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한국의 가정용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구간에 속하는 가구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전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구의 약 40.5%에 해당하는 1천22만 가구가 전기요금 최고 누진 구간인 3단계에 속했다. 이는 전체 2천512만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작년 대비 약 21%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가장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1단계 가구는 895만 가구, 중간 구간인 2단계 가구는 604만 가구로 집계됐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에서 사용한 전력량에 따라 요금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로, 여름철인 7∼8월에는 300kWh 이하, 300kWh 초과 450kWh 이하, 450kWh 초과의 3단계로 나뉘어 적용된다. 하지만 2018년 이후 7년째 동일한 누진제가 유지되면서, 냉방 수요 증가 및 전자제품 사용 확대와 같은 경제·사회적 변화로 인해 많은 가정이 과거의 기준으로 '과소비'로 간주되는 전력 사용량을 초과하고 있다.

특히, 가정 내 인원이 많은 경우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현행 누진제는 가구원의 수를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와 4인 가구가 각각 300kWh와 600kWh를 소비했을 때, 1인당 소비량은 4인 가구가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국의 전기요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전기 과소비로 규정된 일반 가구들이 불이익을 받는 현재의 누진제가 유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장 의원은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누진제는 기후 위기와 생활 방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기요금 누진제는 과소비를 막기 위한 징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최고 구간이 가장 보편적인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