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유튜버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가상통화 과세인프라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되,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고액 체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국세행정 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 유튜버 등 신종 업종의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포털사이트 운영사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최근 1년간 탈세 혐의가 짙은 고소득 유튜버 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45억원의 탈세를 잡아낸 바 있다. 국세청은 가상통화 과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거래자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가상통화 과세 TF'에 참여해 과세자료 확보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대기업 등의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대기업과 사주일가의 차명재산 운
【 청년일보 】 기초생활수급자 9만여명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에서 제외돼 자신이 낸 돈조차 빌리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실버론' 신청대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생활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되어 있다. 실버론은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 연금을 수급 중인 자)에게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1천만원)에서 싼 이자로 빌려주는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9만6957명이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로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이 필요해도 실버론을 통해 단 한 푼도 빌릴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대부 원리금 상환으로 생활이 더 곤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주거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가 실버론 대부 용도와 중복되는 점을 실버론에서 제외한 이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지난해에 거액의 재산을 취득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건수가 1년전보다 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일상화한 변칙 증여 검증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기업·대재산가들에 대한 표적 조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한 해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건수는 2295건으로 전년보다 60.2% 늘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했을 때 들어간 자금이 당사자가 스스로 조달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 탈루가 있다고 보고 세금을 추징하는 목적의 세무조사다. 부모가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준 뒤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다. 자금 출처 조사는 2014년 1985건에서 2015년 1839건, 2016년 1601건, 2017년 1433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작년 갑자기 2000건대로 급격히 뛰어올랐다. 국세청은 우편 등으로 보유자가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면확인'을 한 뒤 본 세무조사 성격의 '실지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지만, 서면확인이 유사 세무 조사라는 지적
【 청년일보】 홈트레이딩이 보편화 되면서 각 증권사들이 HTS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내 증권사가 주식거래시스템(HTS)의 전산 장애로 최근 5년간 고객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는 모두 8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 20건, 2016년 17건, 2017년 13건, 작년 21건 등이었고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0건의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은 같은 기간 17개 증권사에서 6천906건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보상액은 총 97억8천만원에 달했다. 올해의 경우는 2천196건에 27억원의 보상이 이뤄졌다. 전산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은 주문이 지연돼 매매 주문을 체결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접속 장애로 인해 온라인 주문을 하지 못하고 지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주문했을 경우는 온라인 수수료를 적용해주기도 한다. 지난 5년간 주
【 청년일보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의 8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과 호찌민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행(行) 비자 신청 폭증에 따른 담당 인력 증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정우진 주베트남 한국대사 대리는 업무 보고에서 "최근 3년간 하노이 한국대사관에 접수된 비자 신청이 221% 증가했지만, 영사와 보조 인력 증원이 이를 전혀 따라가지 못해 업무 처리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 대리는 "비자 심사 인력 부족으로 양국 인적 교류에도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며 신속한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 임재훈 호찌민 총영사도 "2014년 4만여 건이던 호찌민 총영사관의 비자발급이 작년에는 16만2천여 건으로 400% 증가했고, 올해는 2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비자 담당 영사 1명이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임 총영사는 또 "호찌민 총영사관은 심사가 까다로운 결혼이민 비자 발급이 전체 해외공관의 40% 이상을 차지해 처리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다낭 등 대도시 주민에게 5년 동안 한 번에 최장 30일씩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복수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한국 국채가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외국인의 국채 투자 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6회 KTB(Korea Treasury Bonds)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국채시장은 어려운 대외변수 발생에도 한국경제 버팀목 역할을 흔들림 없이 해주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의 국채 보유 규모는 전체 상장 잔액의 14%에 해당하는 99조원이다. 국채시장을 질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중장기 재정수요에 대비해 국고채 인수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채 시장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수요 확대 등 중장기 재정수요에 대비한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에 주력하겠다"며 "50년물 정례발행 및 적정수준의 장기채 발행 비중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통시장 착오 거래에 대한 사후구제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유통시장 선진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또 장내 레포(Repo·환매조건부채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담보채권 범위를 모든
【 청년일보 】 키코(KIKO) 사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이르면 이달 안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키코 분쟁조정위원회를 이달 안에 열어달라고 하자 "곧 처리하려 한다.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키코 분쟁과 관련해 (분쟁에 연루된) 6개 은행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완벽하게 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 많은 성과가 있는 상태로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조정은 (배상을) 권고하고 나서 (금융사가) 수락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권이 없으므로 사전에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기업들이 주로 환 위험 회피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기업 732곳이 약 3조300억원의 손실을 봤다. 현재 4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8일 최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확산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고자 "특별방역예산 2천억원을 편성했으며 가용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협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휴일도 반납하고 24시간 내내 이동통제초소를 운영하고 농장을 출입통제하며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가는 매일 2회 소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전체 농가의 40%를 차지하는 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협이 쌀 가격 지지에도 힘을 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농협은 올해 생산되는 추곡 가격 지지를 위해 약 1조9천억원을 지원해 163만t을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쌀 소비촉진을 위해 오리온과 합작으로 밀양에 설립한 가공공장에서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롯데와 협력해 쌀 아이스크림도 개발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농협은 과잉 생산된 고랭지 무와 배추 1만7천t을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농가 소득이 평균 4천207만원을 기록했다"며 "2020년까지 농가 소득 평균 5천만원 달성을 위해서도 농협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청년일보】음주운전 처벌을 대폭 강화한 영향에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든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징영혁선고 비율은 늘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 민주당의 금태섭의원이경찰청에서 보고받은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938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2013년의 2만6589건에 비해27.2% 줄어든 규모다. 동 기간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각각 52.4%, 30.9% 줄었고, 음주운전 재범자 수도 지난해 7만2892명을 기록해 5년 새 36.5% 감소했다. 또한 금 의원이 대법원에서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비율은 지난 2013년 33.8%에서 지난해 69.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4.3%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 의원은 "사법 당국의 엄중한 법 집행으로 음주운전이 줄고 있다"며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 청년일보 】금융당국이 파생결합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 결과 9개 은행과 2개 증권사가 투자자 보호 평가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2018년 증권사·은행의 파생결합증권 판매에 대한 미스터리 쇼핑 실시 이후 점검내역'에 따르면, 9개 은행과 2개 증권사가 '신 투자자보호제도' 평가 항목에서 모두 60점 미만으로 '저조'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0점 이상의 우수등급으로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4곳이었다. 하위 등급인 60점대는대구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4개은행과 대신증권이었으며, 60점 미만을 받은 곳은경남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한국SC은행 등 5개은행과 유진투자증권이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바 있다. 2016년부터 도입된 투자자보호제도 평가 항목에는 녹취 의무, 숙려제도, 고령 투자자 보호 방안, 적합성 보고서 제도 등이 있다. 금감원은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인 회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매 관행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해 실적이 저조한
【 청년일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청와대를 찾아가 조 장관을 세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세 번쯤 만났다"고 답했다. 성 의원은 '경제수석이 아닌 민정수석에게 금융 관련해 보고할 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고, 윤 원장은 "기본적인 업무 설명이 필요했다"며 "그냥 관행으로 알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금감원이) 감독을 너무 '빡세게' 해서 조금 시끄럽다고 하면 그걸 설명하기도 했다"며 "주기적으로까지 만나거나 업무 보고를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건으로 만난 것인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금감원장이 민정수석을 만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질문이 이어지자 "제가 못 만날 것은 없지 않으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저희 감독 업무의 어떤 기조에 관한 부분 또 반부패 관련된 부분들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비서관도 만난 적이 있고, 수석도 만난 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 청년일보 】 하나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들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측은 금감원 검사 계획이 확정발표 되기 전에 내부 참고용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일 금감원을 상대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하나은행에 (검사)갔을 때 전산 자료가 삭제되지 않았느냐"며 "포렌식 해보니까 얼마나 복구됐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석헌 금감원장은 "실무자가 답변하겠다"고 했고, 실무 책임자인 김동성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포렌식 요원을 투입해 복구 중이다. 퍼센티지(복구율)나 건수는 정확히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지 의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DLF 관련 자료 삭제 정황은 금감원이 최근 중간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착수했을 때 파악됐다. 이번 검사에 금융보안원의 전문 인력이 동행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 의원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면 검사 방해"라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도 더 하고, 법률 검토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나은행은 '은행권 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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