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적 상황인 점에 공감하며 법인세 인하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6단체는 7일 법인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대한상의를 포함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함께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우리 경제계는 정부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의 복합위기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경제 활력을 되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인하 효과는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내년 하반기부터 나타나므로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세 인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소비가 빠르게 위축되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에서 법인세 인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이
【 청년일보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회사채 발행주기 조정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6일 금융권 등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은행, 보험, 카드, 캐피탈사 등과 연쇄적으로 시장 점검 회의를 열어 회사채 등 채권 발행 계획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다. 최근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 이후 진정되는 듯했던 자금 시장에 일부 보험사의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중도 상환) 행사 연기로 다시 불안감이 증폭되자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회사채나 한전채 등의 발행 계획이 몰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회사채 발행 주기 분산을 통해 우량등급 회사채 시장에서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발행이 동시 다발적으로 열릴경우 특정 회사채에 자금이 몰리는 것을 방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최대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채안펀드)를 통해 경색이 심한 여전채 매입을 개시했다. 채안펀드는 기본적으로 회사채와 일반 기업어음(CP) 등 우량채가 지원 대상이지만 이번에는 단기 자금시장 불안 때문에 여전채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
【 청년일보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물가 상승으로 내년 생활 형편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연구원의 '2022년 3분기 서울지역 민생경제 체감경기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3분기 소비자태도지수(표준화지수 기준)는 90.7로 전분기(101.2)보다 10.5포인트 급락했다. 소비자태도지수는 100을 넘으면 경제전망 및 소비지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3분기 현재생활형편지수도 83.6으로 전 분기(86.2) 대비 2.6포인트 내렸다. 미래생활형편지수 역시 93.7로 전분기(100.0)보다 6.3포인트 떨어지며 1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년 후 생활 형편이 나빠질 것으로 전망하는 가구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그 이유로는 41.7%가 '물가 상승'을 꼽았고 이어 '가계소득 감소'(23.1%), '가계부채 증가'(10.1%), '경기 불황'(7.6%가) 등의 순이었다. 체감경기가 나빠지면서 소비심리도 위축됐다. 3분기 현재소비지출지수는 112.3으로 전분기보다 4.0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미래소비지출지수는 9.0포인트 급락하며 87.3에
【 청년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벤처 투자 위축 문제와 관련 민간 자금 유입을 통한 투자 역동성 제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벤처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며 "민간의 풍부한 자금이 벤처 시장으로 유입돼 투자 역동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 의존이 높은 벤처투자 생태계에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민간 벤처 모펀드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내국 법인에 투자 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주고,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3% 추가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출자 금액의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개인이나 모펀드 운용사가 지분을 처분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투자 목표 비율을 달성한 정부 모태 자펀드 운용사에 대해서는 관리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고, 모태펀드 우선 손실 충당 비율을 10%에서 15%로 높이면서 정책자금의 역할도
【 청년일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와 관련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높은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비상 거시경제금융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 연준의 FOMC 정례회의 결과와 그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 동향, 회사채·단기자금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은 현재까지 시장 반응으로 볼 때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오전 FOMC 결과 관련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환율·자본유출입 등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경우 적시에 시장안정조치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미국 연준은 2일(현지시간) 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종전 3.00∼3.25%에서 3.75∼4.00%로 0.75%포인트 올렸다.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
【 청년일보 】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대폭 인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네 차례 연속 '자리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따라 고환율·고물가·고금리·저성장이라는 복합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연준은 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종전 3.00∼3.25%에서 3.75∼4.00%로 0.75%포인트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이다. 연준은 가파른 금리인상에도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현상이 지속되자 이를 잡기 위해 지난 6월을 시작으로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했다. 이로써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더 벌어졌다. 두 나라의 기준금리 차이는 지난 9월 연준의 3번째 자이언트스텝으로 최대 0.75%로 커졌다가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과 함께 0.25%포인트까지 좁혀졌지만, 다시 1.00%포인트로 벌어졌다. 미국의 긴축은 달러 강세를 부추겨 환율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원·
【 청년일보 】공공요금 인상 여파에 전기·가스·수도의 오름폭이 커지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중후반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전월보다 오름세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 6.0%, 7월 6.3%로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은 뒤 8월 5.7%, 9월 5.6%로 둔화하다가 석 달 만에 오름세를 재개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1(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10.7%, 가공식품은 9.5% 각각 오르면서 공업제품이 6.3% 올랐다. 석유류 상승률은 지난 6월 39.6%까지 오른 뒤 7월 35.1%, 8월 19.7%, 9월 16.6%로 둔화하고 있다. 농축수산물도 5.2% 올라 전월(6.2%)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 농산물이 7.3% 오르면서 전월(8.7%)보다 둔화했다. 채소류는 21.6%, 축산물은 1.8% 각각 올랐다. 전기·가스·수도는 23.1% 상승하며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된 영향이다. 이에 전기·가스·수도의 기여도는 9월 0.48%
【 청년일보 】수출이 23개월 연속 증가하다 2년 만에 감소로 전환됐다. 수입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10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7% 감소한 524억8천만달러로 집계됐다. 2020년 10월 전년 대비 3.9% 감소한 이후 2년 만에 감소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 무역수지는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수입은 9.9% 늘어난 591억8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67억달러(약 9조6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7개월 이상 연속 적자는 1995년 1∼5월 이후 없었다. 10월 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 9월(37억7천만달러)과 비교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특히 수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 긴축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품목별로는 자동차(28.5%), 이차전지(16.7%), 석유제품(7.6%) 등의 수출은 증가했고 이중 자동차와 이차전지는 역대 10월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다. 이에 따라 청년 306만명이 5년 만기 5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가입자의 본인 납입금에 비례해 국가가 기여금을 보태주는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내년에 3천527억7천2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청년들에 보태줄 기여금 3천440억3천700만원과 인프라 구축 비용 85억8천1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인 및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청년은 306만명이다. 1인당 월평균 최대 매칭 지원액은 2만4천400원, 청년의 적금 납부율은 80%로 고려해 편성한 예산이다. 가입 자격은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여야 한다. 계좌 만기는 공약 과제 단계에서 제시된 10년에서 현실성을 고려해 5년으로 줄였다. 월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해놓고 받지 못한 과징금·과태료·가산금 누적 금액이 700억 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쌓인 과태료·과징금·가산금 임의체납액은 733억5천800만 원이었다. 임의체납액은 2017년 말 293억1천300만 원, 2018년 397억2천200만 원, 2019년 415억5천500만 원으로 늘다가 2020년 379억5천700만 원으로 줄었으나 2021년 552억7천600만 원으로 증가한 뒤 올해는 더 늘었다. 올해 9월 말 기준 누적 임의체납액을 종류별로 보면 과징금이 84.2%(617억3천900만 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산금 13.6%(99억9천700만 원), 과태료 2.2%(16억2천200만 원) 순이었다. 공정위의 임의체납액 징수실적은 체납액 증가와 반대로 감소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2017년 1천475건(270억 원)이었던 임의체납액 징수는 2018년 834건(183억 원), 2019년 375건(164억 원), 2020년 665건(145억 원), 2021년 853건(96억 원) 등 전반
【 청년일보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가 늘고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증가하면서 올해 3분기(7∼9월) 한국 경제가 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이지만,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늘면서 순수출은 전체 성장률을 2%포인트 가까이 내렸다. 한국은행은 27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분기별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3분기(2.3%), 4분기(1.2%)와 2021년 1분기(1.7%), 2분기(0.8%), 3분기(0.2%), 4분기(1.3%), 올해 1분기(0.6%), 2분기(0.7%)에 이어 이번까지 9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3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승용차 등 내구재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1.9% 증가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면서 5.0%나 성장했다. 건설투자도 비거주용 건물 건설 확대와 함께 0.4% 늘었다. 정부 소비의 경우 물건비 지출
【 청년일보 】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상승에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BSI(실적)는 76으로, 9월 78보다 2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76)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다. BSI는 현재 경영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이달 조사는 지난 11∼18일 3천255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2천786개 기업(제조업 1천657개·비제조업 1천129개)이 설문에 답했다. 전산업 BSI는 지난 7월 80에서 8월 81로 올랐지만, 9월(78)과 10월(76)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김대진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등 영향으로 BSI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업황 BSI는 72로, 전월(74)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20년 9월(68)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