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세청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와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해 변칙적 탈세를 일삼는 탈세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과세하고,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에서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고의적 탈세와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신생‧호황 유통업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 거래, 편법적 부의 대물림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루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탈세에 대해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과세하고,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계상･부당 세액감면 등을 정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국외재산 은닉을 통한 지능적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확대를 추진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척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청장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 추진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세행정 투명성 강화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납세서비스 확대 ▲지속적 세정혁신 등을 중점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