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 개정안 처리와 관련 불발시 최대 50만 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종부세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지면 금년에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종부세 완화안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지난 수년간 부동산 시장 관리목적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가 과다하게 동원이 됐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소위 말해서 급등을 했고 당초에 종부세 도입 취지에 비해서 종부세 부담하는 대상 국민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라며 "그 부담도 너무 크게 증가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수준으로 금년 종부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1차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것만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현지시간)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계속 5%보다 훨씬 더 위에 머무른다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처럼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잭슨홀 회의 관계로 방미 중이다. 그는 이날 현지에서 블룸버그TV와 인터뷰를 갖고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말에 "미리 약속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이 총재가 물가가 계속 통제 불능일 경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잡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해 대폭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놨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2.25%에서 2.50%로 0.25%포인트 인상했고, 이 총재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당분간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연준이 다음 달 3번 연속으로 금리를 0.75%포인트 올릴지 아니면 0.5%포인트 올리며 수위를 조절할지 주시하면서, 한미 간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총재는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회의 발언
【 청년일보 】 29일 원/달러 환율이 1천350원대에 육박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11시20분 기준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16.9원 오른 1천348.2원에 달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은 11.2원 오른 1천342.5원에 개장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계속 올라 한때 오전 10시 37분 1천349.2원까지 뛰었다. 지난 23일 기록한 장중 연고점(1천346.6원) 기록이 4거래일 만에 깨진 셈이다. 이 같은 환율 흐름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이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하면서 달러 강세로 방향을 잡은 여파로 풀이된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주말이 지난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
【 청년일보 】 도시가스 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와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방침을 논의하면서 현재 내부적으로 인상 폭을 조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이 인상될 여지가 많은 가운데,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 문제로 한층 부채질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빠르면 오는 10월 도시가스 요금을 올리기로 하고 기획재정부와 인상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산업부는 오는 10월 예정돼 있는 정산단가 인상 때 연료비에 연동되는 기준연료비도 함께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 정산단가를 올해만 세 차례 올리기로 확정했으며, 이 결정에 따라 이미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7월 1.23원에서 1.90원으로 각각 올렸다.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오르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원료를 해외에서 비싸게 들여왔
【 청년일보 】유류세 인하율 확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8주 연속으로 내렸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8.21∼25)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36.4원 내린 L(리터)당 1천743.8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31.0원 내린 1천816.6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는 36.8원 하락한 1천689.4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율 확대(30→37%) 조치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경유 가격도 8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번 주 경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보다 25.9원 내린 1천843.6원으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는 기업 경영 활동 활성화를 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행정제재로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26일 오전 대구 성서산업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 형벌 개선 추진계획 및 1차 개선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의 형벌 개선 추진 핵심은 과도한 경제 형벌에 따른 기업 경영 활동 위축 방지에 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등 10개 부처 소관 17개 법률 내 32개 형벌조항에 대해 비범죄화·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조항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조항이다. 먼저 물류시설법상 인가 없이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를 할 때 부과되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을 삭제한다. 사업정지 제재로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신고·변경 등 행정상 경미한 의무 위반인 11개 규정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의무, 지주회사 사업내용 보고의무, 주식소유·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면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 청년일보 】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상승 폭 둔화가 추세적으로 감지되고 있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6월보다 0.3% 오른 120.47(2015년 수준 100)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그러나, 상승률(전월 대비)은 4월(1.6%) 이후 5월 0.7%, 6월 0.6%를 기록하는 등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번 생산자물가의 상승 원인에 대해 서정석 한국은행 물가통계팀장은 "공산품이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으로 전월보다 0.6% 내렸으나 전력,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이 도시가스 중심으로 올랐으며 서비스도 음식점, 숙박 서비스, 운송 서비스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등락률(전월 대비)을 보면 농림수산품은 4.1% 올랐다. 축산물(-2.0%)과 수산물(-3.5%)은 하락했지만, 농산물이 11.9% 뛰어올랐다. 서 팀장은 "폭염, 장마 등 기상 여건이 악화하면서 농산물의 출하량이 감소했다"고 풀이했다. 공산품은 0.6% 하락했다. 석탄·석유제품과 제1차금속제품이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각각 3.6%, 2.9% 내렸다. 전력, 가스, 수도 및 폐
【 청년일보 】 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 30년간 대(對)중국 수출이 160배나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수출액이 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인 성장세로 평가된다. 더욱이 수출 규모의 경우 2003년부터 20년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들어 중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주요 대도시를 봉쇄하면서 대중 수출은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대중 무역수지가 넉달 연속 적자를 앞두고 있다. 넉달 연속 적자는 1992년 7~10월 이후 30년 만이 된다. 2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1천629억1천300만달러(약 218조7천억원)로 한중 수교 직전 해인 1991년의 10억300만달러 대비 162.4배로 확대됐다. 한중 수교 직전인 1991년에 한국의 수출 규모 순위에서 중국은 15위였다. 당시 미국이 중국의 18.5배 규모로 1위였고 이어 일본, 홍콩, 독일, 싱가포르 등의 순이었다. 중국의 순위는 수교가 이뤄진 해인 1992년에 6위로 급상승했고 1993년 4위, 1996년 3위를 거쳐 2001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이어 2003년 미국마
【 청년일보 】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전달 대비 소폭 떨어졌다. 8개월 만에 하락한 것이다. 23일 한국은행의 8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7월(4.7%)보다 0.4%포인트(p) 내린 4.3%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향후 1년의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이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 것은 2021년 12월(0.1%포인트 하락) 이후 처음이다. 특히 바로 앞 7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 급격한 변화 흐름을 나타낸 셈이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글로벌 물가 흐름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물가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 등이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준 듯하다"고 풀이했다. 특히 "최근 유가 등이 소폭 하락한 것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응답 분포를 보면, 앞으로 1년간 소비자물가가 6% 이상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9.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4∼5%'(17.9%), '3∼4%'(17.6%) 등이 뒤를 이었다.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47.5%),
【청년일보】 기대인플레이션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물가안정을 위해 경제주체들 간의 물가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기대․체감 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와의 관계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주요 생필품 가격과 임금, 환율 등 가격변수의 불안정으로 경제주체들이 향후 예상하는 소비자물가 수준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올해 6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9%로 2012년 3월(4.1%)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고온, 가뭄, 폭우 등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작황이 좋지 않고, 추석 물가까지 가세하면서 경제주체들의 물가분안 심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이 2013년 1월∼2022년 6월 월간자료를 이용해 기대인플레이션과 소비자물가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 사이의 상관계수는 0.76으로 두 변수간의 밀접성이 높았으며, 기대인플레이션이 1%p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는 0.6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기대인플레이션이 올 추석이 있는 9월을 정점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가정한 후 소비자물
【 청년일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1주택 특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과 관련 기획재정부가 상당한 오류 발생 우려를 제기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종부세 특례는 9월 6일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16∼30일 신청을 받아 국세청이 11월까지 검사한 뒤 12월에 고지하는데 늦어질수록 고지 안내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고 실장은 이어 "그런 케이스들을 국세청이 전산 출력을 해 8월 말까지 오류 선별 작업을 할 텐데 그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라며 "행정도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검토하는 데 오류가 없다.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내를 받지 못한 분들은 12월에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야 하니 신고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올해 종부세 부과 때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나라살림 적자가 내년을 기점으로 경제규모 대비 3%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본예산 상의 총지출 증가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평균 수준인 5∼6% 수준으로 관측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당국은 지난 주말 실무안을 완성해 이번주 중 여당과 대통령 최종보고 등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관리하는 강력한 재정준칙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재정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차이를 의미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관리재정수지를 '나라살림'의 기준 지표로 본다. 즉 연기금 등 수입을 제외한 내년 나라살림 적자 폭을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3% 이내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본예산 편성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