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가 예고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조만간 수요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세제 방향성도 함께 밝힐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는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언급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 청년일보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지난달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인삿말과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으로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 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며 "인허가 단축 등으로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 주택 공급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라며 "집값 담합,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는 강도 높게 단속해 부동산 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층간소음 관리와 하자 점검도 내실화해 주거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거점 간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망도 촘촘히 확충해 수도권과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질
【 청년일보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의 독립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증언 요구에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마무리 때 인사말을 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이유로 증언대에 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증인 출석 요구에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헌법 제103조의 사법권 독립, 법원조직법 제65조의 합의 비공개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은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비판받을 수 있지만, 재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삼권분립 원칙이 확립된 법치국가에서 재판사항에 대해
【 청년일보 】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10시 9분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지난 3년간 총재 고문에게 매달 약 1천만원 상당의 자문료를 지급했지만 금액 산정 기준이나 업무 평가 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열 전 총재는 총재 고문으로 위촉된 2022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800만~1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아 총 2억7천400만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총재 고문에게 고액의 자문료가 지급되지만 자문실적이 따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한은은 정 의원의 자문 내역 제출 요구에 "자문 내용 대부분이 통화정책 및 한국은행 경영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별도의 자문실적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회신했다. 현행 한국은행 정관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고문을 둘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자문료의 산정 기준이나 지급 절차, 성과평가 체계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1996년 총재 고문직 도입 이후 위촉된 13명의 총재 고문 중 9명이 전직 총재, 2명이 전직 부총재 출신으로 확인됐다. 한은 내부의 고위직 출신이 총재 고문 자리를 사실상 독점한 양상이어서 총재 고문직이 '전관예우용 자리'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청년일보 】 지난 5년간 정부 당국에 접수된 주택 가격 담합 신고 건수 가운데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신고된 집값 담합 사례는 총 2천313건이었다. 지역별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1천88건(47.1%)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서울이 344건(14.9%), 부산 287건(12.4%), 인천 222건(9.6%), 대구 85건(3.7%) 순이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세 지역을 합친 수도권 신고 건수는 1천654건으로 전체의 71.5%에 달해, 주택 시장 담합 행위가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수도권 전체 누적 신고 659건 중에서는 부산이 43.5%를 차지했고, 서울과의 신고 건수 차이는 57건에 불과했다. 올 상반기에도 49건의 담합 신고가 있었으며, 경기도 24건, 서울 13건, 부산 4건으로 나타나 지난 5년간의 상위 지역 구도가 그대로 유지됐다. 연도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1천418건에서 2021년 674건으로
【 청년일보 】 전국 227개 정부위원회 중 과반은 청년 위원을 전체의 10% 이상 위촉하라는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참여 정부위원회 청년위원 위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7개 위원회 중 144개(63.4%)가 법정 기준인 청년 위원 비율 10%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 중 118개(51.9%) 위원회에는 청년 위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전체 위원 4천404명 가운데 청년은 단 238명으로, 전체 청년 비율은 법정 기준의 절반 수준인 5.4%에 불과했다. 청년정책을 주도해야 할 핵심 부처 소관 위원회에서 오히려 청년 위원 위촉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위원회 30개 중 26개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3개 중 10개에, 고용노동부는 10개 중 7개 위원회에 청년 위원을 단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차 의원은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의 평균 청년 비율이 5.4%라는 것은 여전히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법정 기준인 10%를 조속히 달성하고, 더 많은 청년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포상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2찬5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단 한 건의 포상금도 지급되지 않았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공정위가 접수한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총 2천521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불공정행위 신고 5천760건 중 43.8%로, 유형별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가운데 어떤 사례에도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담합이나 가맹거래법 위반을 적발한 신고자에게는 총 233건, 111억5천62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의 경우 대부분이 거래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돼 있어 공익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제의 취지가 '은밀한 불법행위를 공익적 제보를 통해 적발한다'는 점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제도의 본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 간 힘의 불균형이 극심한 구조인 만큼,
【 청년일보 】 지난 4년간(2022년~2025년) 펀드 결성액 중 투자처를 찾지 못해 아직 남아 있는 투자금이 1조4천억원(약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은 13일 "이재명 정부의 K-컬처 300조 비전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투자는 멈췄는데 예산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3년 4천485억원 조성, 투자 2천559억원 2024년 약 6천800억원 조성, 투자 2천829억원인데, 단순 합산해도 투자금이 2023년 1천926억원, 2024년 3천962억원이 아직 남아 있고, 올해의 경우 3천500억원 예산 투입과 약 7천억원 펀드 조성 예정이다. 다만, 올해 7월까지 정부 출자는 850억원이고, 자펀드 380억원 진행에 그쳤으며 나머지는 "자펀드 선정 및 결성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는 '낮은 수익률'이 꼽히는데, 최근 5년간 청산된 K-펀드 수익률은 최대 -16%, 평균치 -8%로 모두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정연욱 의원은 "내년은 9천억원(2024년 펀드 조성 대비)을 조성·투자해야 하
【 청년일보 】 2025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한항공이 합병 논란을 비롯한 안전 및 경영 전반의 다양한 이슈로 인해 국회의 집중적인 점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에 따른 독과점 심화와 소비자 불이익 우려가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 가능성까지 거론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과 관련 이번 국감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양사 합병 이후 예상되는 시장 독과점 문제와 그로 인한 소비자 불이익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질타할 방침이다. 특히 운임 인상, 지방 공항 노선 축소 가능성, 마일리지 통합 과정에서의 불만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슬롯 반납 및 운수권 재분배 등이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합병 과정에서의 인력 감축, 구조조정, 노동자 보호 방안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비 규정 위반 지적' 문제 역
【 청년일보 】 국내 대형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올해 미국에 내야 할 관세가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포스코와 현대제철에서 각각 받은 대미 관세 납부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가 부과된 3월부터 12월까지 내야 할 금액은 총 2억 8천100만 달러, 약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2분기 양사의 영업이익에 맞먹는 액수다. 포스코의 대미 관세는 미국 내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납부한다. 현대제철은 본사와 중계 상사가 제품별로 나눠서 미국 측에 납부하지만, 모두 현대제철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박 의원실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는 관세율 25%가 적용된 3월~5월에 1천150만 달러, 1천220만 달러, 3천330만 달러의 관세를 미국에 냈다. 하지만 관세 50%가 적용된 6월에는 납부액이 4천260만 달러로 급증했으며, 이후 3월부터 8월까지 낸 금액은 총 1억 4천700만 달러, 우리 돈 2천100억원에 달한다. 또 양사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관세는 매월 3천만 달러 이상씩 총 1억 3천400만 달러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 청년일보 】 최근 10년간 300명에 이르는 주요 경제부처 출신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겨 수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등 '전관예우' 풍토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순이었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 부처별로는, 국세청 출신 전관의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했고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188.2%), 한은(153.4%), 금감원(93.6%) 등 순으로 퇴직자 연봉 상승률이 매겨졌다. 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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