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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이억원, “금산분리 규제 완화, 실용적 방안 강구”

“대규모 투자 전쟁에 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 청년일보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점점 투자 전쟁,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화,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부문 (자본)이 정보기술(IT)이나 다른 부문에 진출하는 경우는 핀테크 등에 지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 자본의 금융 분야 진출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에서 일반 지주회사들의 금융 부분 (진출)을 막아놓은 부분들을 어떻게 실용적으로 풀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공정위나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용적인 방안들을 강구해나 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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