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만 1∼3세 원아들을 학대한(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수원시 소재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아동 보호 관련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들 세 사람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0년 4월 16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 2세인 C양을 손으로 들어 이불 위로 내팽개치는 등 같은 해 6월까지 6명의 아동을 상대로 146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경우 비슷한 시기 같은 반 소속 6명의 아동을 74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A·B 피고인은 자신들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이 당시 만 1∼3세로,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체중이 늘었다며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도 폭행한(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 한 아파트 등지에서 딸 B(12)양과 아들 C(10)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C군은 1살 때부터 시끄럽게 논다거나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며 A씨로부터 뺨을 맞았고, B양도 효자손이나 대나무 회초리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에는 남매의 신체 활동이 줄어 체중이 늘었다며 강제로 매일 아파트 단지를 뛰게 했다. 아내 C(39·여)씨의 휴대전화에 운동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남매가 운동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게 하는 등 감시했고, 정해준 기간 내에 몸무게를 줄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남매를 위협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남매를 체중계에 올라가라고 한 뒤 "이번 주 안에
【 청년일보 】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부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4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A씨의 고교 동창 B(45)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부인을 B씨와 함께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께 자신의 성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다른 여성을 강간해 두 차례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애를 앓아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태로 변태적이고 일탈적인 성욕을 충족시키려 했다"며 "특히 부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A씨는 되레
【 청년일보 】 7년간 5천600여 명을 속여 거액의 금전 이득을 취한 중고 거래 사기 조직 총책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조직 총괄책임자인 A(39)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된 관리책임자 B(41)씨에게 징역 14년과 추징금 4억원을, 조직원 C(36)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4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내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이동식 주택과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판다고 속여 피해자 5천600여 명으로부터 모두 56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해당 조직에 늦게 합류해 피해자 3천600여 명으로부터 29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특히 2014년부터 필리핀 현지에 사무실을 마련해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 수법을 전수하는 한편, 가상화폐 등을 통해 세탁한 범죄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일당은 또 피해 신고를 막기 위해 사기 범행 과
【 청년일보 】 경남경찰청 강력계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17시간 동안 여중생을 집단폭행한(공동상해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10대 B양 등 6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12월 25일 정오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중학생 C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인 크리스마스이브부터 경남 김해 한 원룸에 모여 술을 마시던 이들은 C양이 기분 나쁜 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이후 돌아가면서 손과 둔기로 C양을 구타하고 식초와 식용유 등을 억지로 먹이거나 담뱃불로 얼굴을 지지는 등 잔혹하게 괴롭혔다. 이 과정에서 상의를 강제로 벗겨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줬고, 자신들의 범행을 정당방위로 꾸미기 위해 C양이 흉기를 쥐게 한 뒤 자신들을 협박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 초반 남성 5명과 15∼18세 여성 4명이다. 이들과 피해자는 모두 중학교 동문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대응부터 송치까지 과정이 매뉴얼에 따라 잘 이뤄졌기 때문인지 본청에서 수사 담당 직원 한 명을 경사로 특진시
【 청년일보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현대카드 건물에 불이 나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0일 오전 8시 41분께 서울 여의도 현대카드 사옥에서 화재로 인한 연기가 나 전 직원이 대피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현대캐피탈 제1관 지하 5층 주차장 정화조 모터와 배선 등에서 시작됐으며 오전 9시 50분께 완전히 꺼졌다. 사옥에서 근무하던 전 직원은 사내 방송을 듣고 1층 로비로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회식 후 택시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도 폭행한(강제추행치상과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구청 소속 간부 공무원 A(51)씨의 변호인은 "(강제추행과 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힘든 여러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정신과 치료가)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지 재판부가 법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선 A씨는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하다가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인천시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등에서 부하 여직원인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3개월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집 앞에 있던 그의 친구 C씨를 때
【 청년일보 】 포항 포스코 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다. 20일 오전 9시 40분께 포스코 포항제철소 3코크스공장에서 공급사 직원 A(40)씨가 장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 측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A씨는 현재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20일 재벌가 인사 등에게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상당히 오랜 기간 걸쳐서 하면서 다른 진료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고, 사회적으로 재력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영업적으로 범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날 다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2015∼2019년 재벌가 인사들에게 프로포폴을 수백 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도 상습투약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A씨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 보고를 올리고, 직원들에게 불법 투약을 은폐하려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은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배우 하정우 씨,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 연예계·재계 인사들이 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고,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A
【 청년일보 】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숨지게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20일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30분께 울산 자택에서 아내(50대)와 다투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 청년일보 】 부산세관은 말레이시아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사탕을 제조한 뒤 국내로 몰래 들여와 성인용품점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든 사탕을 위탁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기부전치료제로 알려진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화학구조가 유사한 '데메틸타다라필'에다 발기부전 치료로 자주 사용되는 한약재인 '쇄양'을 넣어 만들었다. 데메틸타라필은 식품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질로 식약처는 '부정물질'로 관리하고 있다. 심근경색, 고혈압, 두통, 홍조, 근육통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만 복용 가능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등은 시가로 20억원 어치인 17만 개의 사탕을 국내로 들여와 성인용품점과 판매대리점,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탕을 정력 캔디, 성 기능 보조제 등으로 광고했을 뿐만 아니라 '열공 캔디'라며 이름을 붙여 수험생에게도 판매를 시도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세관은 이들이
【 청년일보 】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화곡동 부동산 분양합숙소 추락 사건과 관련해 전날 구속 송치한 분양팀장 박모(28)씨를 비롯한 피의자 4명 외에도 같은 공간에서 합숙 중이던 3명을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폭행과 찬물 뿌리기, 테이프 결박 등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도주하던 중 7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지난 9일 오전 10시 8분께 빌라 7층에서 함께 합숙하던 김모(21)씨를 투신하게 해 중상에 빠뜨린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를 받는다. 피의자 7명 가운데 구속 송치된 차장 유모(30)씨는 합숙소에 거주하지 않고 체포·감금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특수감금·특수감금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김씨는 지난해 9월 박 팀장의 배우자 원모(22)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가출인 숙식 제공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이 합숙소를 찾았으나 약 2주 뒤 도주했으나, 이달 4일 오전 0시 27분께 중랑구 면목동 모텔 앞에서 이들 일당에게 붙잡혀 합숙소로 돌아왔으며 이후 삭발과 찬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달 7일 다시 한번 도주를 시도했으나 9일 오전 2시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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