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약식 기소된 5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됐다.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이모씨 등 5명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또한 검찰은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약 6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원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모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최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캠프 인사를 사칭한 30대 남성이 지인과 주변인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8150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 A씨를 사기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A씨가 일반 당원일 뿐, 캠프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비상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선거 후유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약식기소 5명 정식재판 회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 약식 기소된 5명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됨.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선민정 판사)은 최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모씨 등 5명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 이들은 같은 법원 심리로 재판을 받을 예정. 첫 공판은 오는 4월 5일로 정해짐.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다만 약식명령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리할 수 있음.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씨 등도 함께 약식기소한 바 있음.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이용,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

 

검찰은 이씨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조종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 주가를 조작하는 데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고 있음.

다.

 

아울러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중임.

 

◆"로비 명목 6여억원 뇌물 수수"...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 최씨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6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함.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사업가 최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4500만원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

 

검찰은 공무원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이 사건의 경우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음.  특히 피고인 최씨가 구속 중에도 가족을 통해 윤우진과 말을 맞추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는 입장.

 

이에 대해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출두 연락도 없이 체포되는 등 놀란 마음에 지난 일이 생각나지 않아 의견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했다며 억울한 입장을 피력함.

 

윤 전 서장과 지인으로 알려진 최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알선 등의 로비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총 6억 4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음.

 

검찰은 이중 수표 1억원을 최시가 윤 전 서장과 함께 돈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재판부는 내달 6일 최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임.

 

◆"쳐다봤을 뿐인데"...병원서 10대 무차별 폭행한 20대女에 '벌금'

 

병원 휴게실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말다툼을 하다가 10대 여학생을 폭행,  상해를 입힌 20대 여성에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께 인천의 한 병원 휴게실에서 B(17)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A씨는 같은 병원에 입원한 B양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 것으로 오해, 말다툼을 하던 중 B양의 얼굴을 여럿차례 폭행하고 목과 귀를 할튀는 등의 상해를 입힘,. B양은 치아 일부가 부러져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음.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회초년생으로 정신질환 등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시.

 

 

◆"이재명후보 선거캠프 인사 사칭"...경찰, 억대 사기 친 30대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 캠프 인사를 사칭해 지인 등 주변인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편취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섬.

 

광주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8150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 A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접수.

 

알려진 바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에게 자신을 '전남 연합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사무국장'이라고 소개하고, 대선 캠프에서 정책위원 직무를 맡고 있다고 소개.

 

또한 이재명 후보와 찍은 사진이나 더불어민주당 명함, 임명장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기만함. 이후 지난 1월부터 선거 비용을 잠시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되돌려 주겠다며 B씨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고 함.

 

용처는 선거운동원 물품 구입 및 선거 비용이 급하게 생겼다는 등의 갖가지 이유를 대며 총 20여차례에 걸쳐 B씨에게 614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짐.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 주변인들에게도 돈을 빌려 피해액은 1억 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변제가 계속 지연되면서 독촉을 받은 A씨는 빌린 돈을 선거 비용이 아닌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고 함.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A씨가 일반 당원일 뿐, 캠프 관계자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비상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함.

 

◆"22명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이달 말 공소시효" 앞두고 선사 대표 등 7명 기소

 

선박 침몰로 22명의 실종자를 야기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에 대해 검찰이 이달말로 만료되는 선박매몰죄 공소시효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김.

 

부산지검 해양·강력범죄전담부와 부산해양경찰서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을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힘.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매몰,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은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여 만임.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 해당 사고와 관련 선사 대표 등 12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만 기소한 바 있음.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선사 대표이사 A(67)씨를 비롯해 전 해사본부장, 현 영업본부장, 전 전용선실장, 전 안전관리실장, 전 안전품질팀장, 현 공무감독 등 7명임.

 

이들은 스텔라데이지호가 설계 조건과 다르게 화물을 적재, 장기간 운항하는 등 선체 구조의 손상을 야기시키는 한편 선체 격벽의 중대한 변형 등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음에도 선체 전반에 대한 검사 및 수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음.

 

한편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과 시민단체는 지난달 사고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음.

 

◆'李 선거운동 채팅방 참여' 논란...안양지청, 박 법무장관 고발사건 수사착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운동용 단체 채팅방 참여 논란을 야기하며 고발 당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건의 수사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맡게 됨.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이달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송함.

 

박 장관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채팅방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야기한 바 있음.

 

논란이 불거지자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제기된 질의에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다"면서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

 

◆'여동생도 가담"...59억 빼돌린 모아저축은행 직원 송치

 

약 59억원 규모의 기업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된 모아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힘.

 

또한 경찰은 A씨의 여동생인 30대 여성 B씨도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함께 검찰에 송치함.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의 모아저축은행 본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58억9000만원 상당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음.

 

여동생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은행의 기업 상대 대출금을 편취한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음. 경찰 조사결과 해당 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은행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편취한 대출금은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짐. 실제로 경찰이 A씨 계좌 내역을 조사한 결과, 상당금액이 도박 사이트인 '스포츠토토'에 지불된 것으로 파악됨.

 

 

 

 

【 청년일보=김양규 기자 】