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새로운 앱 수수료 방침을 발표한 구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구글 앱 수수료 정책으로 우리 업계가 받을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가"라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 부과 등을 적용한 새로운 결제 정책을 발표했다.

최근 구글이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한다면서 내놓은 1억 달러 프로그램에 대해서 최 장관은 "길게 보면 충분하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구글의 앱 수수료 정책과 관련해 과기정통부의 개입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업계 종사자나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가 나서서 구글을 규제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시장인 인도에서 150개의 스타트업이 연합을 해 대응하자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 조치를 6개월 미뤘다"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정부 차원에서 우리 업체들이 구글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막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