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투명한 통신 유통시장을 위해 만든 단통법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 의원들의 지적이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통신 3사의 불법보조금 문제를 질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이통 3사로부터 재발 방지를 약속받고 과징금을 45% 감경해 줬으나 불법보조금 지급 행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를 미온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과중을 둬서 불법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사의 과도한 보조금 때문에 정작 망에 대한 투자는 적어지고 5G 이용자의 불만이 줄지 않는 결과로 이어진다. 단통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통 3사가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지시를 반복하는 것은 방통위를 허수아비로 보는 것 아닌가"라며 단통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용자 차별 금지 조항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여당 의
【 청년일보 】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우리나라 기업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는 촉구도 이어졌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같이 질의했다. 윤 의원은 "이용자 편의적인 부분뿐 아니라 글로벌 서비스 사업자에 우리 시스템이 종속되는 문제도 있다. 구글 시스템에 통합되면서 스타트업 등이 독자적인 맞춤형 시스템을 만들 수 없게 된다. 시스템 자체가 종속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인앱결제는 방통위, 망 수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금은 국세청에 맡기는 등 파편적으로 대응했다. 이러다 보니 종합적인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며 "넷플릭스에 세금을 물렸지만 이에 불복한 상태다. 여러모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시행력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에서 망을 통해 사업을 진행해 오프라인 사업체와 달리 기존 법 체계로는 포섭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현재 문제에 대해 토로했다. 윤 의원은 "미국 하원이
【 청년일보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낡은 규제 개편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춰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광고·협찬·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새로운 방송통신 환경을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규제제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며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적 다양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지원하고 있다. OTT 협의체를 운영해 자율과 경쟁의 시장원칙을 가로막는 장애를 없애 경쟁력을 갖추도록 민관 협력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편·보도 채널의 재승인 심사는 엄격히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하반기에도 지상파와 나머지 종편 채널의 재허가, 재승인 심사를 엄격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집중호우 등 재난에 대응한 재
【 청년일보 】 국민 10명 중 8명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방침 변경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소비자권익포럼과 함께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에 대해 '과도하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으며, 응답자의 90.5%는 인앱결제 확대 방침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했다. '앱마켓 시장에서 콘텐츠 사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얼마가 적당한가'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41.3%가 '5~10% 수준'이라고 답했다. '5% 미만'은 26.1%, '10~20%'는 20.9%였다. 현재 수수료율인 30% 또는 그 이상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0.5%뿐이었다. 응답자의 80.4%는 앱 개발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 등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전재수 의원실이 구글·애플 앱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임을 제외한 다운로드 횟수 상위 15개 유료 앱의 소비자 가격을 비교한 결과 애플 앱 가격이 구글 쪽보다 평균 32%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만약 구글이 인앱결제
【 청년일보 】 여야가 네이버가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와 국회의원이 추진한 연구포럼을 놓고 설전을 펼쳤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7월 출범한 '국회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에 대해 "인기협 회장이 한성숙 네이버 대표다. 네이버가 주도하는 인기협이 국회에까지 손을 뻗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국감에 앞서 네이버의 증인 채택 무산에 대해 성토한 그는 "네이버와 카카오 총수에 대한 증인 채택이 무산됐는데, 최소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는 반드시 참석시켜 네이버의 국회 농단을 살펴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곧바로 반박했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윤 의원은 박 의원이 언급한 포럼의 공동대표다. 윤 의원은 "국회의원이 외부 협회와 함께 만든 연구단체는 수없이 많다. 박 의원의 발언은 이 연구단체 모두를 매도한 것이므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기업이 여야 의원을 휘둘러 연구포럼을 만들어 국회를 접수하려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의원이 다 허수아비인가?"라며 "동료 의원을 매도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
【 청년일보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새로운 앱 수수료 방침을 발표한 구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앱 수수료 정책으로 우리 업계가 받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라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을 적용한 새로운 결제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구글이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한다면서 내놓은 1억 달러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 장관은 "길게 보면 충분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구글의 앱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업계 종사자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가 나서서 구글을 규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의 스타트업이 연합을 해 대응하
【 청년일보 】 5세대 이동통신(5G)의 뜨거운 감자인 28㎓ 주파수 대역 전 국민 서비스에 대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5G 서비스를 위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28㎓ 주파수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춰 새로운 설정을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 국민에 28㎓ 주파수를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28㎓ 주파수는 소형 기지국(스몰셀)으로 기업 대상 서비스(B2B)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초고주파 영역인 28㎓ 주파수는 전파 특성상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손실 영향이 커서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에 불과하다. 장애물이 많은 도심 지역에서는 9% 수준까지 떨어진다. 류정환 SK텔레콤 5GX인프라그룹장 역시 지난 9월 진행한 '5G 기술 세미나'에서 "28㎓ 주파수는 전파 특성, 기술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속도, 안정성 및 체감 품질 면에서 B2B 특화 서비스
【 청년일보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한 정보 공개 요구에 "공개하는 것은 영업비밀 등이 있어서 쉽지 않다"고 답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포털이 검색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운용하도록 과기부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네이버는 AI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렵다. 반면 편향적으로 만드는 것은 쉽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편향성이 없도록 AI 윤리를 제정 중이며,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부분은 업체 영업비밀 등이 있어서 강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네이버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전날 공정위로부터 제재받은 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 청년일보 】 이동통신 3사가 지난 7월 5G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금액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를 '호갱(호구+고객)’으로 취급하며 이통 3사와 판매점·대리점이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단통법을 개정하고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체 신고 건수(1만 966건) 중 허위과장 광고가 4797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이용 약관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특정 요금, 부가서비스를 가입하게 하는 행위) 1098건(10%), 지원금 과다지급(불법보조금) 975건(8.9%)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받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일명 폰파라치)' 신고 건수도 최근
【 청년일보 】 야당 의원들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재택을 재차 촉구했다. 7일 열린 국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네이버쇼핑이 알고리즘 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검색어 조작 등 포털 갑질을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 빅브라더가 돼 공공이익보다 본인 탐욕을 위하는 포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공정위가 발표한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사를 거론하며 이 의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의 포털 알고리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문제가 불거졌는데 당사자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알고리즘 조작 불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심각하게 고려해 종합감사에서라도 증인을 보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 조사 결과 외에 이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이유가 있다. 본 질의 때 이
【 청년일보 】 5G 서비스의 낮은 품질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5G 서비스를 사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가 56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5G 서비스를 사용하다 LTE로 돌아간 가입자가 56만 26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동통신 3사 5G 전체 가입자 865만 8222명(8월 31일 기준)의 6.5%에 달한다.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 할인을 받고 5G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용자가 5G 요금제를 LTE 요금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러 불편을 거쳐야 한다. 이들은 이를 감수하고 5G 서비스를 포기하고 LTE로 되돌아 간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5G의 낮은 품질, 충분하지 않은 커버리지, 비싼 요금제에 질린 소비자들이 번거로운 절차를 뚫고 LTE로 돌아가고 있다"며 "통신 사업자는 5G 품질향상과 이용자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 청년일보 】 이동통신 3사 이용자의 마일리지가 대부분 쓰이지 못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현금성 마일리지 838억 원어치가 소멸했다. 이동통신 3사의 마일리지 유효 기간은 적립된 시점부터 7년 후다. 반면, 같은 기간 이동통신 3사 가입자가 쓴 마일리지는 251억 6000만 원으로 소멸된 금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사업자별 소멸 마일리지는 이동통신 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SK텔레콤이 약 43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가 304억 원, LG유플러스가 96억 5000만 원을 기록했다. 이용 금액은 KT가 1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은 70억 원, LG유플러스는 14억 6000만 원에 그쳤다. 이동통신 3사는 마일리지를 통신요금·부가서비스 등에 쓰도록 했지만 정작 고객 활용도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적립되었는지 모른 채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800억 원이 넘는 것은 가계 경제의 손실"이라며 "이통 3사는 통신 마일리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마일리지 사용을 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35길 4-8, 5층(당산동4가, 청년일보빌딩) 대표전화 : 02-2068-8800 l 팩스 : 02-2068-8778 l
법인명 : (주)팩트미디어(청년일보) l 제호 : 청년일보 l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6 l 등록일 : 2014-06-24 l 발행일 : 2014-06-24 |
회장 : 김희태 | 고문 : 고준호ㆍ오훈택ㆍ고봉중 | 편집·발행인 : 김양규
청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청년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youthdaily.co.kr
UPDATE: 2025년 10월 20일 22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