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서민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5대 시중은행 등 은행권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금융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면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는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은행권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해 어느 선을 잡아서 적용할지, (KCB 기준) 1∼7등급 가운데 5등급까지 할지, 6등급까지 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면서 "코로나19로 중소 소상공인들 중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신용평가기관 KCB 기준 7등급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당에서 "7등급으로 하면
【 청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의 관계에 대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속도와 규모 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한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진표 의장은 6일 국회를 찾은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회담을 하고 "주석님 방문을 계기로 두 나라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건 앞으로 30년 관계를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우리나라와 베트남 간 지난 30년 관계를 보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예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속도와 규모 면에서 놀라운 발전을 한 모범 사례"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지난 30년간 두 나라 사이 교역은 무려 160배 증가했고, 인적교류는 2천400배나 늘었다"며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이고,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개발협력국"이라고 강조했다. 아울 "이런 눈부신 발전은 주석님께서 총리 재직 시절 한국 기업을 직접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접 해결하는 등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신뢰와 지도력을 발휘해주신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 의장은 "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 청년일보 】자살예방을 위해 자살예방 관련 각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발굴, 포상하고 자살예방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국회에서 시상식이 열려 주목 받았다. 국회자살예방포럼(윤호중, 윤재옥 공동대표) 주최로 안실련이 주관한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이 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은 자살예방 관련 각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 받은 전국 지자체와 기관, 개인 등을 대상으로 시상한다. 안실련·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경찰청·소방청 등이 후원했다. 윤재옥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을)는 축사에서 "국회 자살 예방 대상은 자살 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유공자를 국회 차원에서 발굴 보상함으로써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살 예방을 위한 국회 정부 민간 등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뜻깊은 시상식이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는 "뜻 깊은 행사를 위해 함께하심 안실련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시민 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국회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속적
【 청년일보 】 국회자살예방포럼은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22 제4회 국회 자살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는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인 윤호중 의원을 비롯해 윤재옥 의원 등 국회자살예방포럼 회원으로 활동 중인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한 교육부를 비롯해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농림부, 해수부,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들과 정희수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 권도엽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명예대표, 자살예방 유공자 등 4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했다. 국회 자살예방대상은 대한민국 전반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유공자를 국회 차원에서 발굴, 포상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국회, 정부, 민간 등 범국가적 차원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했다. 이날 시상식은 그동안 자살예방 활동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79명을 선발하고, 그 공로를 치하하는 한편 격려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세부 수상 현황으로 정부 표창 58점을 비롯해 올해 신설한 ‘자살예방 의정대상' 4
【 청년일보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는 협상을 재개한다. 합의를 도출하면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 처리 수순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여야는 4일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협상을 재개한다.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2+2 협의체'를 열어 여야 견해차로 합의되지 않은 예산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구성됐다. 예산안 관련 감액·증액 사안과 쟁점 예산부수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협의체에서 오는 5일까지 합의를 도출하면 예산안은 곧바로 본회의 처리 수순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에 더해 세법 개정을 둘러싼 견해차도 크기 때문에 일부 쟁점 예산은 여야 원내대표 간 '최종 담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 "(민주당이) 8∼9일 이전에 탄
【 청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해 '안전운임제'를 논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회폭거"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열린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관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측도 참석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으로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더 이상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여야와 정부가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에는 정부와 여당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참으로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정부가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공청회·토론회를 모두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국회에서 폐지 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야당의 단독 개의에 반발해 회의장에 들어와 항의 발언을
【 청년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 예산안 처리는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라며 이행을 위해 내달 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일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다. 지난 2014년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시점을 보면 2014년과 2020년에는 법정 처리 기한 내 처리됐고 2015년과 2016년, 2021년에는 기한에서 하루가 지난 12월 3일 통과됐다. 2017년은 12월 6일, 2018년 12월 8일, 2019년 12월 10일 등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김진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생 경제회생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오는 8일과 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은 계속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더불어 민주당 중앙당은 검찰의 해당 처분과 관련해 1일 부산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경남도당이 밝혔다. 민주당은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경찰과 검찰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서 의원의 변명을 맹목적으로 인용하며 '선거법 위반 구성요건과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과 낙선 목적이 없다'며 상식적이지 않은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이뤄진 같은 당 박종우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서 의원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우조선 특혜 매각을 시도할 때 노조 측이 이를 막아달라고 시장실에 찾아가자 당시 시장이던 변광용 후보가 노조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은 서 의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지만,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서
【 청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정 기일내 통과를 당부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12월2일까지인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사실상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 모여 지난 17일부터 시작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감액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에 대해 협의했다. 그러나 오후 10시가 넘도록 진행된 이번 협의에서도 심사 보류 예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전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대통령실 이전·소형모듈원자로(SMR)·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예산을 놓고 감액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보전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서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토교통위·정무위·운영위 등 상임위의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돌입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예결위
【 청년일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이자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이틀 남기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최종 협의에 돌입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우원식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심사 과정에서 의결되지 못하고 보류된 사업 예산 115건을 협의 중이다. 앞서 예산소위는 지난 17일부터 각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왔지만, 여야가 각각 이른바 '이재명식(式) 예산', '윤석열식 예산'을 놓고 극한으로 대치하면서 파행을 거듭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기자들에게 "지금 (마무리) 된 게 60~70% 정도이고 재보류한 것을 또 (협의)해야 한다"며 "오늘 자정까지는 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 해소 및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 예결위 간사에게 12월 2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과 관련한 쟁점 사안을 해소하고 타결짓기를 촉구하기로
【 청년일보 】네이버와 대웅제약의 합작법인 설립 과정에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개인회사 '지음'을 통해 부당하게 이득을 봤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GIO가 변형된 형태로 사익 편취를 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공정위는 서면 답변에서 "이 GIO의 대웅 주식 매입에 따른 평가 가치 증가를 부당 내부거래로 규율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음이 투자한 대웅은 이해진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계열사가 아니므로 지원 객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합작법인인 다나아데이터는 설립 이후 매출·매입 등 영업활동을 위한 거래 자체가 없어 부당지원 여부를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네이버 등과의 거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부연했다. 지음은 네이버의 동일인(총수)인 이 GIO가 지분을 100% 소유한 개인 회사로, 대웅 지분의 4.95%를 취득했다. 이후 대웅이 지분 41%를
【 청년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법안 추가 상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파행했다. 회의장에는 정부 측과 정의당 소속 장혜영 의원만 등 일부가 자리를 지키다가 해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 인근에서 대기했다가 회의 무산 소식에 자리를 떴다. 28일 국회 등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조세소위를 앞두고 박대출(국민의힘) 기재위원장 등의 중재 아래 조율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미 상정해 논의 중인 내년도 세제 개편안 관련 법안들만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야 의원들의 관심 법안을 각각 추가 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약속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어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회적 경제 3법' 등의 추가 상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사전 협상 결렬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의 순서는 어떻든 간에 법안은 상정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