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이 11대 1을 기록했다. 처음 도입한 미혼 청년 특별공급 경쟁률은 50대 1을 넘어선 사례도 나왔다. 공공분양주택은 나눔형·선택형·일반형으로 유형을 나눠 5년간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청부의 첫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이다. 국토부는 12일 '뉴:홈'의 첫 사전청약 공급지인 고양창릉·양정역세권·남양주진접2에서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1천381호 공급에 총 1만5천353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 공공주택에 대한 관심이 컸다.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아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수분양자가 처분 손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전용 모기지도 더해진다.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없다. 고양창릉(887호)은 1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유형별로 보면 청년 특공 경쟁률이 52.5대 1로 가장 높았다. 신혼부부는 9.7대 1
【 청년일보 】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이 주간 단위로 3주 연속 상승세다. 휘발유 판매 가격은 소폭 오르고 경유 판매 가격은 하락하면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는 40원대로 좁혀졌다. 1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2주(5∼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578.6원으로 전주보다 3.0원 올랐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2.2원 오른 1천661.0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2.4원 오른 1천543.7원이었다. 경유 판매가격은 주간 단위로 12주째 내렸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은 이어지고 있지만, 한때 230원 넘게 벌어진 가격 차는 많이 줄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경유 가격은 L당 1620.22원, 휘발유 가격은 1576.84원으로 차이는 43.38원이다. 가격 차가 좁혀진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37%로 유지됐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국제 유가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국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있다"며 "
【 청년일보 】 난방비와 전력 요금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억제했다가 추후 인상할 경우 규제를 아예 하지 않았을 때보다 25조원 가량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과 에너지 가격 규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국내 에너지 가격을 규제할 경우 약 25조4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10일 밝혔다. 한경연은 가격 규제의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2021년과 2022년 국제 에너지 가격을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억제하다가 2023년과 2024년 손실보전을 위해 가격 인상을 하는 '가격 규제 시나리오'를 상정했다. 한경연은 가격 규제 시나리오가 현실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가격 규제 이후 인상을 하는 우리나라 사례를 모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교 분석을 위해 4년간 가격 규제 없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을 반영하는 '시장가격 시나리오'도 상정했다. 그 결과 가격 규제 시나리오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 2021년 2.1%, 2022년 14.0%, 2023년 8.8%, 2024년 8.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시장가격 시나리오에서는 GDP가 2021년 2
【 청년일보 】정부는 급등하는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8만4천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9만2천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역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이어 취약계층까지 난방비 지원 앞서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천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산업부의 대책은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하는 취약계층에도 똑같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가 지난달 27일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올해 1∼3월 요금 지원 규모를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산업부는 이번 추가 대책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은 총 8만4천가구, 지원 금액은 30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지역난방 이용자는 총 353만가구로,
【 청년일보 】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배당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한 달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 급감 등으로 상품수지는 석 달 연속 적자를 면치 못했고, 서비스수지 적자 폭도 오히려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26억8천만달러(약 3조3천822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11월(-2억2천만달러) 적자에서 한 달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흑자 규모는 1년 전(63억7천만달러)과 비교해 36억9천만달러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298억3천만달러로 2021년(852억3천만달러)의 약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한은의 전망치 250억 달러는 넘어섰다. 세부항목별 수지를 보면, 상품수지가 4억8천만달러 적자였다. 이는 3개월 연속 적자일 뿐 아니라 1년 전(44억3천만달러)과 비교해도 49억1천만달러 급감한 수치다. 우선 수출(556억7천만달러)이 전년 12월과 비교해 10.4%(64억7천만달러) 줄었다. 앞서 지난해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처음 전년 동월 대비 감소로 나타난 뒤 4개월 연속 감소세다.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특히 반도체(통
【 청년일보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한 번에 내지 못하고 나눠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람이 7만명에 육박했다.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천200만원에 달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8천3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천907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분납 신청 인원은 지난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천명 가량에 그쳤으나, 2019년 1만89명, 2020년 1만9천251명으로 늘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9천831명까지 폭증했다. 이후 지난해에는 신청 인원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7만명 가까운 규모를 유지했다. 총 분납 신청 세액 역시 2017년 3천723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배 불어난 1조5천540억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분납 신청액은 2천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 청년일보 】 서영경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소비 회복 흐름이 약화하면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 위원은 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특별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하며 이 같이 말했다. 1.7%는 한은이 작년 11월 제시한 전망치와 같다. 다만 지난달 금통위는 올해 성장률이 1.7%를 밑돌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은이 오는 23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 위원은 "주요국 경기 흐름,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집값 하락과 금융시장 불안정, 한미 금리 격차 확대로 인한 자본이탈 우려 등으로 향후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도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전년보다 하락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다만 최근 주요국의 긴축 속도 조정, 유럽 에너지 위기 완화, 중국 경제 회복 등에 여건이 다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수출 의존도가
【 청년일보 】전기·가스·난방비 등 연료 물가가 1년 새 30% 넘게 상승해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4월(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 가스 및 기타 연료 물가 지수는 135.7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31.7% 올랐다. 전기, 가스 및 기타연료 물가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지출 목적별로 분류했을 때 산출된다. 전기료, 도시가스, 취사용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지역난방비, 부탄가스 등 주로 가정에서 쓰는 연료들의 물가 동향을 보여준다. 먼저 전기료가 1년 전보다 29.5% 상승했다. 1981년 1월(36.6%) 이후 42년 만의 최고치다. 전기요금은 작년 4·7·10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인상됐다. 도시가스는 36.2% 올라 작년 10∼12월과 상승률이 같았다. 이를 제외하면 1998년 4월(51.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4·5·7·10월에 인상됐다. 아울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서민 연료' 등유는 1년 전보다 37.7% 상승했다. 지역난방
【 청년일보 】 정제가동률 하락과 수출 감소에 따른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등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이번 주에도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오르고 경유 판매 가격은 하락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1주(1월 29일∼2월 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리터)당 1천575.6원으로 전주보다 8.3원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했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11.1원 오른 1천658.8원, 최저가 지역인 울산은 10.9원 상승한 1천541.4원이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4.4원 내린 L당 1천647.8원으로 집계됐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은 여전하다. 그러나 한때 230원 넘게 벌어진 가격 차는 휘발유 가격 상승과 경유 가격 하락이 맞물려 많이 줄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경유 가격은 L당 1천643.41원, 휘발유 가격은 1천579.35원으로 차이는 64.06원이다. 가격 차 축소는 올해 1월 1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37%에서 25%로 줄어든 영향이다.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은 37%로 유지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청년일보】 경기위축 속도가 가팔라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1.5%로 전망됐다. 이는 기존 1.9%에서 0.4%p 하향전망한 수치이며 본격적인 불황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3일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3년 1/4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소비 및 투자위축으로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거치며 더욱 심화된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정책적 지원여력 약화의 영향으로 1%대 후반의 성장마저도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내수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는 2.4% 성장하며, 미흡한 수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민간소비 성장률 4.4%보다 2.0%p 낮은 수치다. 그동안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여 왔던 민간소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 및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부진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소득감소, 금리인상으로 폭증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큰 폭으로 위축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부문에 대한 공
【 청년일보 】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 추진 노동 개혁의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상생임금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임금체계 개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도 직결된다. 정부는 연공(여러 해 일한 공로)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연공성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임금체계에서 두드러진다.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아예 임금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연공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일본은 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은 1.65배다. 호봉급 도입 비율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62.3%, 10∼29인 사업장 42.4%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9.4%, 없는 사업장은 30.7%다. 노동부는 "이런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한
【 청년일보 】 전국적으로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한 가운데 이달 받는 고지서에는 전기료마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따르면 이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지난달 사용분의 전기료는 평균적인 4인 가구(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으로 전년 동기(4만5천350원) 대비 1만1천200원(약 25.7%) 오른 5만6천550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kWh(킬로와트시)당 전기료가 지난해 세 차례(4·7·10월)에 걸쳐 19.3원, 올해 1월 13.1원 오르며 총 32.4원 인상된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관리비는 지난해 12월 기준 2천995원, 이 중 전기료는 654원이다. 이를 국민주택 규모 기준인 전용면적 85㎡로 환산하면 지난달 해당 규모의 아파트에 평균적으로 부과된 관리비는 각각 25만4천600원, 5만5천590원으로 산출된다. 이달 부과될 예정인 1월 사용분에 대한 관리비는 한파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난달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료 인상분(1만1천200원)은 4% 수준일 것으로 관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