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글이 자사의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한다는 정책을 유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8일 성명을 통해 "구글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고율의 수수료를 통행세로 수취하겠다는 본질은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 이용자가 구글의 결제 시스템과 타사의 결제 시스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허용하고, 타사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서비스 수수료를 4%p 감면한다고 발표했다.

조 의원은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결국 수수료 30%나 26%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자유로운 결제방식이 보장됐던 웹툰, 웹소설, 음원 등 비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도 '인앱'으로 결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구글의 모습은 글로벌 빅테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조 의원의 의견이다. 그는 "구글은 '사악해지지 말라(Don't Be Evil)'는 모토로 인터넷 세상에서 커 왔다.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했지만 자유롭고 개방적인 생태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테크로 거듭났다"며 "앱마켓을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사실상 장악하고, 일괄 통행세를 부과하는 모습은 전혀 구글답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를 바라는 전 세계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의 염원을 담은 법이라고 강조한 조 의원은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조 의원은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다 되었지만 애플은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가 제대로 실현되도록 엄격하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