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해,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부당대출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임 회장은 또한 "우리금융그룹의 신뢰를 저해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조직의 안정과 내부 통제 강화, 그리고 기업 문화의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압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임 회장은 "인사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장이 언급한 내용은 부당대출 사건을 계기로 기업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그는 "경영진의 각성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와 같은 금융감독 당국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금투세 시행에 따른 우려에 대해 "금투세에 관한 불확실성은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투세가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낼지와 관계없이,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 자금이 빠르게 이탈하고 주식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러한 염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금융당국이 금투세 폐지를 지지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김 위원장은 "사외이사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두산그룹의 불공정 합병 사례와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의 질의에 김 위원장은 "물적 분할과 합병이 일반주주에게 미친 영향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
【 청년일보 】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 은행권 등 판매사들의 평균 배상비율이 31.6%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고난도 상품 판매 관련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해외사례를 검토해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만기 손실이 확정돼 자율배상에 동의한 소비자들은 지난달 13일 기준 판매사들로부터 손실금액의 평균 31.6%를 자율배상 받았다고 보고했다. 자율배상 대상인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중 손실이 확정된 계좌 17만 건 중 81.9%인 13만9천 건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배상에 동의했다. 손실이 확정된 계좌의 원금은 10조4천억원, 손실금액은 4조6천억원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최근 ELS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해 자율배상 등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들어 급증세를 보인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목표하에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이 이뤄지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안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100명 넘는 비정규직원을 1년 이하 '쪼개기' 계약으로 고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달 말 기준 비정규직 111명을 고용하고 있다. 대부분 사무보조원인 이들의 계약기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1년 이하로 돼 있다. 기간이 지나면 한은을 떠나거나 재계약을 해야 한다. 현재 한은에서 근무 중인 비정규직 중에는 2000년 2월 입행해 올해로 25년차에 달한 직원도 있었다. 그 역시 내년 1월에는 재계약을 해야 하는 처지다. 이미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도 14명이었다. 박 의원은 "한은이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을 유지해온 것은 현행법상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는 과거 한은이 정규직 전환의 이점을 언급한 연구결과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17년 '기업 특성에 따른 연령별 고용형태 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청년층 고용을 늘리려면 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보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한 바 있다. 한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처우는 정규직에 크게 못
【 청년일보 】 경찰공무원의 영리 겸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겸직을 하는 경찰관 수는 2020년 404명에서 지난해 549명으로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겸직하는 경찰관은 같은 기간 43.8%나 늘어나, 비영리 겸직의 증가율인 21.5%를 크게 상회했다.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영리 겸직을 하는 경찰관은 총 374명으로, 그중 교육·연구 분야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시간강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158명에 달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하는 경우는 27명으로, 이들의 연평균 임대 수입은 1천560만원이었고, 최고 임대수익은 1억5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찰관도 2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태양광 발전업을 겸업하는 경찰관은 9명으로 이들의 연평균 수입은 2천800만원이었다. 이 외에도 스포츠 선수, 심판, 아파트 동대표 등의 생계형 부업을
【 청년일보 】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불필요한 처방과 사용이 늘자 중대한 부작용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오남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맞고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이상 사례 보고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9년 436건, 2020년 660건, 2021년 1천189건, 2022년 1천603건, 2023년 1천626건 등으로 지난해에는 2019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주요 이상 사례를 보면,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주사 부위 통증, 주사 부위 출혈, 주사 부위 타박상 등) ▲감염 및 기생충 감염(바이러스 감염, 비인두염, 인플루엔자, COVID-19 등)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두드러기, 발진, 가려움증, 홍반 등) ▲각종 신경계 장애(두통, 어지러움, 졸림, 감각 저하 등) 등이었다. 이 중에서 특히 중대 이상 사례 보고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는 113건으로 2019년(33건)과 비교해서
【 청년일보 】 국내 주요 암 수술 대기 시간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발생률 3위인 폐암은 일주일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암 수술 대기기간 현황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서의 췌장암 수술 대기 기간은 올해 3월 15.8일에서 6월 13.1일로 줄어들었다. 이 시기는 전공의가 집단 사직한 직후다. 같은 기간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7.9일에서 15.2일로, 종합병원에서는 9.6일에서 7.03일로 각각 감소했다. 종합병원에서의 유방암 수술 대기 기간은 9.2일에서 11.03일로 증가했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1.3일에서 10.8일로 단축됐다. 다른 암의 경우 여전히 평상보다 수술 대기 기간이 길었으나, 최근 한 달 사이에는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암 수술 대기 기간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5월 19.7일에서 6월 19.4일로, 종합병원에서는 5월 17.3일에서 16.4일로 각각 짧아졌다. 5∼6월 대장암 수술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대기 기간이 11.3일에서 12.1일로 증가했으나, 종합병원에서는 10.7일에서 10.5일로 줄어들었다. 이 기간 두경부암도
【 청년일보 】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전철 등의 이용객이 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광역철도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7개월간 광역철도에서 단속된 부정 승차 건수는 총 148만9천여건이며, 이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 금액은 28억8천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광역철도는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을 포함해 수인분당선과 경의중앙선,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해선 등 15개 노선이다. 광역철도 부정 승차 건수는 코로나19 당시였던 2020년 20만2천건, 2021년 21만7천건이었으나, 2022년 28만6천건, 지난해 32만9천건으로 뛰어올랐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45만3천건에 달한다. 부정 승차에 따른 부가 운임 징수액도 2020년 4억600만원, 2021년 4억200만원에서 2022년 5억8천900만원, 지난해 6억1천100만원으로 올랐다. 올해는 7월까지 8억7천900만원이다. 부정 승차를 유형별로 보면 표를 구매하지 않고 열차에 탔거나, 표를 분실한 경우
【 청년일보 】 지난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의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기업집단의 매출 합계는 980조5천120억원으로 명목 GDP의 40.8%를 차지했다. 4대 그룹의 매출은 2019년 783조4천180억원보다 약 25.2% 늘어났다. 다만 고용은 같은 기간 69만925명에서 74만5천902명으로 약 7.9%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차 의원은 지적했다. 30대 그룹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매출 합계는 1천845조6천750억원으로, 이들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6.9%였다. 차 의원은 201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인용해 대기업 집단으로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소수의 재벌 기업집단에 의존하는 경제성장 모델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처럼 경제를 취약하게 만든다"면서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주요 은행들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법정퇴직금을 제외하고도 더 얹어준 돈이 6조5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들에게 총 6조5천422억원을 희망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기간 14개 은행에서 희망퇴직한 직원은 총 1만6천236명으로,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에 달하는 희망퇴직금을 받아 간 셈이 된다. 하나은행을 제외한 13개 은행은 올해 들어 아직 희망퇴직을 시행하지 않은 만큼 사실상 5년 동안의 희망퇴직 통계로 볼 수 있다. 희망퇴직금은 은행들이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으로, 여기에는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다. 은행별로 보면, 한국씨티은행이 2021년 한 해 한꺼번에 2천130명의 희망퇴직을 받아 14개 은행 중 가장 많은 1조2천794억원의 희망퇴직금을 지급했다. 씨티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도 6억68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일부 직
【 청년일보 】 김영섭 KT 대표가 고객 PC에서 작업 처리를 빠르게 하는 '그리드 프로그램' 정보에 접속해 접속 불능 상태에 빠지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장기간 이슈가 해결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 온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보고받기로는 악성 프로그램을 제작해 고객 정보를 해킹 또는 감청하는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KT는 2020년 분당 데이터센터에서 인터넷상 주고받는 데이터인 '패킷'을 변조하는 방식으로 고객 PC를 제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국내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싸지는 '역전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8일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통신 3사 요금 합리화를 위해 5G 요금을 세 차례나 내리고 중저가 요금제도 만들면서, 5G 요금제보다 LTE 요금제가 더욱 비싸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SKT의 월 5만원 LTE 요금제는 하루 데이터 4GB를 제공하는데, 5G 요금제는 월 4만9천원에 데이터 11GB를 제공하는 식이다. LTE가 5G에 비해 5분의 1 정도 속도가 느린데도 소비자는 더 비싼 요금을 내는 것이다. 최 의원은 선택약정 할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24개월 약정을 선택한 경우 12개월 약정보다 중도 해지 위약금이 더 크게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앞으로 역전 현상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면서 "선택약정 고지에 대해서도 약관 변경에 대해 정부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