. MDMA는 25㎏(19억원), 케타민은 22㎏(17억원)으로 적발 규모가 각각 중량 기준 211%, 277% 증가했다. 양 의원은 이들 약물은 극미량의 복용으로 환각·도취감·기억상실 등의 효과가 있어 범죄 사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MDMA는 소위 '클럽용 마약', 케타민은 성범죄용 등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마약 적발 건수당 평균 중량은 MDMA가 2021년 103ｇ에서 지난해 347ｇ으로, 케타민이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발동됨에 따라 이 대표는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만 이날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으로의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 대표의 향후 리더십에 타격이 올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 청년일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개표가 무효표 논란으로 지연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 개표가 무효표 판정이 어려운 표가 나오면서 지연되고 있다. 체포동의안의 경우 표결 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可)' 또는 '부(否)'를 써야 한다. 그러나 이날 2표가 '가'인지 '부'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글씨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표가 지연되자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두 표의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이냐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쪽에선 수긍했으나, 민주당 쪽에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이 나오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표결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하려는 헌정사상 초유
【 청년일보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탈표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최근 이 대표의 '호소 작전'으로 내부 결집이 다져져 이탈표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시린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처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시 한 장관은 "노 의원이 돈 봉투 받을 때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 '고맙다'는 노 의원 문자 내역 등이 있다"고 세세히 증거를 공개해 민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후보자가 최종 후보 의결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HUG 임원들을 만나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HUG 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같은 '부적절한 만남'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장 내정설 보도가 나온 적은 있어도 사장 후보 공모자가 현직 부사장의 업무보고를 받고, 인사 지시를 내린 사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며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UG는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5명의 사장 후보 중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좁히게 된다. 이에 앞서 박동영 전 부사장은 이달 8일 이병훈 HUG 부사장을 만나고, 9일에는 기획조정실장, 인사처장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인사 절차 중이고 경쟁자들과 여러 요인이 작용하는 복잡한 맥락이 있는 것 같다면서 "문제점이 있는지 보고 있는데, 인사 절차 중이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에게 맡겨달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사장 후보 공모자가 현직 부사장과 기조실장을 이틀에 걸쳐 만났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415호 (양평동4가,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편집국장 : 성기환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09월 06일 03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