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취약계층 지원책을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해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두 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천원∼3만6천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천원∼7만2천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 수석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설을 앞두고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구룡마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의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특교세는 화재로 인한 잔해물 처리, 안전 펜스 등 출입 통제시설 설치, 이재민 구호 활동에 쓰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안전 특교세가 화재로 피해를 본 구룡마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서울시에서도 피해 수습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6시 27분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불이 나 약 5시간 만에 꺼졌지만, 주택 약 60채 등이 소실되면서 주민 500여 명이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난 구룡마을은 비닐과 합판, '떡솜'으로 불리는 단열재 등 불에 잘 타는 자재로 지어진 판잣집이 밀집해 불길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부터 도시 내 생활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이주하면서 만들어진 집단촌락으로,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알려져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세계경제포럼(WEF) 참석차 스위스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취리히 연방공과대학을 방문해 양자기술 석학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만남에는 귄터 디세르토리 부총장을 비롯해 안드레아스 발라프 양자센터 소장, 클라우스 엔슬린 국가양자과학기술연구역량센터장 등 양자기술 연구 권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등 세계적인 학자들이 꿈을 키운 진리의 전당이자 2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이곳에서 석학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이라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귄터 부총장으로부터) 스위스의 산업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공과대학인데, 여기에서 이런 순수과학 분야로 22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을 아마 학교 설립 때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실용적인 산업 기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에 집착하면서 그야말로 근본적인 과학 이론이 또 도출된 것이 아닌가”라면서 “스위스 연방공과대학이 그런 면에서 정말 인류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양자 기술은 미시세계 양자 단위의 아주 미세한 물질들을 연구하는 분야”라면서 “이런 어려운 분야에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 등 순방 일정과 관련 모든 일정을 경제에 방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UAE 방문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타국 정상 국빈 방문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차 UAE 아부다비를 향해 출국하기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21일까지 6박 8일간 UAE와 스위스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의 UAE 국빈 방문이 1980년 수교 이후 처음이라고 언급하면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0여 개의 우리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함께 간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UAE 진출을 지원하고 국부펀드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UAE는 원전과 에너지, 투자와 방산 분야에서
【 청년일보 】대검찰청이 가상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 등의 명목으로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다단계 판매와 거래소 시세조작 사기 등을 '가상자산 주요범죄'로 정하고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첨정 대응할 것을 지시, 근절에 나섰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황병주 검사장)는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이하 대검) 청사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전국 일선 검찰청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범죄와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27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담 검사 32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으로 검찰이 주력 대응할 '가상자산 5대 범죄 유형'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화폐·NFT 개발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를 비롯해 부동산 등 실물 투기, 가상화폐를 연계해 노인들을 상대로 한 다단계 사기, 가상화폐를 이용한 허위 사업계획 유포 그리고 가상자산 잔고·시세 조작 등이다. 이밖에도 대검은 악덕 대부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무등록 대부업자가 서민을 상대로 고리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의 신상정
【 청년일보 】정부는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추진한다. 보완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안도 모색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계속고용 법제화 사회적 논의 착수...중대재해법 성과 평가 노동부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려금 대상은 작년 3천명에서 올해 8천300명으로 대폭 늘린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노동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를 핵심 산업재해 예방 수단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해 노동 개혁 등 3대 개혁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조속한 개혁 이행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과제를 거듭 강조하며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길은 없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에 대한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쉬운 일"이라며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달라"며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현장점검을 확대 하는 등 관리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6일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국가재정관리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이 같이 밝혔다. e나라도움은 2017년 7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추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부정수급 위험이 높은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발된 의심 사례는 관계부처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데 이런 점검 횟수를 2021년 연 100건, 작년 연 3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부처 단위에서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
【 청년일보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검토한다.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 사례 분석을 통해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광효 세제실장 주재로 이날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현재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 등 주요국 제도를 분석, 논의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매기는 세금이다. 기재부는 "개별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성을 검토해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열리는 다음 회의부터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를 시작한다. 관련 법제화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용역도 5월까지 진행한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을 통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막고, 상속인이 각자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해 주겠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폐단을 바로잡겠다며 3대 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2023년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라며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그 진행 과정은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했다. 아울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해를 맞아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1일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올해)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민간 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작년 세계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이태원 참사도 발생해 국민들이 큰 아픔을 겪었다며 "새해에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방시대' 현실화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등 3대개혁과 관련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신속한 추진을 통해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우리 경제 성장 등을 견인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가량 생중계로 진행된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언급하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꼽으면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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