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에서 발생한 열차 사상 사고를 둘러싸고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3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열차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합동감식을 통해 선로 너비(155㎝), 열차 본체 폭(280㎝), 노반 폭 등을 측정하며 작업자 대피 가능 여부를 검증했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선로 왼편 약 2m 거리를 두고 이동했으나, 일부 구간에서 비탈면 폭이 좁아 선로 위로 올라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해당 선로는 설계속도에 따라 확보해야 할 노반의 폭을 명시한 규정이 생기기 전에 조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이 업무 규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다. 코레일 업무 세칙상 외측레일 2ｍ 이내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할 때는 차단작업(선로에 열차 운행을 중단한 상태)으로 해야 한다.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상례작업(선로에 열차가 운행하는 상태) 인가를 받고 선로에 들어섰다. 그러나 이 작업을 위해 현장에 접근하려면 선로를 따라 걸을 수밖에 없다. 경찰은 코레일, 하청업체 등 관계자들을
【 청년일보 】 목요일인 21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또한, 당분간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이날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제주도에는 가끔 5~40㎜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북부내륙·산지,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5~60㎜, 서울·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강원북부내륙·산지, 전북동부, 대구·경북남부내륙 5~40㎜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0ｍ, 남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ｍ, 서해·남해 0.5∼2.0ｍ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중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 기간을 열흘 더 연장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어제 법원에 의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구속 기간은 지난 12일 영장 발부로 시작해 당초 2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대 열흘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31일까지 김 여사를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연장 배경에는 수사 범위의 방대함과 출석 일정 조정이 영향을 미쳤다. 김 여사는 20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소환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특검은 이를 받아들여 조사를 21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특검은 이번 소환에서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앞서 14일과 18일 조사에서는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뤘다. 김 여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 제공을 받고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댄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를 매개로 통일교
【 청년일보 】 정부가 고질적인 '저수익·고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꼽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가입 문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들의 적립금을 한데 모아 기금을 만들고, 전문 운용기관이 체계적인 위험관리와 분산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대상을 현재 30인 이하에서 내년 50인 이하, 2027년에는 100인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자도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 등 모든 취업자로 확대 개편하고,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수급권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이처럼 퇴직연금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전문 지식이 부족한 대다수 가입자들이 ‘계약형’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문제점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노후 대책 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기금형 도입의 필요성
【 청년일보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장시간 조사했다. 특검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50분까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국무회의 소집 경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국회 계엄 해제 저지 시도 등 혐의와 관련해 약 16시간 20분 동안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당시 국정 2인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으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국회의 해제안 처리 방해 등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한 전 총리 탄핵심판에서 적극 가담 정황이 부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특검은 이후 확보된 자료와 증거가 달라졌다며 별도의 판단을 내리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헌재 결정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이 있어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발언에
【 청년일보 】 서울시가 5년 만에 비오톱 지도인 '2025 도시생태현황도'를 재정비해 21일 확정 고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불합리한 토지 이용 규제로 여겨졌던 비오톱 1등급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에는 수목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일률적으로 등급을 부여해 개발이 어려웠던 토지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지조성 이력, 지적 경계, 실제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특히, 건축물이 있는 사유지 중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대지', 실제 도로로 사용되는 '도로' 지목의 필지, 이미 도시계획이 수립된 도시개발구역 내 '획지', 그리고 비오톱 1등급과 겹치는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산림지 등 제외)는 비오톱 1등급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이 줄고, 토지 활용의 합리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전역의 생태 현황을 담은 이 자료는 향후 도시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새로운 '2025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도시공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0~24도, 최고 27~32도)보다 조금 높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경기동부내륙과 강원동해안, 충남권내륙,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이 밖에 당분간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남권, 충북중·북부, 전남권,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 서울·인천,경기, 강원내륙·산지, 세종·충남, 충북중·북부, 광주·전남 5~20㎜로 예보됐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 청년일보 】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총 2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교섭을 통해 전면 취하하기로 했다. 관련해 노동계는 원하청 구조 속 갈등을 교섭으로 풀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19일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 잡고)'는 성명을 통해 "CJ대한통운과 제일제당이 제기한 손배소 2건(22억원, 2억원)이 교섭으로 취하됐다"며 "이 사례는 원하청 구조에서 교섭권과 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실증했다"고 밝혔다. '손잡고'에 따르면, 과거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쟁의행위를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노조는 원청과 교섭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22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기에 제일제당이 사장 자택 앞 집회를 문제 삼아 2억 원을 청구한 소송까지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는 전면 철회됐다. 택배노조는 지난 14일부로 소취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배소 철회의 배경에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청이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사용자"라는 법적 판단을 끌어낸 점이
【 청년일보 】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명령을 받아 행정 각 부처를 통할하고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 선포 전후의 주요 의사결정과 실행에 관여한 핵심 인물로, 특검팀은 그를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최초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법 계엄 계획을 보고받은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와 다음 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또한 계엄 관련 사후 문건 작성 및 폐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의 위증, 정부 기관 출입 통제 지시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처음 조사하고, 같은 달 24일 자택과 공관, 관련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약 한 달간 관련자 조사를 이어온 특검은 이번 재소환을 통해 한 전 총리의 의혹 전반을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청
【 청년일보 】 정부가 월수입이 509만원 이하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선을 추진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초과소득월액 구간 5개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연금 감액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돈을 버는 경우 그 소득이 특정 기준을 초과하면 길게는 5년간 최대 50%까지 연금이 깎인다. 감액을 정하는 기준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2025년 현재 308만9천62원 이상부터 감액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 달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도를 정비한 뒤 하반기부터 감액 제도를 일부 폐지하고, 2027년에는 개선 효과를 분석해 확대 시행도 검토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월 소득이 509만9천62원 미만이면 연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 다만, 초과소득월액 1·2구간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5천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제도의 ‘부부 감액’도
【 청년일보 】 화요일인 19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는 경기동부와 강원내륙, 충청권내륙, 전라권, 경상권내륙, 제주도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일부 경북권내륙에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18~19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인천·경기북부, 서해5도, 강원중·북부내륙·산지 10~60㎜(많은 곳 경기북부내륙, 강원북부내륙 80㎜ 이상), 서울·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산지 5~20㎜로 예보됐다. 19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전북동부, 광주·전남, 대구·경북남부내륙, 경남내륙, 제주도 5~40㎜, 경기동부, 강원내륙, 대전·세종·충남내륙, 충북 5~20㎜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0~24도, 최고 27~31도)보다 조금 높겠다. 특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강원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 중심 35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매우 무덥겠다. 특히, 당분간 도심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 청년일보 】 구속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두 번째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실제 조사 시간은 3시간 남짓에 그쳤다. 특검은 오는 20일 세 번째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를 들어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했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전 9시 43분께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날 조사는 오전·오후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오후 4시 37분께 조사가 마무리됐다. 오전에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조사는 오전 10시 시작해 11시 42분 종료됐다.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는 오전 조사 조서 열람이 있었고, 이어 2시 30분부터 4시 2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실제로 조사가 진행된 시간은 총 3시간 12분이었다. 김 여사는 이날도 대부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했고, 간헐적으로 "모른다", "기억 안 난다"라는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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