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산업계에서는 제작결함이 발견된 8개 회사 65개 차종에 대한 자발적 리콜이 실시된다는 소식과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았다.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심에서는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빌 앤 킵' 원칙과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의 유효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차손 피해가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의 경기 전망이 다시 악화됐다는 소식이 있었다.
◆ "65개 차종 2만 3000여 대"… 현대차·기아 포함 8개사 리콜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르노삼성자동차·BMW코리아·현대자동차·기아 등 8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5개 차종 2만 379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진행.
르노삼성에서 제작·판매한 QM6 9189대는 연료공급 호스의 체결 불량, BMW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0d 등 32개 차종 6028대는 엔진 제어장치의 진단 소프트웨어 오류 발견.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K5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4760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 확인.
현대차와 기아에서 제작·판매한 아반떼 등 8개 차종 2878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 장치의 일부 부품이 이탈되는 문제가 발견. 에프엠케이에서 수입·판매한 페라리 488 스파이더 등 6개 차종 428대는 브레이크 오일 리저버탱크 캡의 공기통로 불량 확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E 450 4매틱 등 12개 차종 58대는 연료 레일과 인젝터 사이에 조립 과정에서 유입된 가공 잔여물로 인해 실링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새어 나와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가와사키 W800 등 3개 이륜 차종 399대는 경음기 전기배선 단자의 내구성 부족,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TRIDENT 660 이륜 차종 54대는 사이드 스탠드 강도 부족 등이 확인.
◆ "쌍용차 매각 무산"… 에디슨모터스와 '자동 계약 해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무산. 무산 원인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미예치에 따른 투자계약 자동 해제.
에디슨모터스는 3월 25일까지 인수대금 3049억 원의 잔금 2743억 2000만 원을 납입해야 했지만 기간 내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계약 즉시 해제' 사유 발생.
업계 등에 따르면 에디슨모터스측은 지난 달 24일 서울회생법원에 관계인집회를 5월 중순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쌍용차와 EY한영은 법원과 논의 끝에 인수대금을 구하지 못한 것은 집회 연기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져.
한편, 삼화회계법인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대금 마련 목적으로 인수한 상장사 에디슨EV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결정. 이로 인해 에디슨EV는 상폐 위기에 몰려.
◆ "2차전 돌입"…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법적 공방 '심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2심은 '망 사용료'·'망 중립성' 정의를 놓고 다퉜던 1심 소송에서 한 발 나아가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빌 앤 킵' 원칙과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의 유효성이 주요 쟁점.
빌 앤 킵 원칙에 대한 입장 차이도 나와. 빌 앤 킵 원칙이란 음성통화 시장 시절부터 송신자와 수신자의 요금이 비슷하면 송신자 측 통신사업자와 수신자 측 통신사업자끼리 망 연결만 해 놓고 요금은 굳이 일일이 정산하지 않기로 하는 것.
또 다른 쟁점은 넷플릭스의 임시 데이터 서버, OCA의 유효성. SKB는 넷플릭스가 주장한 OCA 기술을 국내망에 설치해도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 넷플릭스는 OCA 설치로 트래픽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 내놔.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SKB에 망 이용 대가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 SKB와 넷플릭스 간 2차 변론일은 오는 5월 18일.
◆ 전경련, 4월 기업경기 경기전망 '부정적'… "러·우크라 침공사태 영향"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4월 BSI 전망치가 99.1 기록.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 응답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 지난달(102.1) 기준선 100을 상향 돌파한 이후 한 달 만에 100을 하회.
전경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양상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가 폭등, 중국 대도시(상하이·선전) 봉쇄 등이 기업 채산성과 수출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풀이.
전경련은 화학·자동차 업종, 수출 기업 등 대외 리스크 노출이 많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
◆ "TV 혁신 기술 집대성"… 삼성전자 'Neo QLED 8K' 신제품 공개
삼성전자가 'Neo QLED 8K'를 중심으로 사운드바 등 2022년 신제품 공개. Neo QLED 8K 신제품에는 삼성 TV의 혁신 기술 집대성. ▲네오 퀀텀 프로세서 8K ▲명암비 강화+ ▲초미세 라이트 컨트롤 ▲AI 컴포트 최적화 등으로 최적의 시청 경험 제공.
삼성전자는 사용자 맞춤형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Neo QLED를 포함한 2022년형 스마트 TV에 다양한 스마트 기능과 새로운 유저 인터페이스를 탑재해 더 강력해진 스마트 허브 선보여.
빠르고 생동감 넘치는 게이밍 기능과 집안의 다양한 기기를 간편하게 연결해 제어하는 '스마트싱스' 내장. '친환경'과 '지속 가능한 일상' 위한 노력도 기울여.
◆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종식… 조현범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한국앤컴퍼니는 30일 오전 경기도 성남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임기 3년이 끝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 의결.
이번 연임과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한국타이어가(家)의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종식된 것이란 평가 나와. 앞서 2020년 6월 조양래 명예회장이 차남인 조 회장에게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의 지분을 모두 넘기면서 조 회장과 형인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의 경영권 분쟁 시작.
지난해 12월 조 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되고, 조 고문이 부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경영권 분쟁은 조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 조 고문은 사내이사로도 연임되지 않아 이번 주총을 끝으로 임기 만료.
◆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의무화"… 방통위, 구글 갑질 방지법 위반 여부 검토
1일 구글이 구글 플레이에 등록한 앱에 인앱결제 시스템 적용 의무화.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넣은 앱은 업데이트가 금지되며 오는 6월 1일부터 삭제 조치.
그간 수수료가 붙지 않도록 웹페이지 등을 통한 외부결제를 유도해 오던 미디어·콘텐츠 앱들은 안드로이드 앱 인앱결제 시 요금 인상에 나서.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에 따라 국내 앱 개발업체는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 대신 제3자 결제 방식의 인앱결제 이용 가능.
방통위는 구글의 이번 방침이 구글 갑질 방지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 주 초 발표 예정.
◆ "넷게임즈-넥슨지티 합병 완료"… 넥슨게임즈 정식 출범
넥슨 자회사 넷게임즈와 넥슨지티는 양사 간의 합병을 완료하고 통합법인 넥슨게임즈로 정식 출범.
양사 합병에 따라 넥슨게임즈는 임직원 1000여 명의 대형 게임 개발사로 출범. 넥슨게임즈는 향후 기존 넷게임즈 및 넥슨지티가 보유한 개발역량 간 시너지 창출에 주력하는 한편, PC·모바일·콘솔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멀티플랫폼 개발 환경 구축.
기존 넷게임즈와 넥슨지티가 각기 운영하던 IT 인프라를 공유하고 시설 및 R&D 투자를 일원화해 경영성과를 극대화할 계획.
올해 대표 IP 'HIT'의 후속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MMORPG 'HIT2'와 전략적 5대5 전투가 특징인 3인칭 슈팅 게임 '프로젝트 D'를 출시할 예정.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