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근로장려금과 고용증대세제 등 확대에 따라 내년 사회복지 분야 세금감면액이 올해보다 2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 감면제도에는 취약계층 지원과 노동, 보육, 노인·청소년, 주택 등과 관련한 비과세·공제 혜택이 포함된다. 11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감면을 통한 국세감면액 69조3천155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 감면액이 33.4%(23조1천200억원)로 가장 많다. 사회복지 분야 세금감면액은 2021년 20조128억원에서 2022년 20조9천650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1천550억원 더 늘어난다. 전체 국세감면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35.1%에서 2022년 33.0%로 줄었다가 내년에는 다시 0.4%포인트(p) 올라간다. 내년에는 저소득층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일부 세금을 환급해주는 근로장려금이 올해보다 7천557억원 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2천87억원 증가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높은 가격 변동성과 수수료 때문에 시장의 주목을 받아온 대체불가토큰(NFT) 투자가 기대만큼 높지 않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박해식 선임연구위원은 9일 '투자상품으로서 NFT에 대한 우려' 보고서에서 "NFT는 게임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스포츠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분야에서 발행될 수 있어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고가에 거래되는 NFT의 경우 복수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자금을 투자해 소유권을 나눠 갖는 형태의 조각 투자가 이뤄지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격 변동성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대체할 수 없다는 NFT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공급이 극히 제한되고, 가격이 주로 편향적인 팬덤(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그러한 문화 현상) 수요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는 "NFT 투자는 수익성 못지않게 상당 수준의 손실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위험성 높은 투자로 평가된다"며 또 "팬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급등하고 감소하면
【 청년일보 】 지난 7월 경상수지가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 규모는 줄어든 반면, 원자재 등 수입 가격 상승에 따라 상품수지는 10년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7월 경상수지는 10억9천만달러(약 1조5천37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 수입 급증과 해외 배당이 늘면서 적자를 냈고, 5월에 다시 흑자 전환에 성공한 뒤 석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7월 흑자액은 작년 같은 달(77억1천만달러)보다 66억2천만달러 감소했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가 1년 전보다 67억3천만달러나 줄어 11억8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적자는 2012년 4월 이후 10년 3개월 만이다. 상품수지는 어떤 상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지타산을 따진 것으로, 우리가 외국에 판 것이 더 많으면 상품수지 흑자라고 하고, 반대의 경우는 상품수지 적자라고 한다. 수출(590억5천만달러)이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6.9%(37억9천만달러) 늘었지만, 수입(602억3천만달러) 증가 폭(21.2%·105억2
【 청년일보 】 내년 법인세 감면 규모가 13조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 비과세·공제 등을 통한 국세 감면액은 총 69조3천155억원으로 전망된다. 가장 많이 감면되는 세목인 소득세 감면액은 40조3천988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대표적인 소득세 감면 제도는 보험료 특별 소득·세액공제(5조8천902억원), 근로장려금(5조2천452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4천191억원) 등이다. 소득세 감면액 규모는 지난해 34조5천618억원에서 올해 37조2천715억원으로 늘어난 뒤 내년에는 4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전체 국세 감면액에서 소득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0.6%, 올해 58.6%, 내년 58.3%로 줄어든다. 소득세 다음으로 감면액이 큰 세목은 법인세다. 내년 법인세 감면액은 12조7천862억원으로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분의 1가량이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4조5천117억원), 통합투자세액공제(2조4천186억원) 등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법인세 감면액은 규모와 비중 모
【 청년일보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으나, 소득이 낮을수록 지출 비중이 커지는 먹거리 물가의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먹거리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를 지출 목적별로 분류했을 때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음식서비스 부문을 각 지수와 가중치를 고려해 계산한 값이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먹거리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009년 4월(8.5%) 이후 13년 4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0년 가중치를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지난달 먹거리 물가 지수는 113.57으로, 전년 동월인 지난해 8월 104.80과 비교해 약 8.77p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8.0%로 지난해 2월(9.3%) 이후 최고치를 유지 중이다. 식료품·비주류음료에는 빵 및 곡물, 육류, 수산물, 과일, 채소, 과자, 냉동식품 등이 포함돼 있다. 자장면·설렁탕 등 주로 외식 품목으로 구성된 음식서비스의 경우 1년 전보다 8.8% 올라 1992년 10월(8.9%)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식료품·비주류음료에서는 호박(83.2%), 배추(78.0%), 오
【 청년일보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결정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 시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별공제 도입 여부에 따라 1주택자 21만4천명의 올해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며, 특히 부부 공동명의자 12만8천명의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명의 신청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올해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이사·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 수 제외 특례 도입을 골자로 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은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올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뒤바뀌게 된 것이다. 여야가 7일까지 특별공제에 합의한다면 올해 종부세는 정상적인 고지, 납부가 가능해진다. 1세대 1주택자 21만4천명은 오는 11월 말에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받게 되며,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 청년일보 】채솟값과 외식비가 크게 오르는 등 추석을 앞두고 각종 생활물가가 오른 데 이어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소비자물가동향' 보고서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62(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7% 상승했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석유류 오름폭은 둔화했지만 배추(78.0%), 오이(69.2%) 파(48.9%) 등 채소류가 큰 폭으로 올랐다. 외식비 상승률은 8.8%로 1992년 10월(8.8%)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형 프랜차이즈와 음식점들이 계속해서 주요 메뉴의 가격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성비를 내세운 노브랜드 버거도 8개월 만에 40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5.5% 올렸고, 지난 2월 가격을 올렸던 맘스터치도 6개월 만에 50개 제품가격을 또다시 인상했다. 서민 먹거리인 라면 가격도 오른다. 농심은 오는 15일부터 라면 26개 제품에 대한 출고 가격을 평균 11.3% 인상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약 1년 만에 또다시 제품 가격을 올리는 셈이다. 대형마트에서 봉지당 평균 736원에 판매되고 있는 신라면의 가격은 820원으로 오른
【 청년일보 】 6%대에서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5%대로 떨어졌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8.62(2020=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7%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진 것은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3.7%에서 올해 1월 3.6%로 소폭 낮아진 뒤 2월에 3.7%, 3월에 4.1%, 4월에 4.8%, 5월에 5.4%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어 6월엔 6.0%, 7월엔 6.3%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1월(6.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달에는 상승 폭이 둔화하면서 3개월 만에 5%대로 떨어졌다. 품목별로 보면 공업제품은 가공식품이 8.4%, 석유류가 19.7% 각각 오르면서 7.0% 상승했다. 다만 기여도로 보면 전월 3.11%포인트에서 2.44%포인트로 하락했다. 석유류는 지난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전월대비 상승 폭이 둔화했다. 상승률로 보면 지난 2월(19.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농축수산물은 7.0% 올라 전월(7.1%)보다 상승률이 소폭 낮았다.
【 청년일보 】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 활성화를 위해 경제 형벌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법상의 일부 형벌 규정을 폐지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현 숭실대 교수는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행위 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형벌을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 행위 유형에 폭넓게 형벌을 두고 있다"며 "주요국은 형벌 조항이 없거나 카르텔(담합) 등 일부 행위의 유형에만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경제정의가 강조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순옥 중앙대 교수는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의 수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요 국가와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 규정을 도입하게 된 이유, 연혁
【 청년일보 】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민간 소비가 늘면서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0.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3% 이상 뒷걸음쳤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이 0.7%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앞서 7월 26일 공개된 속보치와 동일한 수치다. 분기별 성장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과 함께 2020년 1분기(-1.3%)와 2분기(-3.0%)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3분기(2.3%), 4분기(1.2%)와 2021년 1분기(1.7%), 2분기(0.8%), 3분기(0.2%), 4분기(1.3%), 올해 1분기(0.6%)에 이어 2분기까지 8개 분기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2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가 의류 등 준내구재와 오락문화·음식숙박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2.9% 증가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운송장비는 줄었지만 기계류가 늘면서 전체적으로 0.5% 성장했다. 건설투자 역시 건물건설 위주로 0.2%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사회보장 현물수혜 등의 영향으
【 청년일보 】 부동산 경기 향배를 두고 불안감이 높은 가운데,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부문에 특화된 인재를 육성하는 일명 '틈새시장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건국대는 '부동산학'이 국내에 자리잡는 과정에서 기여, 인지도와 전문성에서 특별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 부동산대학원 등 다수 코스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31일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문가 과정'의 2기 모집을 곧 마감, 내달 15일부터 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다. 40명 내외의 소수 인원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다양한 현안에 유기적 이해를 꾀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아직 전문성을 갖춘 특화된 영역으로 취급되기 보다는 다른 정비나 부동산 현안의 곁가지로 접근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코스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민간인은 물론, 설계사나 감정평가 부문 종사자 및 진출 희망자가 이력에 킬링 포인트를 더하기 좋은 과정이 될 것으로 건국대 측은 기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 담당자(공무원),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재교육 차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경희대 공학박사 취득과 삼성전자 근무 경험 등을
【 청년일보 】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나타냈다. 전반적인 경기회복 흐름은 유효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경기 흐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7.9(2015년=100)로 전월보다 0.1%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4월(-0.9%) 감소했다가 5월(0.7%), 6월(0.8%) 두 달 연속 증가를 기록했으나, 7월에는 다시 감소로 전환되는 등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모습이다. 반도체(-3.4%) 경기가 위축되며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1.3% 줄었다. 자동차 생산은 1.1% 늘었으나 기계장비(3.4%), 기타운송장비(-6.6%) 등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도체 재고가 쌓이면서 제조업 재고·출하 비율(재고율)도 125.5%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올랐다. 이는 2020년 5월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은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주춤한 가운데 스마트폰 등 전방산업 수요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울러 7월 소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