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입수한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08년~18년) 우리나라가 입은 기상재해 피해규모는 사망·실종 194명, 이재민 20만 6,951명, 재산피해액 약 3조6천억원, 피해복구액 약 7조 7천억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10년간 기상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194명에 이르고 피해액과 복구액은 약 10조를 넘어섰다. 또한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상반기 기상관측시설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지난 6월 20일 기준으로 기상관측장비를 갖춘 기관은 기상청 등 국가기관과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을 포함해 각 지자체까지 총 27개이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강수량계 등 관측장비를 총 4,037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는 기상청이 624개를 보유하고 있고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토교통부도 총 540개를 보유하고 있다. 지자체는 경기도 150개를 포함해 416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도 74개를 각각 운용하고 있다. 강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막대한 재산피해와 국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예보시스템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 청년일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업체들에게 상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량이 대거 포함된 비축 배추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품성 하락으로 대금을 환불받은 비축 배추 물량은 2018년 207t, 2019년 208t, 올해는 9월까지 140t에 달했다. aT 내부지침인 농수산물비축사업실시요령 40조 3호에 의하면 비축농산물의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말조사를 실시토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삼석 의원은 “매년 환불받은 비축 배추 물량이 늘어난 것은 배추에 대한 부실관리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aT가 지난 9월 배추 소비 업체 측에 판매한 배추에는 속이 짓물러 물이 차거나 쪼그라들어 물량으로 파악하면 안되는 배추가 대량 포함돼 있었다”지적했다. 서 의원은 투명하지 않은 팩스 선착순 판매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팩스로 신청을 받는 것은 내부지침에 근거가 없는 방식이며, 한 개 업체가 중복해서 물량을 받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2018년부터 2020년 9월까지 aT 비축 배추 선착순
【 청년일보 】조세 납부의 편의성을 위해 도입된 국세물납제도가 상속세 회피창구로 이용돼 조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세물납제도란 납세자가 금전납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에 한해 현금 대신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물납으로 납부된 상속세는 1425억원으로 전년(64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이 가운데 부동산으로 납부된 금액은 375원, 유가증권으로 납부된 금액은 1050원에 달했다. 현재 운영 중인 국세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국세물납을 허용받고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을 납부하면 국세청은 상속세가 전액 납부된 것으로 처리한다. 이후 국세물납재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로 이관돼 매각‧처분을 담당하게 된다. 김 의원은 매각 과정에서 물납재산이 평균 수십회 유찰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당초 내야 할 상속세액과 매각금액에 큰 격차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유가증권 물납금액은 1971억원이지만, 평균 25회의 유찰을 거쳐 매각금액이 크게 떨어졌고, 463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한다. 가입자의 과잉 진료로 실손보험 손실액이 급증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품 구조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기 부담률 확대 등 가입자의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실손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면 보험금을 받은 실적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보험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는 실손보험 중복 가입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 강화를 위한 상품 공시 시행 세칙도 개정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진 이후 신규 사모펀드 설정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설정보고가 접수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올해 일평균 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일평균이 17건, 작년 일평균은 18.5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셈이다. 월별 건수로 보면 지난 2018년 1월 417건이던 신규설정 사모펀드 수가 지난해 4월 805건으로 약 2배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라임 펀드 부실 운영에 관한 의혹들이 불거진 지난해 5~6월부터 신규 설정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5월 금감원이 옵티머스 사기 펀드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착수하면서 사모펀드 신규 설정 규모는 월 54건으로 주저앉았다. 유 의원은 "신뢰가 핵심인 자본시장에서 라임과 옵티머스처럼 대형사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사모펀드 자체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신이 생겼다"며 "이제라도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이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불완전판매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계별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또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와 금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용대출이 부동산, 주식 등으로 쏠리지는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금융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내년 상반기에 정책형 뉴딜펀드가 조성·운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국세청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와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해 변칙적 탈세를 일삼는 탈세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고의적 탈세와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신생‧호황 유통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탈세에 대해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하고,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계상･
【 청년일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결제 오류로 초과 지급된 금액이 20억원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금액이 52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오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은 물론 초과 결제 금액의 제대로된 환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고속도로 셀프주유소에서 기기 고장이나 통신 에러로 인해 발생한 결제 오류는 3만6083건이고, 결제 오류로 인한 초과 결제 금액은 19억590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결제 오류 건수와 금액을 보면 2015년 1654건(1억1000만원), 2016년 2950건(1억8900만원), 2017년 1만370건(5억3900만원), 2018년 1만1646건(5억7700만원)이었다. 매년 결제건수와 금액이 급증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9463건(5억4400만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5년과 비교하면 오류 발생 건수는 5.7배로 증가했다. 또한 셀프주유소 주유기 1개당 평균 오류 건수는 지난해 13.7건으로, 2015
【 청년일보 】과세당국이 세무조사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조사대상의 과세기간을 임의로 확대하고,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해 과세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일선 세무서의 부실과세를 철저히 감독하는 등 적법과세를 실현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국세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국세청의 부실과세·세무조사권 남용이 드러났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은 소득처분(인정상여처분)이 된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7년으로 해석해 왔지만, 2017년 대법원이 5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을 재해석했음에도 2018년 6월에야 기존해석이 대법원 판결 및 변경해석에 배치된다는 사유로 삭제했다. 이로 인해 납세자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세공무원은 세법해석 사례가 삭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된 기존해석을 적용해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납세자 A씨
【 청년일보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숨진 사망자 10명 중 6명은 화물차에 의한 사고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화물차 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과적과 적재중량 위반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는 등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원인이 된 사고 사망자는 566명에 달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차종별 원인 중 화물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43.0%에서 올해 6월 말 57.3%로 크게 높아졌다. 최근 5년간 화물차 사고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피해자의 치사율은 11~13.7%에 달했다. 진 의원은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졸음운전과 과적, 적재중량 위반 등이 지적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졸음쉼터와 화물차 휴게시설을 확충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3년(2016년~작년)간 48.0% 줄였지만 과적이나 적재중량 근절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3만~4만대의 과적차량
【 청년일보 】 최근 신규 앱마켓 정책으로 논란의 대상이 된 구글이 올해 3분기 만에 매출 2조 원을 돌파했다. 국내 앱마켓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만큼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내 7개 카드사(삼성·신한·KB국민·현대·롯데·하나·비씨)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3대 앱마켓의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은 2조 6356억 원으로 확인됐다. 이중 구글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의 매출은 2조 696억 원으로 전체의 78.5%를 차지했다. 2016년 1598억 원에 그쳤던 구글플레이 매출은 지난해 1조 9753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3분기 만에 2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애플 앱스토어는 4054억 원(15.4%)으로 지난해(980억 원)보다 4배 늘었다. 반면, 국산 앱마켓 '원스토어'의 매출 실적은 저조하다. 국내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함께 만든 원스토어의 매출은 1606억 원으로 전체 국내 앱마켓 매출액의 6.1%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80% 점유율을 가진 구글이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해 인앱결제와 30% 수수료
【 청년일보 】 이동통신 3사가 온라인 유통구조 혁신과 요금제 인하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요구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은 8일 국회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비가 비싸다는 지적이 많다. 온라인 개통 등 유통 구조를 개선하면 현재보다 이용자 요금 부담을 최대 20~3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질의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가계통신비에만 국한하면 이동통신 3사는 매년 30%대의 영업이익을 올리는 셈이다. 서비스는 제대로 안 되는데 돈을 다 받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유 대표는 "적극 공감한다. 고객 친화적으로 고객 편익 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며 "SK텔레콤이 요금제 규제 대상이라 준비하고 출시하려면 늦어도 연말 또는 내년 초가 될 것이다.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 부문장은 "KT는 올 들어 온라인 유통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더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일반 유통이 온라인에 적응하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꾸준히 체질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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