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들어 주택매입자 중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과 주식을 처분해 주택 매입 자금을 마련한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에선 주식·채권 매각을, 40∼50대에선 기존 주택을 팔아 새집으로 옮기는 '갈아타기' 증가가 두드러졌다. 14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조달 방법별 구분'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매수자(계약일 기준)가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한 비율은 57.8%였다. 이는 2022년 27.0%에서 지난해 55.5%로 대폭 늘었고,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 상승세와 함께 '갈아타기'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사용할 자금 출처와 조달방법을 신고하는 서류로 주택 가액이 6억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올해 1∼8월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이 11억7천만원으로, 아파트 매입자 대다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다. 올해 40대 주택 구매자의 65.4%는 부동산을 처분해
【 청년일보 】 최근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총 1천458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점수 665~839점의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330조9천억원)이나 664점 이하의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69조5천억원)보다 월등하게 많은 수치다. 고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은 5년 전인 2019년 상반기 말 1천165조5천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1천458조9천억원으로 2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이 356조6천억원에서 330조9천억원으로 7.2%, 저신용자 가계대출 잔액이 87조1천억원에서 69조5천억원으로 20.2% 각각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1인당 평균 가계대출 잔액의 경우도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고신용자는 1억1천83만원, 중신용자는 6천749만원, 저신용자는 4천204만원으로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컸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은행권에서 횡령·유용·배임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10%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금융사고·회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190건에 달하고, 사고금액은 2천781억46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금융사고 건수 190건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1688억3690만원, 배임 사고가 35건으로 1093억990만원이었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전체 사고금액의 9.1%인 251억 8470만원에 불과했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사고금액 655억8470만원 중 0.7%인 4억3110만원만 회수해 가장 저조했다. NH농협은행은 366억5040만원 중 2.3%인 8억5390만원, 우리은행은 927억2400만원 중 3.1%인 28억7900만원만 회수했다. 반면 하나은행은 89억6500만원 중 63.3%인 56억7500만원, 신한은행은 13억8160만원 중 95.8%인 13억2420만원을 회수했다. 이밖에 경남은행은 601억 5830만원의 많은 사고금액에도
【 청년일보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5년간 수능에서 매해 200건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수능시험 부정행위 적발 현황'을 보면 2020∼2024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천17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 2020학년도 254건 ▲ 2021학년도 232건 ▲ 2022학년도 208건 ▲ 2023학년도 218건 ▲ 2024학년도 262건이다. 이 가운데 2건을 제외한 나머지 적발 건은 모두 당해연도 시험이 무효 처분됐다. 후임병에게 대리응시를 사주한 선임병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컨닝 페이퍼를 소지했다 적발된 수험생은 당해 시험은 물론 다음 연도 수능 응시까지 자격이 정지됐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종료령 후 답안 작성'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4교시 응시 방법 위반' 363건이었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는 자신이 고른 선택과목 2개를 모두 책상에 올려놓거나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 문제를 꺼내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세 번째로 많은 부정행위 유형은
【 청년일보 】 내년 초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공의가 576명에 불과해, 신규 전문의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임용된 전공의 1만463명 중 9천136명이 사직해 지난달 말 기준 수련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는 1천327명이었다. 이 중 내년도인 2025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수료 예정' 고연차 전공의는 553명이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 수련을 재개한 전공의 중에서 수료 예정인 고연차 전공의 23명을 포함하면,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은 576명뿐이다. 대한의학회가 집계한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2천782명의 20.7%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전공의 576명을 과목별로 분류하면 가정의학과 96명, 내과 91명, 정형외과 61명, 정신건강의학과 40명, 응급의학과 33명 순이었다. 수료 예정 전공의가 가장 적은 과목은 핵의학과 2명, 방사선종양학과 3명, 진단검사의학과 5명, 심장혈관흉부외과 6명, 비뇨의학과 7명이었다. 전 의원은 "2월부터 이어
【 청년일보 】 최근 5년 새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4천47건이던 보험업권의 소송 건수는 지난해 5천366건으로 약 32% 증가했다. 보험업권 소송 건수는 지난 2019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연간 4천건 안팎으로 집계됐지만, 2022년 4천748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5천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가장 많은 소송 건수를 기록한 회사는 삼성화재로, 974건으로 집계됐다. 현대해상의 경우 2022년 773건이던 소송 건수가 지난해 968건을 기록해 25.2%의 상승률을 보였다. KB손해보험 역시 소송 건수가 급증해, 4년 새 소송 건수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업계 전체 승소율은 평균 40%로 나타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이 어느덧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 만큼, 일정 정도 보험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소송 리스크 관리는 결국 회사와 주주,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무리한 분쟁은 피하되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청년일보 】 국회는 11일 12개 상임위원회에서 4일차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오전 감사를 진행한 뒤, 오후 국방부 현장을 방문해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를 한다. 특히 법사위는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구명 로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이 전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대신 이날 국정감사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출석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교육위원회는 국회에서 한국장학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특히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제기된 '뉴라이트 역사관' 의혹을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세수 부족, 지역화폐법 시행 등을 놓고 여야 간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3개 기관을
【 청년일보 】 교비회계 적립금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한 사립대 39곳이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은 '2019·2023회계연도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유가증권 수익 분포도'에 따르면 2023회계연도 기준 증권투자로 손실을 본 대학은 39개교로 집계됐다. 수익 손실이 난 대학은 2019회계연도(26개교)에서 4년 만에 13곳이나 더 늘었다. 각 사립대는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수, 보수, 학생 장학금 지급, 교직원 연구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해 '교비회계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관련 규정상 적립금의 2분의 1 한도에서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고, 매 회계연도 말에 시가 평가를 기준으로 기금에 대한 평가손익을 따진다. 투자손실을 기록한 대학은 39개교에 달했지만, 교비회계 적립금 투자를 통해 약간의 수익이라도 내거나 '0%'를 기록한 대학은 22개교에 불과했다. 진선미 의원은 "적립금 증권 투자가 추진된 것은 대학이 자립적인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지만,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사학진흥재단은 회계
【 청년일보 】 최근 5년 동안 국내에서 세계 주요 15곳의 조세회피처로 송금된 자금규모가 4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규모별로 대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요 조세회피처 15곳에 대한 해외 송금액은 총 39조34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15곳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이 '과세 정보 공유에 비협조적이거나 공유 의무를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국가'로 발표한 곳에 버뮤다, 케이맨 군도, 마셜 군도 등 대표적 조세회피처를 추가한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지역별 송금액은 에너지 수입 대금이 포함된 러시아(2조1천799억원)를 제외하고, 케이맨 군도가 1조6천964억원으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케이맨 군도의 경우 전체 송금액의 44.5%에 해당하는 7천548억원이 한 번에 1천만달러 이상의 거액 송금으로 집계된 점도 이목을 끌었다. 카리브해의 섬들로 이뤄진 케이맨 군도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매년 전체 조세회피처 송금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왔다. 이어 버뮤
【 청년일보 】 마약류 범죄로 인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미성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소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건은 총 54건으로, 전년(42건) 대비 28.6% 증가했다. 특히 2011년 단 1건이었던 것에 비해 5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19년에는 20건, 2020년 25건, 2021년 32건을 기록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1.3% 늘어난 42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역대 최다인 50건을 넘어섰다.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총 처분 건수 234건 중 18세 미성년자가 9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17세 73건, 16세 41건, 14세 13건 순이었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4세 이하의 사례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보호관찰 처분 유형을 살펴보면 장기 보호관찰이 72건, 단기 보호관찰이 62건으로 나타났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25건에 달했다.
【 청년일보 】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최근 5년간 벌인 비위행위가 13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임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39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이 중 1위는 성범죄로 전체의 22% 수준인 31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성희롱(23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이다. 실제로 2022년 10월 12일 공단 소속 40대 남자 직원이 여성 체력단련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연도별로 보면 공단 직원의 성범죄 징계는 2019년과 2020년 각 7건을 기록했다. 이후 2021년 1건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5건, 2023년 8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대부분 견책이나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 가해자는 파면(2건)이나 해임(3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다음으로 많은 징계 사유는 ▲부적정 업무처리(22건) ▲근무 태도 불량(15건) ▲직장 내 괴롭힘(10건) 등 순이었다. 이 밖에 개인정보 열람과 유출에 따른 징계가 각각 12건,
【 청년일보 】 윤태양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CSO·부사장)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사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폭사고가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 탓 아니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27일 기흥사업장에선 직원 2명이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를 넘는 피폭이 발생했다. 윤 CSO는 "반도체 현장에 31년째 있었는데 후배들에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면서 "재해자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년 원안위 정기 검사에서도 삼성전자가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 CSO는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